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중국 해관의 사후감사와 호모 파베르

[전문가 기고] 중국 해관의 사후감사와 호모 파베르

2017-12-12 이종은 중국 톈진무역관

 

변재서 천진ETT해관 자문 유한공사 관세사

1. 해관 사후감사의 근거

2016년 11월 1일부터 해관 사후감사조례가 시행된 이래 해관에서 사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 7월 1일부터 중국 해관에서 통관일체화 개혁이 시행되고 있다. 

통관일체화 정책은 개혁개방 이래 40여 년에 걸쳐 중국의 수출입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관리 통제하는 인원은 정해져 있어 관리상 애로가 한계에 이르게 됐다. 관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관업무 리스크에 대한 기업의 자율관리제도로 전환하면서 자진신고 자진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내부통제, 법규 준수도, 무역안전에서 관리가 우수한 업체는 AEO 업체로 인증하고, 검사비율, 해관감사 등에서 자율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 한편 사후감사는 기업 신용이 낮거나 리스크가 높은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위주로 대상업체를 지정하고 있다. 

 

해관 사후감사(Customs Post Audit)란 해관에서 수출입화물과 연관된 기업의 무역 통관업무에서 관련 해관법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법규의 위반 여부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거나 행정처벌을 가하는 법적 제도이다.

해관감사의 대상으로는 대외무역업체, 가공무역업체, 감면세 수입화물의 사용자, 통관업체, 수출입화물의 실제 송수하인이 포함된다. 

해관은 관련 법규에 의거해 수출입신고, 관세 등 세금의 납부, 허가증 및 원산지 등 증빙서류, 관련 장부 및 자료, 보세화물의 수입 사용 가공 판매 및 재수출 관련 장부 자료증빙 등을 감사하고 해관 법규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권한이 있다. 

2. 해관 사후감사와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리스크(Risk)란 어떤 일이 잘못될 가능성과 그 경우 야기되는 부정적 결과를 말한다. 해관 리스크(Customs Risk)란 해관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과 이로 인해 야기되는 세금의 추징, 행정처벌 등 부정적 결과를 말한다.

해관 리스크 요소(Risk Factor)로는 수출입신고 오류를 유발하는 요소로서 품목 분류에 대한 검토 누락,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부서 간 공유 부족, 과세가격, 특허권 커미션 사후지급 등 조정요소, 특수관계, 원산지증명서 등 검토 부족, 자료증빙의 보관, 보세화물 감면세 화물의 관리 부주의, 미인가된 물품의 반출입 등이 대표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리스크를 찾아내고 추정 평가해 그 리스크를 회피(Avoid)하거나 분담(Share)하거나 받아 들이기(Accept)로 결정하고,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 통제(Control)하는 과정을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라고 한다. 예상되는 결과가 과중한 경우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리스크를 통제한다.

이처럼 해관 리스크를 관리하는 회사에는 관련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가 일상업무 속에 자리잡고 있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시스템 안에서 통제하므로 당연히 법규준수도가 높다. 이런 회사는 AEO 인증을 받고 해관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해관과 동반자로서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로 간주되므로 사후감사와 사후실사, 현장검사 등에서 심적인 부담과 더불어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3. 해관 사후감사와 호모 파베르(Homo Faber)

관리 부실의 혐의가 있는 회사 위주로 해관 사후감사가 나오므로 거의 매번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추징하는 세금의 과다 처벌의 경중이 다를 뿐이다. 세금의 추징이나 행정처벌(벌금)을 받았을 때 어떤 회사에서는 처벌이 그저 반복되지만, 관리가 잘 되는 회사에서는 업무 개선의 기회로 삼는다. 가공무역기업의 경우를 살펴본다.

첫째, 손으로 일을 하는 수작업 회사

전자화수책을 쓰고 있는 회사로서 수작업에 의존하는 경우, 엑셀로 만든 자료는 관리가 복잡하고 비용이 오히려 많이 발생한다. 왜 그런가? 수책을 한 권 한 권 별도로 관리하고 생산 라인에서 우선 급한 대로 자재를 이것저것 뽑아 쓰다 보면 자재의 혼용 때문에 해관실사에서 장책을 쓰는 회사보다 세금의 추징액수가 커진다. 또 수책별로 자재의 평형을 따지는 데 어떤 수책은 자재가 모자라서 세금을 물고 또 다른 수책은 남아도 또한 세금을 추징당한다. 그래서 해관의 사후 실사에서도 수책을 쓰는 기업 쪽을 더 엄격하게 조사한다. 은행보증금 문제는 어떤가? 기업등급이 낮으면 세금 전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거나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시간도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총경리나 고급관리자들이 중국 해관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현지 직원들에게 일임하는데 엑셀을 오히려 선호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자료를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관에서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니 안타깝기만 하다.

