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경무역 장려, 자동화물통관시스템 적용 계획

미얀마 국경무역 장려, 자동화물통관시스템 적용 계획

2017-06-12 Thu Thu Aung 미얀마 양곤무역관

- 2018년 미야와디 국경무역지대를 시작으로 전역으로 확대 예정 -

- 국경지역 치안 등 안전성 문제 고려 필요 -

 

 

 

□ 미얀마로 통하는 또 다른 길, 미얀마 국경무역

 

  ㅇ 미얀마는 중국, 태국을 비롯한 6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와의 밀무역 성행 등의 문제 때문에 국경무역에 대해 단속위주의 정책을 펴 왔으나, 주변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국경무역 합법화 및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

 

  ㅇ 미얀마의 국경무역은 상무부 산하 국경무역국에서 관리하며, 주요 국경지역에 교역소를 설치한 국경무역지대의 형태로 국경무역 관리 및 운영 중임. 현재 4개국, 15개의 국경무역지대가 존재

 

미얀마 국경무역지대 현황

중국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Muse(무세)	Myeik(메익)	Tamu(따무)	Sittwe(씻뜨웨)
Lweje(르웨제)	Kawthaung(꼬따웅)	Reed(리드)	Maungtaw(마웅도)
Chinshwehaw(친쉐호)	Tachileik(따칠레익)
Kanbiketee(칸비케테)	Myawaddy(미야와디)
Kyaing Tong(짱통)	Htee Khee(흐티 끼)
	Mawtaung(모따웅)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미얀마 주요 국경무역지대 분포 

자료원: KOTRA 양곤 무역관

 

□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미얀마 국경무역 동향

 

  ㅇ 미얀마 국경무역은 회계연도 2013/14 이후 급격히 상승했으며, 매년 전체 대외 교역량의 20% 이상을 유지하며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 중. 특히 해상 및 항공을 통한 무역과 달리 국경무역은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높으며, 미얀마 주요 수출경로의 역할을 수행 중

 

  ㅇ 회계연도 2016/17 미얀마 전체 대외 교역량은 291억300만 달러(수출 70억 달러, 수입 143억 달러)로, 이 중 항구 및 항공을 통한 교역량이 전체의 73.5%(213억8700만 달러), 국경무역은 26.5%(77억1500만 달러)를 기록

 

  ㅇ 하지만 미얀마 국경지대가 대부분 산악지형이고 국경선이 매우 길어 통제 및 관리가 쉽지 않아 밀무역이 성행. 현재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불법 무역을 통제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통관시스템 도입, 검문소 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시행 중

 

최근 4개년 국경무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증감률)	수입(증감률)	합계	전체 대비 비중
FY 2013/14	2,761	1,826	4,588	18.37%
FY 2014/15	4,293(55.4%)	2,494(36.5%)	6,787(47.9%)	22.23%
FY 2015/16	4,549(5.9%)	2,604(4.4%)	7,153(5.4%)	25.81%
FY 2016/17	4,860(6.8%)	2,855(9.6%)	7,715(7.8%)	26.51%

자료원: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KOTRA 양곤 무역관

 

  ㅇ 주요 국경무역 국가로는 태국, 중국, 인도 등이 있으며 중국과 태국의 국경무역량이 전체 미얀마 국경무역량의 80% 이상을 차지

    - 2016~2017년도 기준 대미얀마 국경무역량은 태국이 13억6900만 달러, 중국이 62억48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국경무역량의 대부분을 차지

    - 이에 따라 중국 국경 인근 무세(Muse)와 태국 국경 인근 미야와디(Myawaddy) 국경무역지대에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및 특별경제구역 건설 계획 등 주요 국경무역지대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중

 

  ㅇ 한국의 경우 주로 태국을 통한 복합운송(해상-육상)형태로 대미얀마 국경무역을 진행하고 있음.

    - 한국에서 해상을 통해 태국 람차방(Laem Chabang)을 통해 물류를 하역한 후 육로를 통해 태국 메솟(Maesot) 지역을 거쳐 미얀마 미야와디(Myawaddy)로 통관·배송

 

  ㅇ 현지에서 영업 중인 한국 물류회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육로를 통한 대미얀마 물류량이 매달 15~20% 증가하는 추세. 꾸준한 상승세의 원인은 크게 2가지로 구분

    - 먼저 해상·항공 무역에 비해 시간이 적게 소요됨. 해상의 경우 가격은 육상과 비슷하지만 예상 배송기간이 23일 정도 소요. 이에 반해 육로를 통할 경우 한국에서 태국까지의 예상 배송기간이 8일, 태국에서 미얀마로 3일 정도가 소요

    - 또한 미얀마 항구 및 공항에 존재하는 무리한 언더테이블 비용과 육상무역에 비해 장기간 소요되는 통관 과정 역시 육상무역을 선택하는 원인으로 지목

 

□ MACCS, 국경무역까지 확대 결정. 이에 따른 미얀마 국경무역의 전망은?

