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마침내 자본통제 완화

그리스, 마침내 자본통제 완화

2017-12-06 Rosalia Lee 그리스 아테네무역관

- 그리스 은행연합회 관계자들 2018년 이내 자본통제 폐지 예상 -

- 그리스 중소기업 수입 증가 전망 -

 

□ 자본통제 도입 배경

 

  ㅇ 그리스 정부는 2014년 상반기 중 EU채권단과의 제2차 구제금융 잔여분 제공 합의에 실패

    - 이에 따라 약  40억~100억 유로의 GDP 손실이 발생함.

    - 구제금융 잔여분 합의 실패로 인해 정부 지지율이 하락했으며 2014년 11월에 조기총선을  발표함.

 

  ㅇ 2015년 1월 조기총선으로 그리스 신정부 구성

    - 2015년 1월 조기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당(SYRIZA, 시리자)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신정부를 구성

    - 이전 정부의 긴축을 반대하던 국민과 함께 의견을 모았던 급진좌파연합당은 긴축반대 시위를 주도하며 국민들의 지지율을 올렸다고 볼 수 있음.

    -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과 재협상을 시작했으나 긴축을 요구하는 채권단과 합의에 실패하며  디폴트 위기에 몰림.

 

  ㅇ 조기총선 발표로 인해 은행 예금 인출 급격히 증가

    - 2014년 11월 조기총선 발표 이후부터 2015년 6월까지 은행예금 인출은 370억 유로로 집계됨.

    - 2014년도 흑자로 돌아섰던 기초 재정수지도 2015년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로 하락

 

  ㅇ 채권단과 재협상에 실패하며 그리스 정부는 은행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자본통제 발표

    - 2015년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은행 휴일(Bank Holiday) 발표

    - 그리스에 설치된 모든 현금인출기에서는 1일 최대 60유로까지만 현금 인출이 가능해 당시 모든  그리스인들과 그리스를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큰 혼란에 빠졌음.

 

  ㅇ 그렉시트 가능성이 제게되는 가운데 2015년 7월 13일 유로존 정상들은 17시간 동안 진행된 마라톤 회의를 통해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을 타결함.

    - 3차 구제금융 협상의 주 내용은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을 통해 그리스에 총 860억유로를 3년에 걸쳐 지원하는 것임.

    - 채권단에서 3차 구제금융 협상으로 그리스 정부에 요청한 주요 내용은 부가가치세의 간소화(합리화)와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세수기반 확대, 종합 연금 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금시스템 개혁, 그리스 통계청(ELSTAT)의 독립성 보장, 상품시장 개혁, 에너지시장 및 노동시작 개혁, 민영화 추진 등

 

  ㅇ 그리스 정부는 3차 구제금융 협상에 동의했으며 201년 7월 15일까지 그리스 의회에서 경제 개혁안을 통과시킴.

    - 그리스 정부는 2015년 7월 20일 기준 자본통제 시행령을 발표하며, 은행은 자본통제 가이드라인 준수에 따라 업무 처리를 시작함.

 

□ 2016년 이후 자본통제 점진적 완화

 

  ㅇ 자본통제가 처음 도입된 2015년 7월 20일 당시, 현금 인출은 1일 최대 60유로였으며 은행 통장개설 및 파기는 불가능했음.  

    - 이후 1일 60유로에서 1주일 420유로, 2017년 상반기에는 2주 이내 840유로로 완화됐으며, 2017년 11월 기준 매월 최대 1800유로까지 현금 인출이 가능해짐.

    - 단, 부양가족이 해외에 있으며 학비, 병원치료비 및 생활비의 사유로 해외송금이 불가피한 경우 서류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함.  

 

  ㅇ 그리스는 제조업기반이 미약해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로, 해외로부터 수입해 현지에 유통하는 그리스 기업들이 자본통제로 인해 가장 큰 혼란을 겪었음.

  ㅇ 2015년 7월 당시 자본통제로 인해 해외로부터 수입 시 대외송금 신청서와 재무부에서 요청하는 필요 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해 금액에 따라 은행 또는 중앙은행에서 서류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수입품목에 대한 증빙으로는 견적, 견적송장, 선하증권, 신용장(또는 보증신용장), 외화조건 보증서 등의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했음.

