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과테말라 보건의료시장 제대로 이해하기

[전문가 기고] 과테말라 보건의료시장 제대로 이해하기

2017-12-06 이훈 과테말라 과테말라무역관

주신기 노바코넥스(NOVAKONEX) 대표

 

과테말라 보건시장은 정확한 규모를 가늠할 공식 통계는 없으나, 매년 5~7%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결과 의료기기 수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에 몸담고 있는 필자를 비롯한 여러 기업인들의 전언이다.

 

과테말라 의료상품·서비스 소비지출 추이

(단위: 십억 과테말라 케찰,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예상)
금액	14.1	15.0	15.8	16.6	17.6	18.8
증감률	7.6	6.4	5.3	5.1	6.0	6.8

자료원: Euromonitor

 

필자는 13년 여를 과테말라에 거주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시장가치를 알게 됐고, 현재는 한국산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유통하는 비즈니스를 영위하면서 알찬 결실을 맺고 있다. 비록 일천한 지식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중미시장 이해를 돕고 미지의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지면을 빌어 현지 상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과테말라 인구구조

 

과테말라는 인구 1600만 명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중미 최대국이자, 인구의 절반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영위하는 불평등의 나라이다.아직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시골·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다, 이들 대부분이 원주민들이어서 주류사회로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이들이 구조적 소외, 특히 보건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되풀이된다. 실제 대부분 의료기관과 인력들이 대도시에 집중된 결과, 산모 사망률의 수도와 지방 간 차이가 네 배 이상 차이 나고 있다(10만 명당 산모사망률: 수도권 48명, 북서부 202명).

 

보건의료 인프라 개요

 

과테말라 보건체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공공부문은 협업보다는 분절이 심하고, 민간부문은 느슨한 규제 하에 공공재적인 성격보다는 철저히 이윤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어 국가 보건체계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을 보면, 크게 보건부(MSPAS, 이하 보건부) 및 사회보험청(IGSS, 이하 사회보험청) 산하 의료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보건부는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행정부처 그리고 사회보험청은 공적보험 총괄기관이면서, 각기 산하 의료기관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더불어 사회보험청은 산하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자치권을 보장받는데, 심지어는 기자재나 의약품도 정부 간섭 없이 개별 발주하며 산하기관 간 상호 교류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

 

의료기관 수에서 보건부가 2655개소로 사회보험청의 117개소 대비 압도적으로 많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NGO나 종교단체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초보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공공보건 공백을 분담하고 있다.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에도 차이가 있다. 보건부 산하기관은 보험 유무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반면, 사회보험청 산하 의료기관은 공적보험 가입자로 사용자를 제한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 보니 의료비 부담이 적은 보건부 산하 병원에 서민층 환자가 집중돼 서비스 질이 조악해지는 부작용을 낳게 됐고, 이에 공공의료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는 형편없이 낮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보건부·사회보험청 산하 의료기관 운영 현황

구분	보건부(MSPAS)	사회보험청(IGSS)
1차·2차 의료기관(보건소·진료소급)	2,604	97
3차 의료기관(종합병원급)	51	20
계	2,655	117

자료원: USAID, Guatemala Health System Assessment

 

민간부문 의료기관은 9000여 곳을 넘어설 정도로 많지만, 외래 전용을 포함하더라도 병원이라 부를만한 시설은 고작 135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주요 도시에 집중돼 있다.

 

진료과목에 있어서도 민간 및 공공부문간 차이가 있다. 민간은 암·심혈관계·비뇨기계 질환 등 만성질병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에, 공공은 전염병 관리·산과·응급의료 등 국가적 보건과제에 보다 특화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그 결과 도입장비에서도 큰 격차를 보인다. 민간 의료기관은 소득수준이 높은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만큼 교체주기가 짧고 고가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반면, 공공부문은 가격에 우선하는 특성이 관찰된다.

 

의료보험 가입현황

 

과거 보건부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공적보험을 통틀어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률은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일한 공적보험인 사회보험 수혜자는 17.5%, 민간보험은 5% 미만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 외 75%에 육박하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보건부 산하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예산 부족, 수용 규모 대비 과포화 등의 문제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참고로 공적보험은 사회보험청이 운용하는 사회보험으로 단일화돼 있다. 한국의 고용·실업·산재·의료 4대보험과 동일한 혜택을 가지며노령·장애·사망, 질병·출산, 업무 상해, 기술 훈련, 휴양 지원 등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건분야 주요 정책과제

 

현정부의 보건 정책과제로는 ① 국공립 종합병원 추가 건립, ② 기존 공공의료시설·장비 개선, ③ 모자보건(신생아·산모 보호) 의료인프라 확대, ④ 소외지역 진료·검사장비 보급, ⑤ 응급환자 후송용 앰뷸런스 보급 등 5대 과제가 손꼽힌다.

 

그러나 대부분 계획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추진되더라도 배정예산이 지나치게 적어 실제 추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건부 2017년 총예산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9억 달러 수준이지만, 이 중 인프라 투자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3%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상당부분 인건비 등 관리비에 투입되는 비효율도 존재한다.

 

또한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만 개의 병상이 추가로 필요한데, 재원은 없고 공공병원에 설치된 의료장비 대부분이 판매 중단된 구식이어서 유지보수조차 불가한 것들이 많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해서 정부의 정책방향은 예산운용 효율화 관점에서 접근, 사후 치료 인프라 확충보다는 질병 사전예방에 집중하는 경향이 관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