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미-일 경제대화, 그 성과는 확연한가?
제2차 미-일 경제대화, 그 성과는 확연한가?
- 미국은 미-일 FTA 협상 요구, 일본은 여전히 TPP 복귀 요구 -
-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서 북한 대응까지, 협력 범위 확대엔 일부 성과가 -
□ 반년 만에 개최된 제2차 미일경제대화
ㅇ 2017년 10월 16일 제2차 미-일 경제대화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됨. 이는 2017년 4월 18일, 도쿄에서 제1차 미-일 경제대화가 열린 후 반년 만에 개최된 것임.
- 제2차 미일경제대화에는 아소 부총리, 펜스 부통령 외에도 무뉴신 재무장관, 로스 상무장관, 하이저 무역 대표가 참석함.
미-일 경제대화를 앞두고 악수하는 펜스 부통령과 아소 부총리
자료원: 마이니치신문
ㅇ 제1차 미-일 경제대화에 이어 이번 대화에서도 '무역·투자 규칙', '경제·구조정책', '분야별 협력' 세 분야로 나눠 협의
- 제1차 미-일 경제대화에서 다루지 않은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도 포함됨.
□ '무역·투자 규칙' 협의는 예상대로 난항
ㅇ 일본이 미국산 냉동 소고기에 발동한 세이프가드를 재검토, 그러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함.
- 2017년 4~6월의 미국산 냉동 소고기 수입량이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량을 초과, 현재 세이프가드가 자동 발동된 상태임.
- 일본의 냉동소고기 제1수입국은 호주지만, 세이프가드는 일본과 EPA 등 경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만 발동되기에 호주는 제외, TPP 탈퇴를 선언한 미국만 대상이 됨.
- 이에 미국 정부는 수입 수량만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하는 구조를 비판, 해당 조치가 대일 수출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며 미국산 냉동 소고기의 세이프 가드에 대해 즉시 철회 요구
-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협상 카드를 버릴 수 없는 상황으로, 수입량을 세세하게 파악해 세이프가드의 발동 가능성을 낮추는 정도로 협의하려 했으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함.
- 11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시, 일정한 양보를 강요받을 가능성 있음.
ㅇ 또한 미국은 제1차 미-일 경제대화에 이어 계속해서 미-일 FTA 체결을 요구
- 일본 측은 2017년 11월,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 의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 FTA를 체결하는 대신 TPP로의 복귀를 요구 중이나, 결국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함.
ㅇ 난항이 계속 이어졌으나 일본의 수입 자동차 소음·배기가스에 대한 검사 간소화에 대해서는 검토하기로 합의
- 미국은 대일 수출이 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수입차 검사 절차를 들었고, 검사의 질을 유지하면서 단순화를 도모하도록 요구함.
- 현재 모든 국가의 수입차를 대상으로 '50대 중 1대'의 비율로 실시하는 수입차 검사의 빈도를 줄여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이도록 합의
□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북한 대응까지 협력 범위 확대
ㅇ 미-일 양국은 액화 천연가스(LNG) 분야에서 수요가 확대되는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협력을 결정함.
- 미국은 풍부한 셰일 가스를 아시아에 수출해 무역적자 감축을 도모, 2030년까지 천연가스 수요가 2.5배로 확대될 전망인 아시아 시장을 개척할 예정
- 최대 수입국인 일본은 아시아시장 정비를 선도하고 중동 등 수출국에 대한 견제와 전매처 확보를 도모함.
2016년 세계 LNG 수입량
자료원: 일본 가스협회
- 10월 18일 일본 정부는 생산국과 소비국의 각료와 기업이 참여하는 'LNG 생산 소비 회의'를 도내에서 개최, 아시아권 국가에 민관 총액 100억 달러(1조 엔 이상)의 지원을 표명함. 인프라 투자의 기반이 될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해외 현지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시키고, 미국의 수출환경을 정비하고자 함임.
ㅇ 일본은 미국의 시장 개척을 뒷받침으로, 일부 수출 상위국이 강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구도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음.
- 2016년 세계 LNG 수출량 상위 3개국은 카타르(30%), 호주(16%), 말레이시아(9%)로, 전체 중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016년 세계 LNG 수출량
자료원: 일본 가스협회
- 자원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은 가격 협상이나 거래 조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음.
- 특히 판매자가 구매자의 전매를 제한하는 '발송지 조항'에 대해 일본 측은 불만을 가져옴.
- 수출업자가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관행으로 계속 이어져 왔으나 신흥수출국 미국이 발송지 조건을 붙이지 않는 공세를 내걸음.
- 경제산업성은 미국이 무사히 시장진출에 성공한다면 거래조건 완화와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함.
ㅇ 핵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 대응을 위한 협력 역시 더욱 강화할 방침
- 펜스 미국 부통령이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힘.
- 아소 부총리도 '북한은 당면한 위협, 일미 동맹의 중요성이 증가했다'고 응함.
□ 시사점
ㅇ 제2차 미-일 경제대화에서 합의하지 못한 미국산 냉동소고기 세이프가드나 경제 협정에 대한 협의가 11월 5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 중의원 선거의 종료 등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LNG 부문 미일 협력은 아베정권의 달성 목표 중 하나인 '인프라 수출국' 도달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임. 해외 각국 프로젝트 수주 시 일본의 경쟁국으로 자리하는 한국은 특히 그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미국이 새로운 LNG 공급처로 등장하면서 LNG 가격의 안정화, 계약조건의 완화 역시 전망됨. 일본이 표명한 대규모의 지원이 미국의 LNG 수출 촉진으로 이어질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한국 역시 LNG 주요 수입국가로서 향후 글로벌 LNG 시장의 동향을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