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마다 다른 블랙박스 설치 규정

美, 주마다 다른 블랙박스 설치 규정

2017-04-21 서진영 미국 시카고무역관

- 작은 시장이지만 성장 가능성 높아 -

- 미국 뺑소니 사고 증가 추세, 수요 확대 요인이 될 수도 -

 

 

□ 블랙박스 시장 동향

 

  ㅇ 급증하고 있는 블랙박스 이용, 특정 지역은 제외

    - 시장조사 회사인 그랜드 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는 전 세계 블랙박스 시장이 2014년 9억5000만 달러를 기록하고2022년에는 18억4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유럽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는 개인 정보 침해를 이유로 블랙박스를 금지하고 있음.

 

  ㅇ 짧은 역사, 큰 성장  

    - 1980년대 소수의 미국 경찰이 사용하기 시작

 - 1998년 World’s Widest Police Videos라는 리얼리티 TV프로그램으로 경찰들 사이에서 인기 급부상

 - 2000~2003년 미국 경찰 블랙박스 사용률이 11%에서 72%로 상승

 - 2009년 러시아에서 블랙박스 설치 법안 통과

 - 2013년 러시아에서 100만 건의 블랙박스 사용건수 확인

 - 2014년 영국 내 블랙박스 판매율은 918% 증가하고 미국 판매율은 200% 증가

 

  ㅇ 미국 자동차 상해 보험 처리에 대한 불신

    - 매년 평균적으로 미국 자동차 상해 청구의 21%인 7억7000만 달러가 피해자가 아닌 사기범에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오토모 블로그(Automoblog)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39%의 미국 시민들은 블랙박스 설치를 고려하고 있고 71%의 시민들이 블랙박스가 보험사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

 

□ 해마다 증가하는 미국 뺑소니 사고와 낮은 검거율

 

  ㅇ 높은 사망률

    -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의하면 뺑소니 교통사망사건은 2009년 1274건, 2010년 1393건, 2011년 1449건으로 집계됨. 미 국수부에 의하면 2015년 19%의 보행자들이 뺑소니로 죽음을 당함. 한국은 2003년부터 2011까지 꾸준히 5%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음. AAA 교통안전 재단(AAA Foundation for Traffic Safety)에 따르면 미국 내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한 명은 뺑소니로 인한 사고가 사망원인이었고 사망자 중 절반이 넘는 60%가 보행자였음.

    - 시카고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교통사고로 5명 중 2명이 뺑소니로 목숨을 잃음. 경찰과 관계자들은 운전자들이 사고 후 바로 도주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찾지 못함. 시카고는 이에 관해 조치가 필요하다 함.

    - 2015년 뉴욕에서는 3만8000건의 뺑소니 사건들이 발생함. 이 중 4000건은 부상자가 있었으며 그 중 48건은 치명적인 부상 또는 피해자 사망으로 이어짐. 48건 중 28건만 용의자가 체포됐는데 뉴욕시의원 지미 밴 브레이머(Jimmy Van Bramer)는 이러한 뺑소니 사고 범인들을 검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총 교통사고 사상건수와 보행자 사상건수

자료원: Fatality Analysis Reporting System(FARS) 2006~2014 Final File, 2015 Annual Report File(ARF)

 

□ 미국의 뺑소니 사고 관련 법과 블랙박스 설치 규정

 

  ㅇ 주(state)마다 다른 블랙박스 설치 규제

    - (운전자의 시야방해) 미국은 일반적으로 운전자 앞에 5인치 정사각형 크기 이상을 가리거나 조수석 앞에 7인치 정사각형 크기 이상을 가리면 불법임. 이 법은 주마다 다르므로 해당 주에 확인 필요

    -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운전자 시야를 막는 사인, 포스터, 스티커 등은 불법이고 법적으로 승인받은 스티커만 허용됨. 교통 전자기기나 블랙박스는 5인치보다 작은 제품만 허용됨. GPS는 운전자석 앞 유리 하단 코너 7인치 내 에어백 가동 범위 밖으로 장착 가능함.

 

다양한 블랙박스 예시

자료원: Engadget

 

    - (운전자 외 차량 탑승자 음성 녹음) 사생활 보호를 중요시하는 미국은 음성 녹취에 대해 엄격한 법이 있음. 12개주(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몬타나, 네바다,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워싱턴)은 차량 내 녹음이나 촬영 시 모든 탑승자들의 동의가 필요함.

 

□ 시사점

  ㅇ 한국과 미국 비교 

    - 미국에 비해 블랙박스 사용률이 높은 한국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검거율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며2011년 93.6%를 기록. 이는 2015년 기준 뉴욕 시 검거율 58.3%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차량 블랙박스 기록을 활용해 더 많은 사고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이러한 긍정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블랙박스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해볼 수 있음. 특히 사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저장하는 블랙박스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 내 뺑소니 발생건수와 검거율(1990~2011년)

자료원: 도로교통공단

 

  ㅇ 보수적인 미국인들

    - 미국은 흔히 간단한 접촉사고 뺑소니일 경우 경찰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는 땅이 넓은 미국에서 뺑소니 사고 범인을 잡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 블랙박스가 미국 시장에 이미 흔하게 존재하는 제품이지만 아직 많은 미국인들은 제품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뺑소니는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

    - 블랙박스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많이 거론됨. 기업들과 규제자들이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다수를 충족시키는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

 

  ㅇ 높은 활용도

    - 미국은 차량 접촉사고는 물론 차량 절도사고도 자주 일어나는 나라임. 블랙박스는 설치 자체만으로도 차량 절도 시도를 억제할 수 있고, 사고 시 과실 여부를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사용자들이 상황별 다양한 활용도와 효과를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적절한 홍보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