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EU 펀드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크로아티아 EU 펀드 프로젝트 추진 본격화

2017-03-17 김관묵크로아티아자그레브무역관

- 펠레사치브릿지, KRK 가스터미널 프로젝트 주목 -

 

 

□ EU 펀드 배정 현황

 

  ㅇ EU 본부에서는 크로아티아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인프라 개선 및 경쟁력 제고 자금으로 총 106억7000만 유로를 배정했음.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를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크로아티아에 배정된 106억7000만 유로의 규모는 크로아티아 국민 1인당 2529유로임. 경제 규모 및 인구대비 수혜 금액으로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비슷함.

    * 폴란드 775억7000만 유로, 루마니아 229억9000만 유로, 체코 219억8000만 유로, 헝가리 219억1000만 유로, 불가리아 75억9000만 유로 등

 

크로아티아 EU 펀드 배정현황(2014~2020)

                                                                                                                                                        (단위: 백만 유로)

 

 

  ㅇ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전체 기금의 73%를 공공분야에 투자할 계획이고, 전체 기금을 모두 활용한다면 크로아티아 경제성장률을 2~3% 추가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크로아티아 상공회의소는 예상

 

  ㅇ 크로아티아는 EU에서 요구하는 교통 인프라·환경·교육·고용 등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① 통신 기술, ② 기후변화 대응 ③ 환경 보호 ④ 교통인프라 ⑤ 고용 ⑥ 교육 ⑦ 중소기업 지원 ⑧ 농업 및 어업 지원 ⑨ 연구 개발 ⑩ 기술 개발 및 혁신 등 산업 전 분야에 자금을 배정

 

□ 최근 3년 EU 펀드 활용 추이

 

  ㅇ 크로아티아는 2013년 7월 EU에 가입해 28개 회원국 중 가장 늦게 합류했음. 이로 인해 타 국가에 비해 EU 펀드 활용 경험이 부족했던 크로아티아는 ①경기 침체의 장기화(2009~2014년), ② 프로젝트 준비 부족, ③ 잦은 정권 교체(2015년 총선, 2016년 내각 사퇴 및 재총선) 등으로 각종 프로젝트 추진이 늦어졌고 2016년까지 EU 펀드 활용률이 회원국 중 가장 저조한 국가 중 하나에 속했음.

    - 크로아티아는 EU 가입 이전인 2007~2013년에 EU 기금으로 총 12억9000만 유로를 배정받았으나, 2016년 말 기준으로 80.7% 사용(2013년까지 배정된 자금은 2017년부터 사용하지 못하고 기존 프로젝트의 잔금 지불 등으로만 사용 가능)

    * 2014년 45.1% → 2015년 58.6% → 2016년 80.7%

 

  ㅇ 크로아티아의 EU 펀드 활용액은 2014년 5억8400만 유로, 2015년 5억5600만 유로, 2016년 8억5000만 유로를 사용했고 대부분은 2007~2013년 배정된 자금을 사용한 것임.

    - 2013년 7월 EU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가 매년 EU 본부에 납부하는 기금은 약 5억 유로 정도로, 지금까지는 납부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수혜받고 있음.

 

  ㅇ 크로아티아의 EU 기금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크로아티아의 입찰 절차와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길며, 단기·중장기 프로젝트 구분 없이 수시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진행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 2017년부터 EU 펀드 활용 본격화

 

  ㅇ 2016년부터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펀드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① 정부의 역량 강화 ②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③ 입찰조건 변경 최소화를 위한 사전 준비 철저 ④ EU 펀드 활용 정책 홍보 및 기업 가이드 등을 통해 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했음.

    - 그 결과 2016년에 EU 펀드 활용액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졌고, 프로젝트 추진이 본격화되는 2017년부터는 사용액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2014년 5억8400만 유로 → 2015년 5억5600만 유로 → 2016년 8억5000만 유로

 

  ㅇ 2014~2020년에 배정된 총 106억7000만 유로에 대한 자금 활용률은 2016년 기준 0.4%로 낮은 편이지만, 대부분의 EU 국가도 자금 배정 초기에 활용률이 저조한 것을 감안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EU 전체 평균 활용률이 1.7%이고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등 6개국은 크로아티아보다 활용률이 더 낮음.

 

  ㅇ 크로아티아 정부는 2017년이 자금 사용의 획기적인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약 19억 달러 상당의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음.

    - 펠레사치 브릿지 건설 프로젝트, LNG 가스터미널 구축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프로젝트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현지 기업뿐 아니라 인근 서유럽 건설기업 및 한국 건설기업의 관심도도 매우 높은 상황에 있음.

 

□ 주요 프로젝트

 

크로아티아 정부 추진 대형 EU 펀드 프로젝트

                                                                                                                        (단위: 백만 유로)

프로젝트명	분야	규모	입찰 예정
펠레사치 브릿지 건설	교량	300	2016(12월 PQ 마감)
KrK섬 LNG 터미널 구축	에너지	363	2017
사바강 소수력발전 및 강 정비	에너지	1,208	미정
ELTO Zagreb 가스화력발전소	에너지	150	PQ 완료(2016)
공공빌딩 에너지 절감	에너지	700	2017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스마트 그리드 설치	에너지	106.6	2017
초고속통신망 구축	IT	100	2017
E-School Programme	IT	287.3	2015, 2016
자그레브 쓰레기 처리시설 구축	환경	300	2017 or 2018
리예카 친환경 하수처리	환경	130	2017
철도 복선화(Goljak-Skradnik)	철도	659	2017
철도 복선화(Križevci - Koprivnica - Botovo)	철도	297	2017
컨테이너터미널(Rijeka Gateway)	항만	140.5	2018

    주: 이외에 기숙사 건설, 수처리시설 개발, 기업가 양성 지역개발센터 건립, 병원 현대화 등 수십만에서 수백만 유로 규모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다수 추진 중으로 대부분의 소규모 프로젝트도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개별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음.

 

  ㅇ 펠레사치브릿지 건설 프로젝트는 2016년 12월 PQ를 마감했고 한국·중국·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 총 12개사가 입찰에 참가했음. 그 중 8개사가 PQ를 통과한 것으로 발표됐음.

  ㅇ KrK섬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지난 2월 17일 EU에서 102억 유로(전체 건설 금액의 약 28%) 배정을 발표했고, 크로아티아 정부는 입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시사점

 

  ㅇ 공공 프로젝트는 크게 입찰 전 단계, 입찰, 사업수행 3단계로 구분됨. 입찰 참여기업은 단계별 관련 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을 거쳐야 함.

    - 특히 사업개발에서부터 입찰 전까지 사전 단계는 프로젝트 수주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임. 발주처, 관련 컨설팅사, 엔지니어링 회사, 현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네트워크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입찰 공고 이후 견적 산출, 관련서류 준비, 현지어 번역, 공증 등 입찰서류 준비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함. 입찰 전 발주처와의 긴밀한 네트워킹 관계 유지를 통해 불주 계획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 입찰 전부터 관련서류 준비 등의 대비 노력도 필요함.

 

  ㅇ 선정기준은 과거에 최저가격 기준이 적용돼 최우선적으로 가격에 의한 평가를 진행했으나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제안’을 중시해 단순히 최저가격뿐 아니라 가격대비 품질, 효율성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ㅇ 한국 건설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유럽 내 건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서유럽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도 유럽 내 프로젝트에 입찰하는 기업들에 바람직한 방법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