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중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2017-01-11 류빈중국우한무역관

- 한국·일본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 5년 연장 -

- 한국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어려움 예상 -

 

 

  

중국 상무부(商务部) 홈페이지에 공고된 반덤핑 조치 내용

 

 

□ 중국 상무부,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

  ㅇ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 2016년 12월 30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제78호 문건을 발표, 2017년 1월 1일부터 한국·일본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 징수하기로 결정함.

    - 중국 반덤핑 조사기관은 반덤핑세 부과 조치가 해제될 경우 한국·일본산 제품의 덤핑 판매가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ㅇ 반덤핑 조치 대상 품목

    - 반덤핑 조치 대상은 한국·일본의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로 G.652광섬유, G.652단일모듈광섬유, G.652A，G.652B, G.652C, G.652D 모델 등으로 현재 중국 전신 업체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는 품목임.

    -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는 대역폭이 넓고, 용량 업그레이드가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주로 각종 광케이블에 이용되며 장거리 전송, 도시 지역 통신망, 접속망 등 내부 통신기간망에 활용됨.

 

  ㅇ 한국 LS전선 9.1%, 대한광통신 7.9% 부과

    - 중국 상무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일본 업체에 46%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하기로 규정했으며, 한국 LS전선주식회사에는 9.1%, 대한광통신주식회사에는 7.9%의 반덤핑 세율을 결정함.

    - LS 전선주식회사와 대한광통신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 기업에는 46%의 반덤핑 관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하기로 공고함.

 

적용 반덤핑 세율(HS Code 90011000)

일본 기업	46%
한국 기업	LS전선: 9.1%	대한광통신: 7.9%	기타: 46%

자료원: 중국 상무부 공고 2016년 제78호

□ 광섬유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시행 내역

  ㅇ 2005년부터 한국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하기 시작

    - 중국은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2005년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10개의 반덤핑 공고를 발표했으며, 조치 대상 국가는 주로 한국, 일본, 미국임.

 

2005~2016년 광섬유 제품 반덤핑 조치

날짜	공고 명칭	관련 국가	내용
2005.1.1.	2004년 제96호	한국, 미국,일본	- 수입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5년간 반덤핑관세 부과
2008.6.23.	2008년 제19호	한국	- 한국 옵토매직(OPTOMAGIC CO., LTD) 반덤핑 세율 2.3%로 조정
2009.5.26.	2009년 제36호	한국	- LS 전선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7% 반덤핑 세율 부과
2009.12.31.	2009년 제107호	한국, 미국,일본	- 한국·일본산 비분산형 단일모듈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재심 조사 진행 - 미국산 제품에 반덤핑 조치 중단
2010.12.31.	2010년 제92호	한국, 일본	- 2011년 1월 1일부터 5년간 한국·일본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 징수
2011.8.4.	2011년 제44호	한국	- LS전선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7% 반덤핑 세율 적용 - 기타 한국 기업에 46% 반덤핑 관세 부과
2012.7.16.	2012년 제37호	한국	- 옵틱매직의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2.3% 반덤핑 세율 적용
2013.3.1.	2013년 제9호	한국	- 2013년 3월 5일부터 LS 전선의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반덤핑 세율 9.1%로 상향조정 - 대한광통신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반덤핑 세율 7.9%로 상향조정
2015.12.30.	2015년 제70호	한국, 일본	- 2016년 1월 1일부터 일본·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재조사 진행
2016.12.30.	2016년 제78호	한국, 일본	- 2017년 1월 1일부터 일본·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반덤핑 관세 5년간 연장 징수

자료원: KOTRA 우한 무역관 자료 정리

  ㅇ 반덤핑 조치 기간동안 발전 중인 중국 광섬유 산업

    - 2013년, 2014년, 2015년 중국의 광섬유 수입량은 각각 2194만, 1058만, 2102만FKm이며, 수출량은 각각 997만, 1385만, 2828만FKm임.

