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국영석유회사 YFP 재국영화의 숨겨진 이야기

아르헨티나의 국영석유회사 YFP 재국영화의 숨겨진 이야기

2017-01-11 윤예찬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 1907년 창설, 아르헨티나 경제 성장의 중심축이자 국가적인 자존심 -

- 전 정권시절 반강제적인 재국유화정책으로 스페인과 외교마찰까지 불사 -

□ YPF(Yacimientos Petrolíferos Fiscales)는 20세기 초반 아르헨티나 경제의 자존심

  ㅇ 1907년 창설된 YPF는 20세기 전반기 내내 크게 성장해 아르헨티나 석유시장을 선도

    - 면적 면에서도 코모도로 유전에서 시작된 채굴이 네우켄(Neuquén)주와 살타(Salta)주, 멘도사(Mendoza)주까지 이어질 정도로 크게 확장됐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채굴에서 정제까지 수직적인 통합을 달성

    - 석유산업의 수직적 통합을 이루게 되자 수익성 측면에서도 YPF는 스탠더드 오일과 셸( Shell) 등 다국적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

    
  ㅇ YPF는 20세기 전반기 석유국영기업을 건설하려는 중남미국가들의 롤모델

    - 1930년대 YPF는 스탠더드 오일과 셸을 완전히 대체했고, 새로운 정유소를 건설하고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구축

    -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 플로렌시오 바렐라(Florencio Varela) 지역에 현대적인 연구소를 설립해 커다란 기술진보도 이룬 것으로 평가

  

□ 20세기 후반기 침체 과정 겪음

  ㅇ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페론 정부는 심각한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했고, 이런 상황에서 YPF는 기업에 불리한 가격정책과 투자 부족을 직면하게 됨.

    - 아르헨티나 특유의 관료제로 인해 회사조직은 비대해졌고, 노조의 영향력과 부패가 증가

  ㅇ 1976년부터 시작된 군부독재는 YPF의 상황을 더욱 악화

    - 이 기간 동안 YPF는 정부의 불균형 환전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외채를 빌려오도록 강요당했고, 이런 상황에서 1980년대 불어 닥친 대규모의 평가절하 사태로 YPF의 부채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증하게 됨.

  ㅇ 결국 80년대 말 YPF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만큼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는 석유와 가스 및 파생상품을 안정적이고 유효하게 공급할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됨.

□ 90년대, 2단계 과정 거쳐 스페인 렙솔그룹에 매각 민영화

  ㅇ 1992년 아르헨티나 의회는 YPF의 부문적 민영화를 통과시켰고, 몇 년 뒤인 1999년에는 스페인 자본의 렙솔(Repsol)그룹에 전체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경영권을 완전히 상실

    - 기업명도 기존의 YPF에서 Repsol-YPF로 변경

  ㅇ 그러나 아르헨티나 연방정부와 Repsol-YPF와의 관계는 2011년 아르헨티나가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

    - 석유와 가스 생산량이 점차 감소했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문제가 야기됨. 이는 석유 수입의 의존율을 증가시켰고, 아르헨티나의 에너지자급자족 능력을 상실하게 만듦.

   - 2011년 에너지 부문에서 3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하면서 거시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아르헨티나 정부는 YPF 지분을 전격적으로 몰수해 재국영화 통한 상황반전 모색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법률 제 26,741 일명 'YPF 몰수 법'을 제정해 재국유화를 추진

    - 아르헨티나정부는 렙솔의 인색한 투자로 자국의 에너지자급력을 상실했고, 렙솔이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과는 달리 증산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수입비용이 크게 늘어난 점이 국유화 결정의 이유로 설명

    - 국유화 직전인 2011년 아르헨티나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는데 쓴 돈은 약 98억 달러로, 이는 전년대비 110%나 증가한 액수이자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의 약 2.7%에 달하는 규모

 

  ㅇ 구체적인 몰수대상은 스폐인 국적의 렙솔사가 가지고 있는 Repsol-YPF와 Repsol-YPF Gas 지분의 51%

    - 전체 51%의 지분 중에서 연방정부가 51%를, 그리고 탄화수소생산지 관할 주정부가 49%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중간에 지분 변경이 이루어져 현재 YPF의 지분은 연방정부가 26.03%, 주정부가 24.99%, 일반이 37.09% 그리고 렙솔이 11.90%를 보유

 

  ㅇ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의 일방적인 YPF 국유화는 이후 렙솔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아 렙솔과 스페인 정부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

    - 렙솔은 2012년 말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105억 달러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2014년 2월 아르헨티나 정부와 렙솔이 50억 달러 보상안에 합의했고, 같은 해 3월과 4월 각각 상원과 하원을 통과

    - 50억 달러는 2017년부터 2033년이 만기인 연 7~8.75% 이율이 적용되는 국채로 지불될 예정     

 

□ 아르헨티나 정부와 Repsol의 보상소송에서 중요 쟁점은 개발투자에 대한 의무조항 이행 여부

  ㅇ 아르헨티나는 충분히 에너지자립능력을 갖춘 국가인데, 석유 매장량은 25억500만 배럴로 세계 30위권에 해당되며, 천연가스의 경우 3788억 세제곱피트의 매장량을 보유

  ㅇ 따라서 렙솔사가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량을 늘렸다면 막대한 에너지수입비용 증가에 따른 손실은 막았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 또한, Repsol-YPF가 생산에 착수했던 광구는 렙솔이 YPF를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발견됐던 곳이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된 계약된 지역 전체에 대한 개발투자와 매장량 보존에 대한 의무조항 불이행에 따른 YPF몰수는 적법하다는 논리를 전개

  ㅇ 이에 대해 렙솔은 수출과 국내 석유와 가스 가격 통제에 따른 과도한 정부규제가 개발과 생산량 감소의 원인이라고 반박했으며, 실제로 2003년 이후 키르츠네츠 정권 기간 동안 에너지 가격에 대한 상당한 정부규제가 이루어짐.
      

□ 국유화 이후 YFP 사업성과 개선, 신정권 출범 이후 민간투자가 참여 개발 박차

  ㅇ 2012년 대비 2013년 2.6%의 생산성 증가를 달성했으며, 2014년 2월에는 아파체(Apache)사의 아르헨티나 탄화수소개발블럭을 8억 달러에 매입함으로써 YPF는 아르헨티나 최대 가스 생산업자로도 입지를 굳힘.

    - 또한, 국내 비전통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참여하는 최대 석유회사로, 해외 석유회사들과 많은 합자투자계약을 체결

  
  ㅇ YPF의 재국영화는 비록 주식 51%를 인수함으로써 YPF의 경영권을 정부가 소유하게 됐지만 나머지 49%의 주식은 여전히 민간자본의 손에 남겨놓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과거의 국영화와는 차이가 있음.

    - YPF의 나머지 주식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식시장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여전히 거래 중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하자원 개발에 민간투자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정부가 석유산업을 완전히 독점했던 과거의 경영형태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음.

 

□ 시사점 

  ㅇ YPF사의 재국유화 사례는 아르헨티나에 투자한 해외기업에 대한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시금석

    - 사실상 전기가격을 14년 동안 동결시키는 등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국내 최대기업을 강제로 국유화시키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에 대한 국제적인 신인도에 큰 타격

  ㅇ 신정부 출범 이후, 기술과 자본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기업들의 자원개발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나 그 실적은 미미

    - 향후 투자가들은 보다 강도 높은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게 되고, 이는 결국 개발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비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으로 연결

    - 아르헨티나가 국제경제체제에 완전히 복귀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전정권의 청구서를 계속 갚아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