    - 신청된 모든 수입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았으며 그리스 재무부에서 발표한 수입 품목별 우선순위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의약품, 식음료 원재료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적용

    - 추가로 자본통제 도입 이전 해당 그리스 기업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기업의 이전 거래내역 조회 및 수입 품목을 서류심사를 거쳐승인하는 등 승인절차는 평균 2~4개월이 소요됐음.   

 

  ㅇ 2015년 7월 이후 자본통제 일부분이 조금씩 완화됐으며 가장 최근 발표된 2017년 11월 14일 장관 시행령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라 볼 수 있음.

    - 그리스 은행 통장을 미보유자를 전제로 신규 은행 통장 개설 가능 및 기존 통장에 통장 명의 추가가 가능해짐.

    - 2017년 12월 1월부터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리스 금융권으로 유입된 자금 기준 타당성 심사를 통해 최대 100% 현금 인출이 가능해짐.

    - 그리스 기업 은행 계좌에서 수입 목적으로 1일 최대 2만 유로까지 대외송금이 가능해짐. 단, 대외송금 신청서와 수입물품 해당 인보이스 그리고 본인 사실증명서를 각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각 은행 지점에서 서류 확인 후 승인 

  

2015년 자본통제 도입 시작 후 그리스 중앙은행 앞 대외송금 신청자

 

자료원: To Vima 신문(2015년 7월)

 

□ 대외송금 한도 상향으로 그리스 수입 업체들 안도의 한숨

  ㅇ 그리스 기업들은 취급하는 제품 전체 또는 일부 제품을 수입하고 있어 자본통제 도입 이후 서류 심사 및 승인을 거쳐야 해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피로는 사업운영에 큰 장애물이었음. 

    - 2017년 11월에 완화된 대외송금 한도로 인해 수입 품목에 대한 심사는 간편해지고 한도도 1일 기준 1만 유로에서 2만 유로로 상향돼 2회에 나누어 처리해야 했던 송금 절차를 1회에 할 수 있게 됨.

    - 그리스 Eurobank 비즈니스 고객을 전담하는 Geroulanou 매니저의 의견에 따르면, 2만 유로 미만의 수입대금 송금 1건이 승인되는데 소요되는 시일은 평균 근무일 기준 5일이라고 함.

    - 자본통제 도입 이전 근무일 기준 약 2일이 소요됐던 점을 비교해볼 때 환경이 많이 열악해진 수준은 아님.

 

  ㅇ 대체적으로 그리스 기업들은 가족기업 중심의 소규모 무역 활동을 하며, 대량 수입보다는 소량 수입을 선호함.

    - 이에 따라, 그리스 기업에서 수입 건당 10만 유로가 넘어가는 케이스는 드문 편임.

    - 그리스 수입 기업은 보통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50% 정도를 선지불하고 선적 전후로 잔액을  지불하는 방식을 선호

    - 2015년 처음 도입된 자본통제 이후 현재까지 약 40회 이상 부분 완화되고 있으며 2018년 이내  폐지 예상

 

