TPP, 멕시코 무역다변화 기회되나?

TPP, 멕시코 무역다변화 기회되나?

2017-12-04 송준하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정상회담에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회생 -

- 멕시코 무역분야에서 미국 의존도 낮춰야 -

 

 

 

자료원: Manufactura

 

□ TPP 진행 상황

 

  ㅇ 12개국의 참가가 예정됐던 메가 FTA

    - TPP협정은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SEP)임.

    -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하며 확대됐고 총 12개국이 참가하는 거대한 FTA였음.

    - 2015년 10월 미국에서 협상이 타결됐으며 발효까지 세부 내용과 관련된 실무합의 및 각국 의회 비준 등만 남겨둔 상황이었음.

    -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경제전문가는 TPP가 발효되면 수입의 약 50%, 수출의 약 80%를 미국에 의존하는 현상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트럼프 신 행정부 TPP 탈퇴 및 APEC 정상회의

    - 그러나 2017년 미국의 트럼프 신 행정부가 출범하며 미국은 2017년 1월 23일 탈퇴를 공식 선언함.

    - 이에 일본의 주도로 미국을 제외한 11개 회원국이 2017년 5월 21일 베트남에서 각료회의를 갖고,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TPP 실현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치기로 합의한 후 절차를 진행

    · 미국이 탈퇴함에 따라 수출이득 감소가 전망되는 베트남 등 동남아 수출국의 TPP 참가 여부가 불투명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제25차 APEC 회의에서 미국을 제외한 기존 11개 회원국은 TPP 협상을 위한 핵심 요소에 합의했다고 발표

    - 해당 회의를 통해 기본 TPP라는 용어에 '포괄적, 점진적(C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라는 단어를 추가해 CPTPP로 명칭을 변경

 

□ 어려운 멕시코 경제여건, 무역 다변화 필요성 대두

 

  ㅇ 무디스(Moody’s), 멕시코 지진 피해 및 NAFTA 종결 시 경제 위축 우려

    - 무디스는 9월 발생한 두 차례 지진으로 멕시코가 경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 1985년 발생한 멕시코 대지진 당시에도 그 여파로 1986년 4분기 경기가 위축, 1986년까지 경기침체가 지속됐다고 밝힘.

    · 경제부가 당초 전망했던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0~2.6% 달성도 불투명하게 됐음.

    · 9월 발생한 두 차례 지진으로 15만 가구가 피해를 보았고 25만 명의 이재민과 435명의 사망자가 발생. 기업들의 피해는 약 40억~80억 달러로 추정됨.

    · 멕시코 정부는 이번 지진 피해 복구 비용으로 약 20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

    - 또한 무디스는 현재 A3 등급인 멕시코 신용등급이 NAFTA 협상 파기 시 Baa1로 떨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

    - NAFTA 종결로 수출 감소, 경제 위축 등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해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음.

 

  ㅇ NAFTA 불확실성으로 외국인투자 위축

    - 멕시코 정부는 2012년 2분기부터 NAFTA 협상 존속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2017년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했다고 발표

    · 또한 세계은행이 올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멕시코는 190개 국가 중 49위로 나타났음. 이는 작년보다 두 단계, 38위를 기록한 재작년보다 11단계 하락한 것

 

□ 전망 및 시사점

 

  ㅇ TPP 발효 시 교역규모 확대 기대

    - 멕시코 무역투자진흥청(ProMéxico)에 따르면 TPP 발효시 대오스트레일리아에 자동차·주류 수출 증가가 기대됨.

    · 단, 오스트레일리아 연평균 신차 구매량이 110만 대로 규모가 작은 시장이라는 점을 부연설명함.

    - 또한 대뉴질랜드 의료기기 수출 증가, 베트남·싱가포르 등에 어패류·축산품 수출 증가, 말레이시아에는 주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힘.

 

  ㅇ NAFTA 파기 시 교역 확대 불가피

    - 앞서 설명한 것처럼 멕시코 교역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

    - 그러나 최근 5차까지 진행된 NAFTA 재협상 회의에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최근 일데폰소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미국 측이 제안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

    · 미국 정부는 현재 62% 수준인 NAFTA 역내 원산지 규정을 2년 안에 85%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안

    · 그러나 기업들이 2018년, 2019년 모델에 대한 생산계획을 완료한 상황에서 2년 안에 원산지 규정을 85%까지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 이외에도 NAFTA 협상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선셋(Sunset) 조항 등 합의가 어려운 항목들이 존재

 

  ㅇ TPP 협상 언제 발효될까?

    - TPP 협상은 11개국 가운데 6개국에서 국내 비준이 완료되면 협정이 발효됨.

    - 그러나 캐나다는 성명을 통해 동 협상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밝혀 향후 캐나다의 TPP 탈퇴 가능성도 존재

    - 멕시코 대외무역협회의(COMCE:Consejo Empresarial mexicano de comercio exterior)에 따르면 TPP 협상 발효에 2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