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내 가스공급 안정 위해 LNG 수출 제한한다
호주, 국내 가스공급 안정 위해 LNG 수출 제한한다
- 호주 정부, 연말께 구체적 LNG 생산물량 및 국내 가스공급 계획 발표 -
- 한국은 호주의 제3위 LNG 수출국, 지난해만 500만 톤 수출 -
□ 호주의 LNG 프로젝트 및 수출 현황
ㅇ 호주는 세계 LNG 생산량의 1.5% 차지하며, 전 세계 LNG 5위 수출국에 자리 잡고 있음.
ㅇ 호주의 현재 진행 중인 LNG 프로젝트는 서호주주 4건, 남호주주 1건, 퀸즐랜드주 3건이 있음.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는 2건으로 현재 건설 중
현재 진행 및 건설 중인 호주 LNG 프로젝트
구분 | 프로젝트명 | 시작연도 | 연생산량(만 톤) | 자본지출(A$ 억) | 파트너사 |
진행 중인 프로젝트 | North West Shelf Venture | 1989 | 1,630 | 500 (2012년 환율 기준) | Woodside, BHP Billiton, Chevron, Shell, MIMI |
Darwin LNG | 2005 | 370 | 15 (2005년 환율 기준) | Conoco Philips, Inpex, Eni, Santos, Tokyo Electric, Tokyo Gas | |
Pluto | 2012 | 430 | 153 | Woodside, Kansai Electric, Tokyo Gas | |
Queensland Curtis LNG | 2014 | 850 | 237 | BG Group, CNOOC | |
Gladstone LNG | 2015 | 780 | 216 | Santos, Petronas, Total, Kogas | |
Australia Pacific LNG | 2015 | 900 | 247 | Origin Energy, ConocoPhilips, Sinopec | |
Gorgon | 2016 | 1,500 | 540 | Chevron, ExxonMobil, Shell | |
Wheatsone | 2016 | 890 | 340 | Chevron, Apache, KUFPEC, Shell, Kyushu Electric Power Company, PE Wheatsone pty ltd | |
건설 중인 프로젝트 | Prelude | 2018 완공 | 350 | 130 | Shell |
Ichthys | 2018 완공 | 840 | 495 | Inpex, Total |
자료원: APPEA(Australian Petroleum Production & Exploration Association) 홈페이지(2016년도 자료)
자료원: APPEA 홈페이지
ㅇ 회계연도 2016/17년 기준, 호주의 LNG 수출량은 5200만 톤가량임. 일본, 중국, 한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2017년 6400만 톤, 2018년 7000만 톤의 수출이 예상됨.
회계연도 2016/17 기준 호주 LNG 수출 규모
주: 수출액 FOB 기준, 다른 국가 수출은 총액 및 총 수출량에 포함
자료원: 호주 통계청(ABS)
□ 호주 정부의 LNG 수출제한조치
ㅇ 지난 7월 23일 말콤 턴불 호주 총리가 안정적인 국내 가스 공급을 위해 일부 수출 물량의 제한을 두겠다는 에너지 정책을 입안하겠다고 밝혔음.
- 정부의 재생에너지 사용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도 꾸준히 오른 상황에서 국내가스 공급부족에 따른 추가 에너지 비용인상은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임.
ㅇ 호주 정부는 주요 LNG 생산업체와 협의를 통해 생산 물량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11월 1일까지는 국내 가스공급 계획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힘.
- 서호주의 경우 생산량의 15%에 대해 국내공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연방정부 수준의 규제는 따로 없는 상황임.
- 로열더취쉘, 코노코 필립스, 산토스 등 주요 LNG 생산업체들은 이번 규제로 인해 투자와 개발에 제한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ㅇ 지난 9월 21일 호주 소비자위원회(ACCC; Australian Competption and Consumer Commission)은 호주 LNG 생산업체들이 안정적인 국내 공급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호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이번 ACCC의 주장은 곧 있을 호주 연방정부의 에너지 정책(수출제한 조치)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2018년 국내 가스공급부족이 예상됨에 따른 피해는 자국민이 입을 것임을 강조함.
