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미중협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 백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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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환 2019. 6. 12. 16:16

2019-06-12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

- 협상무상의 책임은 미국 탓-
- 미중 무역마찰은 양국은 물론 전세계에 손해를 끼칠 것-

자료원: FT Chinese. com

□ 개요

ㅇ(발표) 국무원 신문판공실 6.3(일) 10:00 발표

-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와 궈웨이민(郭衛民) 국무원 신문판공실 부주임 참석

ㅇ (목적) 중미 무역협상의 기본상황 및 중국의 정책 및 입장 소개

ㅇ (구성) 전언, 본론(1,2,3), 결어로 구성(분량 총 8천 300자)

- (본론1) 미국이 발동한 대중무역마찰은 양국 및 전 세계에 손해 끼칠 것

- (본론2) 중미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진지하게 임하지 않음

- (본론3) 중국은 평등ㆍ호혜ㆍ성실의 일관된 협상입장 견지

□ 주요 내용

ㅇ(前言) 중미 무역관계는 양국관계의 엔진이자 균형추

- 중국은 협력을 통해 이견을 해결하고 윈윈의 합의 달성을 희망함

- 협력에는 원칙이 있고 협상에는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임

- 중국은 전쟁을 원치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으며, 필요시 전쟁에 나설 것임

ㅇ(본론1) 美 발동한 경제무역마찰은 양국과 전 세계에 손해 끼칠 것

- 미국은 중국이 추진한 지재권 보호 노력과 경영환경 개선 성과를 무시하고, 관세 부과, 투자제한 등의 조치로 무역마찰 발동

- 미국은 중미 경제구조, 발전단계, 국제분업을 무시하고 중국이 불공평ㆍ불평등한 무역정책을 통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초래했다고 주장

① 미국의 관세조치는 자신은 물론 타이에게도 손해 초래

* ’19.1-4월 중국의 대미 수출 전년동기대비 9.7% 감소(5개월 연속 감소)

* 미국의 대중 수출 8개월 연속 감소. 양국간 상호 직접투자도 지난해 모두 감소

② 무역전쟁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할 것

* 관세부과 조치로 美 경제에 엄중한 타격 가할 것(생산원가ㆍ국내물가↑, 대중 수출↓)

③ 미국의 무역 패릉(霸凌⋅따돌림)은 전 세계에 재앙될 것

* 다자무역체제에 타격, 글로벌 경제성장 위협, 글로벌 밸류체인 혼란 조장

ㅇ(본론2) 중미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진지하게 임하지 않음

- ’18년 2월부터 무역협상을 통해 큰 진전을 이루고, 대부분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협상이 몇 차례 굴곡을 격음. 이는 매번 미국이 공감대를 위배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며 성실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임

- 중미 무역협상이 좌절을 겪게 된 모든 책임은 완전히 미국에 있음

ㅇ(본론3) 중국은 평등ㆍ호혜ㆍ성실의 일관된 협상입장 견지

- 협상은 상호존중, 평등호혜에 입각해 성실을 기본으로 하되, 원칙적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임

- 어떠한 도전도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으며,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 심화할 것임

ㅇ(結語) 협력은 중미 양국의 유일한 해결책이자 정확한 선택

- 양국 무역 분야의 이견과 마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함

□ 관찰 포인트와 전망

ㅇ 중국측 입장을 통해 협상결렬의 귀책은 미국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의 달성에 대한 의지도 표현

- 베이징무역관에서 현지 싱크탱크와 인터뷰한 결과, 이번 백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협상 재개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라고 밝힘

- G20 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이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ㅇ 백서에 나타탄 중국측 입장의 큰 맥락 통해 향후 정책 방향 가늠 가능

- (대내) 내수시장 확대, 기술자립에 주력

- (대외) 대외개방 심화, 외자기업 경영환경 개선, 수입 확대(수입 다변화)

자료원 : 상무부,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