해관의 사후감사 결과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운이 나빠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에 '액땜'을 제대로 했으니 한 2년은 이런 고역을 치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사후감사나 사후실사가 연거푸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모른다. 관세를 추징 당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증치세는 공제가 되니까 손해는 아니라고 여긴다. 결산이 끝난 시점에 세금이 추징되면 이윤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 상황은 달라질 수가 없다. 추징과 처벌을 받은 후에도 문제를 원인을 찾는 미팅에서 맴돌다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므로 세금의 추징이나 벌금처벌도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어떤 총경리나 고급관리자는 해관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해관에서 뜨면 끄나풀이라도 찾아서 연줄을 대고 뒷거래로 무마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일이고, 세금이 불거지면 통관담당자의 탓으로 돌린다. 회계장부에서 증치세 공제를 받을 액수는 계속 쌓이므로 장부상 수익율은 과다계상이 되고, 자금회전이 원활하지 못하며,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하는 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둘째, 도구 쓰는 회사, 호모 파베르(Homo Faber)

호모 파베르(Homo Faber)란 공작인, 즉 도구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인간이란 뜻이다. 춘추전국시대 이사, 한비자를 길러낸 스승 순자가 호모 파베르를 콕 집어 말한 바가 있다. 수레나 말을 타면 발을 떼지 않아도 천리를 가고, 배와 노를 저으면 손을 휘젓지 않아도 강을 건넌다. 이는 사람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도구를 제대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술의 진보 덕분에 바야흐로 IT(정보통기술), AI(인공지능), 자동화(Automation), 인터넷, 스마트 IT라는 과학적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러한 문명의 이기를 업무에서 응용한다면 수작업으로 일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과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자동화, 시스템화를 지향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큰 성과를 거둔 사례도 많다.

해관 리스크 요소들은 한 마디로 복잡하고 인력에 의존할 때에는 착오나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특허권 사용료 등 과세가격 조정요소, HS Code 품목 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특수관계, 가공무역장책 혹은 전자화수책 관리, 소요량 산정 및 관리, 일반무역과 가공무역 화물의 구분관리, 불량품 부산물 자투리의 처리, 내수판매, 등록과 말소, 이 외에도 수많은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 하나하나를 머리 속에 넣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애초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복잡한 해관 리스크 또한 도구를 활용하면 간단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해관 리스크 관리용 소프트웨어가 바로 그것이다. 수책(장책) 관리 프로그램, 내부심사 프로그램, 해관시스템 연결 프로그램 등 수요에 따라 이미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보급돼 있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에 사후감사의 결과 세금이 추징됐다고 하자. 특정 업무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어서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원인이 밝혀진 경우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이후에 동일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처럼 리스크 요소 각각을 통제하는 방법을 이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반영해 업무를 수행하므로 법규위반이나 세금의 추징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대변하는 좋은 사례가 있다.

누구나 잘 아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천진 서청구 소재 중국 법인에서 5년 전 해관 감사 결과 3000만 위안(약 50억 원)의 추징세금이 발생했다. 대기업 다수가 계열사 중에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계열사에 위탁했다 중국 해관업무의 특수성을 잡아내지 못하다가 현지 해관소프트웨어 전문업체와 협력해 해결방안을 찾아내었다. 이 업체에서 개발한 가공무역장책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1년 뒤 한 분기의 세금은 100만 위안으로 줄고 그 뒤에도 계속 줄어서 현재는 몇 만 위안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도입비용은 약 30만 위안이 들었다.

4. 결론

중국 해관의 통관일체화 정책에 따라 기업에는 자율적인 관리 책임이 주어졌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면 해관이 신용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AEO기업으로서 해관의 동반자로 대접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해관총서의 사후감사를 받고 세금의 추징이나 행정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직할해관의 후속실사에서 가격 품목분류 원산지 등의 리스크에 대해 현장조사를 받을 때에도 검사비율 등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처우가 달라진다. 현장검사도 마찬가지이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해관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통제, 예방적 통제를 통해 기업에서 자율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해관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리스크 요소를 통제함으로써 인적인 착오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므로 억울한 세금은 관리수준만큼 줄어들게 된다. 추정하건대, 추징당하는 세금의 절반 이상은 안 내도 되는 억울한 세금이다. 

 

제대로 된 해관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는 순자의 비유처럼, 헤엄을 치지 않아도 강을 건너게 해 주는 배와 노이고, 발을 떼지 않아도 천리를 가는 말이요 수레이다. 현명한 관리자가 호모 파베르(Homo Faber)로서 엄정한 판단기준을 대어 선택하기 바란다.

 

참고: 사후감사의 주요한 법적 근거('중화인민공화국 해관사후감사조례'의 수정에 관한 국무원 결정(국무원령 제670호),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사후심사조례 실시방법의 공포에 관한 령(해관총서령 제230호), 중화인민공화국해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결정방법(해관총서령 제213호), 중화인민공화국해관 후속실사업무수행에 관한 공고(해관총서공고 2017년 제28호), 중화인민공화국해관 가공무역화물관리감독방법(해관총서령 제219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