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기한이 스위스에 끼치는 영향
REACH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기한이 스위스에 끼치는 영향
- 2018년 5월까지 화학물질 등록 완료 필요 –
- 미등록 물질의 시장 접근 차단과 신규 수요 발생 기회 공존 -
□ REACH 개요 및 영향
ㅇ (개요) 스위스 화학제품 및 무역업체도 EU의 화학제품 등록규정인 REACH(Regulation on Registr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2007년 7월 1일 발효)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들을 유럽 화학물질청(ECHA: Europe Chemical Agency)에 등록해야 함. 취급물량이 크거나 위험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2010년과 2013년 등록됐으나 1~100톤 규모로 취급(생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한 등록기한은 2018년 5월까지로, 마감이 수개월밖에 남지 않았음.
REACH 제도 개요
구분 | 내용 |
| 정식 명칭 | REACH(Regulation on Registr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 관련 규정 | EC 1907/2006 of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관리 기관 | ECHA(Europe Chemical Agency, 헬싱키 소재) |
| 개요 | ㅇ 규정 목적 |
자료원: ECHA, KOTRA
ㅇ (영향) REACH 등록절차는 행정부담이 크고 많은 비용이 소비되는 바, 현지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또는 자금 부족으로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그럴 경우 색조, 냉각제, 접착제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화학물질의 수입 자체가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 최종 등록 마감까지 약 6개월 남은 현재 약 1만1000개의 물질이 등록됐으나, 시장에 유통되는 물질의 수는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추정되고 있음.
· 기 등록 물질 조회:
https://echa.europa.eu/de/information-on-chemicals/registered-substances, https://echa.europa.eu/de/information-on-chemicals
ㅇ (현지 반응) 스위스 제조산업을 대표하는 기계전자금속 협회(SWISSMEM)는 REACH 등록기한의 만기가 스위스 산업에 끼치는영향은 간접적이지만 그 정도가 클 것이라고 평가함. 이로 인해 상당수의 물질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으며, 기한 이후 취급되는 물질의 경우 시장지배력 강화로 인해 가격인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함. 이에 따라 현지 기업들은 등록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거나 대체공급선 및 물질 발굴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스위스로 직간접적으로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바이어기업이 해당물질을 가공 또는 중개해 EU로 수출하는 경우,바이어 측이 해당물질을 REACH에 준해 등록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ㅇ EU에서 화학물질을 공급받는 스위스 기업의 경우 EU역외 기업으로 공급선을 바꾸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향후 수개월간 신규 수요 발굴에 집중하기 좋은 기회라 볼 수 있음. 이 때 REACH와 별개로 스위스의 화학 물질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참고 바람.
* 화학 물질 수입 관련 의무사항: https://www.anmeldestelle.admin.ch/chem/de/home/themen/pflicht-importeur.html
* 화학 물질 관련 각종 주의사항(현지 협회): http://www.chemsuisse.ch/de/merkblaetter
- 공급선 교체가 아니라 유사 기능을 가진 대체 물질 및 기술을 도입하는 것 역시 대안이므로 검토가 필요함. 유럽 화학물질청(ECHA)은 기업들에 아래 링크와 같이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역으로 접근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관련 링크: https://echa.europa.eu/regulations/substituting-hazardous-chemicals/examples-from-real-life
- 장기적 공급을 고려할 시, 2020년 이후 스위스 화학 물질 규정의 개정이 예고돼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람. 개정안은 EU와 스위스 규정 간의 일치 또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주요 예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EU 화학물질편람(EINECS)에 등록된 물질에 대한 신고 의무(중간제 제외, REACH 미등록 물질, 연 규모 1톤 이상)
② 중간제 및 위험물질에 대한 신고 의무
③ 위험 물질 검사를 위한 법적 접근성 및 효율성 개선
- 후자의 경우 위험요소로 추정할 수 있는 전례를 제시하는 절차가 없이 필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이러한 검사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므로 기업 입장에서 지금 보다 큰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ECHA 안내: https://echa.europa.eu/regulations/substituting-hazardous-chemicals/examples-from-real-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