- 호주 에너지시장 운영위원회(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 AEMO)는 2018년 호주의 가스 부족분은 약 107페타줄(Petajoules)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 가계, 기업 및 발전소 수요의 약 17%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밝힘.
ㅇ 반면, 민간 에너지 협회인 APPEA(Australian Petroleum Production & Exploration Association)는 이번 수출제한 조치는 지나친 규제로 민간차원의 투자에 제약이 될 것이라 주장함.
- 산토스를 포함한 LNG 생산업체는 잉여분의 가스를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가격상승은 생산량 부족이 아닌 국내 유통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
- 전기세의 경우 단지 19%만 생산원가 비중이고 나머지는 배전 및 유통마진(41%, 24%), 친환경 에너지 부담금(16%)으로 인한 비용이라고 밝힘.
- APPEA 회장 말콤 로버트는 '2018년 호주 국내 가스 공급은 충분히 이루질 것이며, 정부에서 우려하는 가스 부족은 없을 것'이라 주장하는 한편, 따라서 현재 거래를 원하는 고객들에 가스를 공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강조
□ 호주 LNG 수출 제한 정책 시행 일정
일시 | 추진 경과 |
2017. 4. 27. | 호주 정부 LNG수출제한 정책 시행 발표 ▸ (호주 법인) 주호주 한국대사관, 호주 외교부, 자원부 장관, 총리실 방문 우려 표명 |
2017. 7. 1. | 수출제한정책 발효 |
2017. 7. 21. | AEMO에 가스생산 및 LNG 생산 전망 제출(2017~2019) ▸ AEMO는 추후 전망보고서 발표 시 구체적인 Shortfall 수치 대신 범위로 전망 제시 예정 |
2017. 7. 24. | Canavan 장관 2018년 Shortfall 검토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2017. 7. 25. | Canavan 장관 이중국적 문제로 사임 |
2017. 7. 27. | 부총리 Barnaby Joyce 자원부장관 취임(임시대행) |
2017. 7. 28. | ACCC에 가스생산, 3자가스 구입 및 LNG 수출전망 자료 제출 |
2017. 8. 3. | 자원부 장관실 회의(실무책임자 Bruce Wilson외 2명, GLNG 주주사들) ▸ 최종자료 제출(8.25.) 전 사전자료 배포 및 지속적인 협의 요청(GLNG → 자원부) ▸ 신임장관(Barnaby Joyce)는 규제보다는 상업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선호 |
2017. 8. 7. | 자원부에 사전자료 배포(GLNG Gas 현황 및 분류) |
2017. 8. 10. | 통상부 장관 면담(Sovereign Risk 등 양국 통상관점에서 우려 표명) |
2017. 8. | 자원부 2018년도 Gas Shortfall 여부 검토 |
2017. 9. | LNG 수출업자들에게 잠정조치 통보 및 추가의견 수렴 |
2017. 10. | 최종 Shortfall 및 2018년 수출면허 결정 공포 |
자료원: 주호주 한국대사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11월 1일 발표되는 에너지 정책에 따라 호주 LNG 생산업체들의 수출물량 제한 여부가 결정될 전망
- 연방정부의 발표 전까지 정치권은 여론과 산업전반에 대한 반응을 주시할 것으로 보임. 산업계는 '최소의 시장개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목표로 한다'는 정부의 기조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하리라 판단됨.
ㅇ 호주 정부의 수출 규제, 주요 LNG 개발 프로젝트 진행 기업들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
- 민간 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로 인해 향후 투자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경기활성화를 막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기조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단순 대응으로 인해 향후 원자재 수출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으리라 판단됨.
- 대부분의 호주 LNG 생산업체들이 이미 해외 기업과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국가적 수출 제재에 따른 생산업체들의 국제적 대응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한국, 호주의 LNG 수출 규제에 깊은 우려를 표명
- 한국은 호주의 제3위 LNG 수출국인 만큼 호주 가스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바, 이번 정책 변화로 인한 향후 LNG 수입 제한 여부와 시기 및 가격 변화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