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재협상까지 두달 반, 주요 쟁점 및 전략

NAFTA 재협상까지 두달 반, 주요 쟁점 및 전략

2017-06-05 박민정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 두 달반 남은 NAFTA 재협상, 분주하게 움직이는 멕시코 민간단체들 -

- NAFTA 재협상을 향한 3국 간 주요 쟁점 및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분위기의 멕시코 -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의 현실화, 5월 18일 공식 절차 개시, 8월 16일 재협상 시작

멕시코 경제부 장관 Ildefonso Guajardo

자료원:  foto archivo EE

  ㅇ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멕시코만 이득인 협정이라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언급함. 또한 해당 협정이 '파기'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음. 

    - 이에 따라, 연초 멕시코에서는 대외경제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한 많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하기도 했으며 여러 전문가 또한 불안감을 나타냄.

  ㅇ 그러나 3월경 NAFTA 협정에 대해서는 파기하는 것이 아닌 '재협상'의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윤곽이 드러남

  ㅇ 미국 정부의 내부절차로 조금 지연됐으나 5월 18일경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라이트하이저의 승인레터가 의회로 발송되며, 본격적으로 절차가 개시됐고 이것으로 90일간의 회람기간을 거치게 됨.

    - 멕시코는 2월 1일부터 민간분야 및 관련인사들과의 NAFTA 조항 개정에 관한 90일간의 공식 협의절차를 거침.

  ㅇ 멕시코 경제부 장관 일데폰소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는 국제상업회의소(ICC) 회원들과의 회의에서 비록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와 양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멕시코 정부가 교체되기 전인 12월 15일 전에 협의를 마치고 협정을 공고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함.  

    - 재협상은 8월 16일 시작될 예정이며 멕시코 정부는 재협상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힘.

□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문기업인 WEBER SHANDWICK 대표가 말하는 '3국의 NAFTA 재협상 주요 테마'

  ㅇ 멕시코

    - 미국과 캐나다 시장에 우선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의 유지

    - 수입관세 또는 수입쿼터 관련 협상을 하지 않는 것

    - 자동차 산업 및 제조업의 공급체인을 유지하는 것

    - 전자상거래, 에너지, 통신 분야에 대한 새로운 조항의 삽입

    - 각국에 대한 세부 원산지 규정 제정의 반대

    - 멕시코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액(FDI) 관리, 멕시코로 투자하는 미국계 기업에 대한 제재 반대

    - NAFTA 협정과 관련이 돼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개선

    - 이민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멕-미 간 송금 거래 보호

    - 멕시코로 유입되는 불법적 무기 또는 불법자금의 차단

  ㅇ 미국

    - 멕시코와의 무역적자 축소

    - 제조업 및 자동차 산업의 원산지 규정 강화

    - 국가별 세부 원산지 규정의 도입

    - 미국 농식품 수출에 관한 비관세장벽의 철폐

    - 전자상거래 및 국경을 초월해 교환되는 데이터에 대한 대책

    - 멕시코 또는 캐나다의 미국으로의 수출이 자국기업 또는 자국 노동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세이프 가드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의 구축

  ㅇ 캐나다

    - 미국 시장으로의 우선 접근 구조 유지

    - 수입관세 또는 보상적 쿼터 부과의 방지

    - 미국 내 사회간접자본 건설 투자와 관련 'BUY AMERICA'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

    - 공급체인의 유지

□ 멕시코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는 NAFTA 재협상 관련 세부 논의 사항

  ㅇ 정제 설탕

    - 멕시코 정부는 서스펜션합의(미-멕 간 설탕 수출 관련 합의)와 관련된 재협상의 일환으로, 대미 정제 설탕 수출량 감축을 일부 수용할 것으로 알려짐.

    - 멕시코는 현재 미국용 수출 설탕의 비율을 정제설탕 53%, 비정제설탕 47%로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정제설탕 15%와 비정제 설탕 85%로 제안을 하는 상황

    - 멕시코 측은 이것을 일부 수용해 정제설탕 30%, 비정제설탕 70%로 조정해 제안할 것으로 예상됨.