 

  ㅇ 미얀마 자동화물통관시스템(MACCS, Myanmar Automated Cargo Clearence System)은 물류 통관에 있어 필요한 서류 접수 및 물품 가치 평가 심사를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물류 흐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고안

    - 일본 JICA와 합작으로 도입된 본 시스템은 기존의 서류로 진행하던 통관 작업을 전산화·온라인화시킴으로써 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감축.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본 시스템은 현재 양곤 국제공항 및 국제항 등 해양·항공 무역지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 중

   

기존의 통관절차와 MACCS 도입 이후 통관 절차 비교

기존 통관 절차	MACCS 기반 통관 절차
- 세관 신고 서류 작성 및 통관 관련 서류* 제출 * B/L, Import/Export License, Orignial Seller's Invoice, Packing List, Sale contract 등 - 중앙 등록사무소에서 서류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일련번호, 날짜,시간 등을 기재한 영수증(Acknowledgement Receipt) 발급 - 수입과에서 세관 신고 서류, 송장 등 관련 서류 비교 검토 - 감정평가과에서 품목에 대한 법규 및 규정 검토, 품목 명세, HS 코드, 관세율, 수량 등 세부 항목을 검토한 후 가치정산과로 서류 전달 - 가치정산과에서 제품의 신고가치와 기존 수입 가치를 비교 검토 후 다시 감정평가과로 세관 신고 서류 이관	- MACCS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입 신고를 위한 사전 등록서, 물품 내역 신고 등 필요 서류를 입력  - MACCS가 자동적으로 관세 및 물품 내역 조회 및 가치 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업체에 전달  - 전달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수출입 신고서를 MACCS에 제출  - MACCS가 해당 신고서를 바탕으로 화물 하역 허가
- 현금수납과에 가치정산과에서 산정한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 납부	- 현재는 기존의 방식과 똑같이 관세를 방문 후 납부해야 하나, 향후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납부 방식 변경 예정
- 현장감정평가과에서 세관 신고 서류 및 관련 서류 기재 내용과 실제 품목 비교 검사. 검사과정에서 서류 기재 내용과 품목이 다를 경우 압류, 관세 재계산, 환불, 추가 징수 등의 조치 시행

자료원: KOTRA 양곤 무역관

  ㅇ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태국 인근 국경무역지대인 미야와디(Myawaddy)를 시작으로 MACCS를 국경무역까지 확대 계획 발표

    - 통관 절차의 전산화·간소화를 통해 통관 시간이 대폭 축소돼 물류 흐름의 효율성이 확보돼 지속적으로 물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물류량 증가에 따라 내륙 운송량을 전담하는 운송업체가 증가해 현재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미얀마 내 내륙운송비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

 

  ㅇ 하지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MACCS에 대한 공무원들 및 수입업자의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당초 시스템이 목적했던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한국 기업의 주의사항과 시사점

 

  ㅇ 미얀마 정부는 수출입 경로 다각화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국경무역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 주요 국경무역지대에 산업단지 조성, 특별경제구역 지정 등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원활한 국내 육상 물류 흐름을 위해 도로 재정비 및 철도 개선 사업 등을 계획 및 진행 중

 

  ㅇ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만 국경무역을 바라보기 힘든 측면이 존재

    - 최근 라카인 사태※로 대변되는 소수민족과의 갈등, 휴전협정을 체결했으나 여전히 미얀마 국경 전역에 산재하는 반군 문제 등 국경 인근의 치안이 좋지 않은 만큼 물류 운송에 있어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돼 있지 않는 상황 

    - 또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열악한 도로 사정 및 철도 사정으로 인해, 미얀마 내부 내륙운송비는 다소 높은 편. 이러한 내부 인프라 개선이 완료되거나, 국경무역의 확대에 따른 운송업체 숫자가 증가되기 전까지는 높은 내륙운송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라카인 사태(로힝야족 사태) - 미얀마 북부 라카인 주에서 발생한 인권 탄압 사건으로, 종교 갈등에 따른 유혈 사태 - 2012년 5월, 불교도인 20대 여성이 성폭행 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자 불교도들은 이를 무슬림의 소행으로 의심, 폭력을 행사. 이에 분노한 무슬림들이 피해 여성의 장례식장을 습격하고 불교도 가옥 수백 채에 방화 - 2012년 6월, 미얀마 정부가 라카인 주 일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인을 동원해 진압 - 이후 무장괴한에 의해 국경 검문소가 습격당해 경찰이 사망하는 등 유혈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미얀마 정부가 대대적인 군사작전 돌입 - 그 과정에서 다수의 로힝야족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외신과 인권단체에 의해 학살 및 성폭행 등 범죄 실태가 드러나지만, 미얀마 정부는 유엔인권위 조사단 입국 거부 등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음.

  ㅇ 따라서 해상 및 항공에 비해 통관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며 태국을 통한 물류 운송 시 해상에 비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항공에 비해 저렴하게 운송이 가능하나 아직 해결 중에 있는 내부적 문제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모두 고려해 국경무역을 통한 물류 운송을 선택해야 할 것임.

 

  ㅇ 또한 중국, 태국 등의 접경 지역 산업공단의 경우 저렴한 인건비로 바탕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미얀마와 인접국 내수시장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돼 최근 급격히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