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건강보험 보장률 70%까지 개선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률 70%까지 개선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적정 수가 지급해 병원 운영 가능하게 할 것”

보건복지부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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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에 적정 수가를 지급해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보건산업 혁신성장전략’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장관은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은 비급여의 획기적인 급여화를 통해 63%대에서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80%인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할 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이며 달성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소요되는 재원도 현재 재정 상황에서는 충분히 조달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다”며 덧붙였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발표 이후 복지부는 2017년도 하반기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며 “의료계, 시민사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료계의 적정수가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대책 추진에 따라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평가 돼 있는 의료부문 수가를 인상해 손실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며 어떤 부분의 수가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중심, 의료전달체계 강화 등을 고려하며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의료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과 계속 소통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대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보건산업 혁신성장전략’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될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이라면서 “이번 종합계획이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보건산업은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 5% 이상 성장하고 있는 미래형 신산업”이라며 “보건산업 성장을 통해 국민에게는 건강과 일자리, 기업에게는 기회와 고부가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종합계획에 따른 2018년도 시행계획을 조만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보건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에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와 화장품 산업 등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의 공감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