  ㅇ 자동차 원산지 규정

    - 최근까지 멕시코 경제부에서는 자동차 생산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음.

    - 그러나 자동차산업협회(AMIA) 에두아르도 솔리스(Eduardo Solis) 회장은 NAFTA 재협상 시 현 원산지 규정인 62.5%를 유지해야 하며, 북미 지역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정책이 채택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지난 23년간 유지된 NAFTA 협정은 3국의 상품관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각 제품의 부품들이 NAFTA 회원국 내에서 조달돼야 하는 최소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62.5%로 규정되고 있음

    - 원산지 규정이 강화될 시 북미지역 외의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눈을 돌릴 것이라는 분석도 일부 나오는 상황

  ㅇ 청렴도 개선

    - 최근 멕시코 KPMG 회계법인 사장이 한 블룸버그(Bloomberg) 인터뷰에 따르면, NAFTA 재협상을 통해 다양한 신규 분야들이 논의될 것이며 (전자상거래, 서비스, 에너지, 통신, 건강 등)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는 등 생산력이 향상될 전망이라고 밝힘. 특히 전자계산, 전자영수증 등의 도입이 확대돼 회계가 투명해지고 이것은 경제 전반의 청렴도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덧붙임.

  ㅇ 에너지 분야

    - 멕시코 정부는 연초부터 NAFTA 조항을 현대화하며 '에너지' 분야를 포함해야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옴.

    - 그러나 미국 중남미 카리브 싱크탱크(The Inter-American Dialogue)의 리사 비시디(Lisa Viscidi)는 재협상 시 에너지 분야에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했음.

  ㅇ 낙농업 분야

    - 멕시코 낙농업협회(CANILEC) 미겔 앙헬 가르시아 파레데스(Miguel Angel García Paredes) 회장은 NAFTA 재협상이 양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조항을 단순히 현대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국 서부지역의 시장을 확대할 기회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함.

□ 수면 아래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멕시코 민간 부문

  ㅇ 멕시코에서는 주요 대기업에 오래 종사한 기업인 또는 주요 경제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기업자문조정위원회(CCE)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음

  ㅇ CCE에서는 연초부터 NAFTA 재협상 가능성이 대두되자 로드맵을 수립해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협정이 멕시코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임.

    -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첫 번째 과제로, 미국과 캐나다의 분과별로 NAFTA 유지를 위한 로비활동을 계획하고 멕시코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산업군의 약 150개사의 참석 하에 공식 총회를 열어 NAFTA 재협상과 관련한 기업들의 의견을 발 빠르게 취합했음.

    - 또한 지식모임(Cuarto de Inteligencia)의 형태로, 분야별 35개 미팅을 계획해 NAFTA 재협상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 또는 제안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으는 중(해당 협의체는 재협상 개시와 함께 활동기간이 종료됨.)

    -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은 의견을 가지고 1991년부터 설립돼 있던 '연합의 방(Cuarto de Juntos)'이란 협의체를 통해 공식 협상 자리에 직접 참여해 멕시코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CCE의 NAFTA 대응팀 로드맵 및 조직도

자료원: Expansion MX 및 주요 일간지 잡지

□ 전망 및 시사점

  ㅇ 멕시코 정부 및 민간단체의 움직임에 따라 멕시코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향후 진출 전략을 유연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임.

  ㅇ (원산지 규정) 멕시코에서 주장하는 원산지 규정 유지와 수입관세의 협상 배제의 경우 미국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이므로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특히 제조업 또는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진출방식 및 시기를 정하는 데 있어 해당 사항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ㅇ (FTA 정책) 멕시코 경제부는 현재 10여 개 이상의 무역 관련 협정 협상을 진행하거나 협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멕시코를 생산거점으로 타국으로 수출 시 시장 확대에 따른 수출 거래선 다변화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EU, 브라질·아르헨티나, NAFTA, 요르단, 파라과이, 터키 등의 국가와의 FTA 관련 검토가 진행 중

  ㅇ (투자 인센티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같이 강도가 높은 보호무역주의로 NAFTA 재협상을 이끌어갈 시 멕시코 정부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우대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협상 결과에 따른 각 주 정부 및 연방정부의 제안 사항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