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산업, 수입규제 논란 속에서도 성장세 구가
미국 태양광산업, 수입규제 논란 속에서도 성장세 구가
- 무역법 201조 조사결과 발표 임박, 찬반 양측의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 -
-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태양광 시장은 지속 성장 전망 -
- 201조 적용 시 태양광 설비 비용이 2015년 수준으로 인상, 성장 동력 상실 우려 -
□ 태양광 셀·모듈 수입에 대한 미국 무역법 201조 조사결과 발표 임박(9월 22일 기한)
ㅇ 지난 4월 26일 미국 태양광 제조업체 Suniva는 태양광 셀·모듈 수입이 미국 내 관련 제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법 201조를 근거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산업피해 조사를 요청함.
- ITC는 조사 요청 접수 120일(150일까지 연장가능) 이내에 해당 품목의 산업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또는 양자 협상 등의 무역구제정책을 제안하게 됨. 또한 대통령은 ITC의 권고 접수 30일 이내에 정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됨.
201조 세이프가드 201조는 1974년 무역법 제201조항에 따른 글로벌 세이프가드를 근거법으로 하고 있음. 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 또는 수입량 제한 등 무역구제 시행할 수 있음.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02년 3월~2003년 12월 동안 철강 10개 품목에 대해 201조를 적용해 8~30%의 관세를 부과하고 1개 품목에 대해 수입량 제한을 시행한 바 있음. |
□ 201조에 따른 무역제재에 대해 찬반 의견이 극렬하게 갈리면서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고 있는 중
ㅇ Suniva, Solar World USA 등 태양광 관련 제조업체는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저가 물량으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이 도산하고, 일자리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산업피해가 유발된다고 주장하며 구제조치의 필요성을 강변함.
- 또한 철강제조업협회 등을 포함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더이상 미국 내 일자리 해외 유출을 방관할 수 없다며 의회 및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진행하고 있음.
ㅇ 미국 태양광협회(SEIA)로 대변되는 업계는 2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및 수입 물량 제한이 미국 내 태양광 시장(설치, 시공 등)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또한 반대론자들은 Suniva와 Solar World USA의 최대 주주가 각각 중국과 독일 기업이라며, 201조 적용 시 결국 외국계 기업에 이로울 뿐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업체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함.
□ 현지 전문가들, ITC가 미국 내 산업피해를 인정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강도 높은 무역제재를 강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
ㅇ 반면, 헤지티지재단의 토리 휘팅(Tori Whiting) 연구원은 이러한 제재 조치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역풍에 직면할 것이며, 과거 조지 부시 정부의 사례와 같이 오래지 않아 관세 부과 등 제재 조치를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함.
- 현재 과반 이상의 연방의원들이 이번 201조 적용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중국 등 해외 국가들도 앞다투어 유사한 조치로 보복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SEIA 9월 11일 발간 보고서, 국내외 불확실성에도 2017년 1분기에도 미국 내 태양광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 구가
ㅇ 2017년 1분기 미국 내 설치된 신규 솔라PV 용량이 2044MW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 수준에 근접해 지속적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함.
- 특히 발전소(Utility) 분야는 6분기 연속 1GW 이상의 용량이 추가되면서 전체 발전 용량의 1/2를 담당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짐.
미국 분기별 태양광 설치 현황(2012년 1분기~2017년 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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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SEIA, GTM |
ㅇ 2016년 신규로 추가된 미국 내 전력 공급원 중 태양광 비중이 39%로 1위를 차지했고, 올해 1분기에도 전체 신규 전력 공급원의30%를 태양광이 차지하는 등 태양광이 미국 내 전체 전력 공급원의 대세로 자리매김함.
신규 추가 전력 공급(2010~2017년 1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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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SEIA, GTM |
ㅇ 연간 17GW의 신규 태양광 에너지 용량이 추가돼 2022년까지 미국 내 태양광 전력 용량은 현재 수준의 3배 이상 규모로 증가할 전망
미국 태양광 전력 용량 전망(2010~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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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SEIA, GTM |
ㅇ 지역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주가 2016년 5212MW에 달하는 신규 설비를 추가해 미국 내 단연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뒤를 이어 노스캐롤라이나 주(995MW), 아리조나 주(656MW) 등에서 전통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활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2017년 1분기 기준 미네소타 주, 아이다호 주, 뉴저지 주 등 후발주자들은 주정부 차원의 강력한 태양광 에너지 장려 정책을 지렛대로 신규 설비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음.
□ 시사점
ㅇ 트럼프 대통령의 화석에너지 장려 정책에도 미국의 태양광 시장은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탄탄한 성장세를 구가할 것으로 기대
- 태양광에 대한 연방 투자 세제 혜택(ITC)이 2021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성장 동력이 유지됨.
* 2016~2019년(30%까지 투자공제), 2020년(26%까지), 2021년(22%까지)
ㅇ 전반적인 태양광시장 호조 전망에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태양광 셀·모듈 수입에 대한 201조 적용 여부가 향후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Suniva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리콘 PV모듈에 대한 최소 수입가격제도 도입(US$ 0.78/W)과 셀(Cell)에 대한 관세 부과(US$ 0.40/W)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평균 시스템 설치 비용은 2015년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며, 이로 인해 미국 태양광 시장은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됨.
ㅇ 이번 201조 조사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 수입규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201조 차체로는 특정국가가 아닌 전 세계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바, 대통령이 무역 제재를 결정할 경우 한국의 태양광 관련 수출업체에도 막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리 기업의 주의와 관심이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