    - 2014년과 2015년 수출량이 수입량을 초과했으며, 중국의 광섬유 소비량은 2억FKm 수준이며 이 중 수입량은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국 광섬유 산업의 발전은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했으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춤.

    - 2015년 중국 장페이광섬유·광케이블유한공사(长飞光纤光缆有限公司)의 해외영업이익은 20% 이상 증가함.

□ 한국, 일본 광섬유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 현황

  ㅇ 중국 광섬유 수요 증가

    - 중국은 전 세계 최대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소비시장으로 수요 증가 속도 또한 가장 빠름.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시장 수요량은 전 세계 시장 수요량의 46%, 47%, 50%, 53%, 54%, 56%를 차지했으며 누적 10%p 가량 상승함.

    - 중국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시장의 제품 간 실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경쟁이 격렬해 가격이 주요 경쟁 수단임.

  ㅇ 일본

    - 중국 해관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 중국의 대(對)일본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수입량은 각각 62.37만, 120.79만, 492.11만, 296.77만, 257.63만, 132.64만FKm임.

    - 2011년과 2012년 중국의 대(對)일본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수입량은 전년대비 각각 93.67%, 307.41% 증가함.

    - 2013년, 2014년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의 수입량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2010년에 비해 각각 375.82%, 313.07% 증가함.

    - 일본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는 중국에 지속적으로 수출됨.

 

  ㅇ 한국

    - 중국 해관 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 중국의 대(對)한국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수입량은 각각 344.78만, 550.41만, 464.81만, 323.51만, 105.60만, 71.66만FKm임.

    - 2011년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는 전년대비 59.64% 증가함.

    - 2012년 3월 5일 반덤핑 조사기관은 한국 기업에 적용됐던 반덤핑 세율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 2013년 3월 1일 조사기관은 두 곳의 한국 기업 제품에 대해 반덤핑 세율을 높이기로 결정함.

    - 2013년 중국의 대(對)한국 수입량은 전년대비 30.40% 줄면서 큰 폭으로 하락함.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의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수요량은 연평균 14.92% 증가했으며, 총수입량은 44.94% 증가한 가운데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양은 큰 폭으로 감소함.

    - 이를 통해 반덤핑세의 실시가 한국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의 중국 수출이 중단된 것은 아니며, 중국 시장에서 한국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는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ㅇ 조사 결론

    - 한국과 일본의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생산량 및 수요는 자국 수요에 비해 해외 수출 비중이 비교적 높은 상태임.

    - 한국의 경우, 생산량에서 대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9~51% 이상으로 국제 시장에 의존적임.

    - 중국의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수요량은 여전히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중국 조사기관은 덤핑 재심 조사기간 중 한국과 일본의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의 대(對)중국 수출 과정에 여전히 덤핑판매가 존재하며, 일본 수출상이 여전히 저가 전략을 통해 자국 과잉생산량을 소비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 시장은 경쟁이 심하며, 제품 간 실질적인 차이가 적어 가격이 주된 결정 요소임.

 

□ 전망 및 예측

  ㅇ 2017년 유럽·미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 예상

    - 미국과 유럽산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재심사가 2016년 4월 22일부터 시작돼 2017년 4월 21일 이전 종료될 예정임.

    - 한국과 일본에 대한 심사 결과로 볼 때, 중국 상무부는 유럽과 미국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연장할 확률이 높고, 중국 광섬유 및 광케이블 산업에 지속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됨. 

 

  ㅇ 2017년 일본.미국산 광섬유 예비형성물에 대한 반덤핑 조치도 연장 예상

    -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2015년 8월부터 일본산과 미국산 광섬유 예비형성물(원부자재)(光纤预制棒-Preformed bars for drawing optical fiber; HS Code 70022010)에 반덤핑 관세를 2년간 징수하기로 결정함.

    - 이 조치는 중국 광섬유 예비형성물 관련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광섬유·광케이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중국의 광섬유 예비형성물 산업 경쟁력이 광섬유·광케이블에 비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광섬유 원부자재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연장은 중국 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