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2017 예산안 국회에 제출

나이지리아, 2017 예산안 국회에 제출

2017-01-10 서기열나이지리아라고스무역관

- 올해보다 20% 증가한 7조3000억 나이라 편성 -

- 실제 집행 가능성이 관건, 2017년 2분기 확정 예상 -

 

 

 

□ ‘회복과 성장’ 통해 성장세 반전 추진  

 

  ㅇ 무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12월 중순 2017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 ‘회복과 성장을 위한 예산 확보’ 슬로건 하에 경제 재생에 총력

 

  ㅇ 2017년 예산안은 국제유가 크루드오일 42.5달러/배럴, 1일 220만 배럴 생산량 유지, 평균 환율 305나이라/달러 기준으로 작성됨.

 

□ 예산안 편성

 

  ㅇ 예산 총액은 7조2980억 나이라(전년대비 20.4% 증가)이며, 전년 예산과 비교 시 아래 표와 같음.

 

  ㅇ 16/17 예산안 비교

 

                                                                                                                               (단위: 10억 나이라)

예산 구분	2017	2016
총액	7,298	6,060
석유부문 수익	1,985	820
비석유부문 수익	1,373	1,450
자본 지출	2,240	1,800
노동,전력,건축	529	433.4
교통	262	202
인테리어	489	53.1
특별조정예산	500	300
교육	448	369.6
국방	465	294.5
건강	303	221.7
부채 감축	1,660	1,360
장기차관 비축자금	177.46	113
기타 국내 간접비	489	145.3
비채무 반복 예산	2,980	2,650

 자료원: 나이지리아 연방정부

□ 예산안 구분

 

  ㅇ 정부 수입 총액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4조4900억 나이라 예상

    - 석유부문 수입이 1조9850억 나이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함.

 

  ㅇ 비석유 부문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및 기타 부문으로 1조3730억 나이라를 차지

 

  ㅇ 예상 적자액 2조3600억 나이라는 프로젝트 유입액 중 2조3200억 나이라 보충 예상

    - 외국 자본 1조670억 나이라, 국내 자본 1조2540억 나이라로 구성

 

  ㅇ 국내 철도 현대화를 위해 2131억 나이라를 투입 계획

    - 라고스-카노, 칼라바르-라고스, 아자오쿠타-이타크페-와리, 아부자-카두나 간 철도 프로젝트 추진

 

 자료원: Punch Nigeria

 

□ 2017년 경제 회복 계획 반영

 

  ㅇ 정부 예산안은 자금 투입에 있어서 안정성과 일관성에 집중

    - 농업,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 신규 일자리 창출에 주력

 

  ㅇ 국민 건강 개선을 위한 의료 및 교육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지속 확대 노력

 

  ㅇ 민간부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수출 확대 및 경제자유지대 확대를 위해 500억 나이라 집행

 

  ㅇ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1000억 나이라 투입

 

  ㅇ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13억 달러를 비롯, 150억 나이라를 투입해 산업은행(BOI), 농업은행(BOA), 나이지링개발은행(DBN)경쟁력 강화

 

  ㅇ 농업 생산성 확대를 위해 920억 나이라 투자

    - 한 자릿수 이자율로 우선 대출 확대

    - 농업용 상업자금 대출 확대

    - 인센티브 이용 농업 위기 공유 시스템 가동

    - 생산량 증대를 위해 농기계 대여, 보관 및 현물거래 지원 확대

 

  ㅇ 주요 건강관리센터 설립 및 국민 건강보험 확산

 

  ㅇ 95억2000만 나이라를 투입해 기후변화 대비 및 니제르델타주 환경보호 활동 전개

 

  ㅇ 450억 나이라 규모의 대통령 사면 프로그램을 650억 나이라로 확대해, 보코하람 위험지역인 북동부 거주단지 재건 등 집중

 

  ㅇ 국내 의류 생산을 진흥하고 디자이너, 재단사, 의류 소매상 등 지원 확대

 

  ㅇ 아바, 칼라바르, 카두나, 카노, 라고스, 뉴위, 오닛샤, 오타 지역내 제조업 유력 업체 지원 확대

 

□ 주요 현안 및 쟁점

 

  ㅇ Local Contents 강화를 통한 국내 생산능력 개발

    - 석유 부문 예산을 농업 및 산업 재건에 적극 활용(단, 니제르델타주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시행)

 

  ㅇ 오일 및 가스 산업 효율화 포함 개혁 추진

    - 이를 위해 2017년 1월부로 이 분야 현금지원 중단, 자체 펀딩 독려

 

  ㅇ 정부 조달 분야 절차 간소화 및 고속화 추진

    -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상임위 설치, 나이지리아 기업환경 개선

 

  ㅇ 철도, 도로, 전력 산업 고속 집중 개발

    - IT부문 인프라 확대 포함

 

  ㅇ 투자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전기요금 수납체계 개선

    -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적법 납부체계 마련 및 민원 해소

 

  ㅇ 사법부 독립을 위한 예산을 700억 나이라에서 1000억 나이라로 확대

 

□ 시사점 및 전망

 

  ㅇ 나이지리아 정부는 경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예산 집행 계획 수립

    - 이를 통한 외국인투자 확대가 시급하다 판단

  ㅇ 석유 및 가스 부문 Local Contents 규정을 강화해 국내 일자리 확대 및 제조업 기반 선진화를 동시에 추구

    - 우리 기업들에는 진출장벽으로 작용하는 면도 우려됨.

 

  ㅇ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농업, 전력, 교통, IT 등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현지 정부의 석유부문 의존도 탈피 슬로건에 부합

 

  ㅇ 다만, 해당 예산안의 국회(상하원) 통과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고(매년 4월 이후 확정되는 추세임), 확정 예산이 실집행되는 비율이 낮은 것도 현실적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음.

    - 2016년의 경우 예산 집행률이 전체 70% 수준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