2015~2017년 그리스 자본통제 변화

구분	2015.6.29~ 7.17. 은행휴일	2015.7.20. 기준	2016.6. 기준	2017.6. 기준	2017.11.14. 이후
현금인출한도 (일반인)	1일 60유로	1일 60유로	매주 최대 420유로	2주 이내 최대 840유로	매월 최대 1800유로
현금인출한도 (기업)	불가능	일반인과 동일	일반인과 동일	일반인과 동일	일반인과 동일
수표 현금화	불가능	수취인 이름과 동일한 계좌에 예금만 가능	수취인 이름과 동일한 계좌에 예금만 가능	수취인 이름과 동일한 계좌에 예금만 가능	수취인 이름과 동일한 계좌에 예금만 가능
대외송금 (일반인)	불가능	해외송금 불가능.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 학비, 병원비는 서류심사 후 조건부 승인	매월 500유로 미만 송금 가능.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 학비. 병원비는 서류심사 후 조건부 승인	매월 1000유로 미만 송금 가능.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 학비. 병원비는 서류심사 후 조건부 승인	매월 1000유로 미만 송금 가능.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 학비, 병원비는 서류심사 후 조건부 승인
대외송금 (기업)	불가능	수입품목별 우선순위 기준, 기존 거래 여부 조회, 인보이스 서류심사 후 조건부 승인 - 10만 유로 미만,  은행별 심사 - 10만 유로 이상,  중앙은행 심사 - 기존 거래 수입액 기준으로 대외송금액 책정 및 조건부 승인	수입 목적 1일 최대 1만 유로 - 송금 목적이 확인될 수 있는 인보이스 및 공증받은 사실 증명서 제출 후 은행 지점에서 심사 후 승인	수입 목적 1일 최대 1만 유로 - 송금 목적이 확인될 수 있는 인보이스 및 공증받은 사실 증명서 제출 후 은행 지점에서 심사 후 승인	수입 목적 1일 최대 2만 유로 - 송금 목적이 확인될 수 있는 인보이스 및 공증받은 사실 증명서 제출 후 은행 지점에서 심사 후 승인
대내송금 현금화 (기업)	불가능	불가능      - 그리스 특별법 (27/1975, 959/1979, 2687/1953)에 의해 설립된 선박회사의 경우 1일 최대 5만 유로 현금인출 가능	서류심사 후 해외로  에서 유입된 자금 기준 최대 30% 현금화 가능 - 그리스 특별법(27/1975,959/1979, 2687/1953)에 의해 설립된 선박 회사의 경우 1일 최대 5만 유로 현금인출 가능	서류심사 후 해외에서 유입된 자금 기준최대 50% 현금화 가능 - 그리스 특별법(27/1975,959/1979, 2687/1953)에 의해 설립된 선박 회사의 경우 1일 최대 5만 유로 현금인출 가능	서류심사를 거쳐 해외로부터 유입된 자금 기준 최대 100% 현금화 가능
신규 은행 통장 개설	불가능	그리스 은행에 계좌 미보유자 중 연금수령, 세금, 대출, 급여 수령 등 계좌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서류를 제시 후 조건부 승인	그리스 은행에 계좌 미보유자 중 연금수령 , 세금, 대출, 급여 수령 등 계좌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서류 제시 후 조건부 승인	그리스 은행에 계좌 미보유자 중 연금수령, 세금, 대출, 급여 수령 등 계좌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서류 제시 후 조건부 승인	그리스 은행 통장 미보유자를 대상으로 개설 가능
기존 계좌 공동명의 추가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신규고객을 대상으로 공동명의 추가 가능
기존 보유 은행통장파기	불가능	불가능	가능	가능	가능
정기예금 중도 해약	불가능	불가능	중도 해약 가능, 일반예금 전환 가능, 현금인출 불가능	중도 해약 가능, 일반예금 전환 가능, 현금인출 불가능	중도 해약 가능, 일반예금 전환가능, 현금인출 불가능
대출 원금 및 일부 상환	불가능	불가능	대출 잔여분의 최대50%까지 지급 가능. 해외로부터 현지 은행으로 유입된 자금 또는 현금으로 처리 시100%까지 가능	대출 잔여분의 최대100%까지 지급가능	대출 잔여분의 최대100%까지 지급 가능

   자료원: 그리스 장관시행령, 그리스은행연합회, 현지 신문(2017년 11월 14일)

  

□ 전망 및 시사점 

 

  ㅇ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대외송금 한도상향은 반가운 소식임.

    - 2015년 자본통제 이후 그리스 기업들의 대외송금이 자유롭지 못했고, 승인 절차까지 최소 2주 이상 소요돼 대금 결제가 지연됐음.

    - 1회수입 대금 한도가 기존 1만 유로에서 2만 유로로 상향했으며 2018년 1분기 이내 추가 상향조정될 전망

 

  ㅇ 그리스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8년 제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본통제 폐지 여부가 검토 될 것으로 예측. 빠르게는 2018년 이내 아니면 2019년 상반기에 완전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주변국가인 키프로스 금융위기 당시 키프로스는 2년 동안의 자본통제를 운영했고, 아이슬란드는 2017년 3월에 자본통제 해제를 발표하며 약 9년 동안 운영한 자본통제에 마침표를 찍음.

 

  ㅇ 하지만, 2018년 그리스와 채권단이 협의한 3차 구제금융 협약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스 정부는 미뤄왔던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12월 그리스 정부는 2019년부터 연금 추가 삭감, 부가세 인상, 사회보장세율 인상, 소득세율 인상, 공공기간 구조조정 개혁안 관련 법안을 검토 중

    - 그리스 노조는 12월 14일 긴축안에 반대하는 파업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발표함.

 

  ㅇ 2018년 구제금융 협약 종료 시점까지 그리스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만일의 돌발변수 발생으로 인한 리스크(대금 미납) 및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