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 수는 증가 추세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 수는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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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증가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참여가구수는  2012년 98만 가구에서 2016년 167만 가구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1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탄소포인트제도 유명무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에너지 절약에 성공했어도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포인트가 주어지지 않아 오히려 동기부여를 잃게 하고 있고 참여가구 증가율이 2012년 이후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탄소포인트 제도는 참여자의 자발적인 감축활동의 동기부여 강화를 위해 제도 도입 초기부터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감축률 5% 이상으로 정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5% 미만 감축’은 의미 있는 실제 감축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인센티브 부여 및 온실가스 감축 통계에서도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과 연구를 통해 감축율 5% 미만 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와 스마트폰, SNS 등 다양한 홍보·교육을 통해 신규 참여가구 증가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