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정권 3년에 대한 평가

인도 모디정권 3년에 대한 평가

2017-06-07 박영선 인도 콜카타무역관

- Make in India 등 인도 경제 부흥을 위한 개혁정책 시행 –

- 인프라, 금융, 자동차, 방산, 자본재 시장 반사이익 –

 

□ 'Acche Din(좋은 날이 머지 않았다)'은 슬로건을 건 모디 총리의 정권

 

  ㅇ 3년 전 큰 기대 속 신정부 출범

    - 2014년 5월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BJP당이 선거에 압승하면서 인도 경제에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음.

    - 전체 인구의 약 1/3이 빈곤층에 머무는 인도가 개혁개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했음.

    - 모디 정부 출범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모디의 공약은 어느 정도 실행이 됐는지 성과를 점검하고 전망을 파악하고자 함.

 

  ㅇ 모디 정부 주요 시행정책

    - 모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경제의 민영화와 자유화로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했음.

    - 외국인직접투자(FDI): 모디 정부는 철도와 방위산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 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등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을 자유화함.

    - 노동법: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복잡한 노동법을 없애는 정책을 추진. 핵심은 노동조합 결성을 어렵게 하고 고용주들이 자유로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노동계의 반대로 아직 큰 진척은 없는 상황임.

    - Make In India: 2014년 9월, 모디 정부는 인도를 전 세계 제조업의 중추국으로 만들고 외국기업들의 인도 내 제조업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Make in India라는 정책을 도입해 개혁성향 지지자들의 호응을 얻음.

    - 토지개혁: 산업회랑 건설을 위해 농토를 농민소유자 동의 없이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의회반대로 무산

    - 스마트시티: 2015년 6월 25일, 모디 정부는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함. 스마트시티는 시민 친화적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로 전국에 걸친 100개의 도시 재개발 및 재정비 계획임(후에 109개 도시로 정정됨). 연방정부와 도시개발부는 각 도시가 속한 주 정부와 협력해 해당 사업을 수행

    - 주택개발: 2015년 6월 인도의 빈민가를 철거하려는 목적으로 도시 빈민층을 위해 약 2천만가구의 주거를 건설하는 'Housing for All by 2022' 프로젝트를 개시함.

    - 화폐개혁: 2016년 11월 인도 정부는 부패, 블랙머니, 위폐, 테러 등을 근절하는 목적으로 통용되던 500루피·1000루피 지폐를 중지시키는 화폐개혁을 단행. 갑작스러운 화폐개혁조치로 수개월간 인도 경제는 혼란에 직면하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음.

    - 깨끗한 인도(Clean India): 2014년 10월 모디 총리는 인도 농촌지역에 수백만 개의 화장실을 건설하고 주민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전개했음. 또한 인도 정부는 새로운 하수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정책도 발표했음.

 

□ 경제 분야별 성과

 

  ㅇ GDP

    - 인도는 지난 3년간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GDP 경제성장을 이루었음. 특히 이 기간동안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의 성장률을 추월해 가장 빠른 경제성장국가로 발돋움했음.

    - 그러나 높은 성장률에 비해 실생활에서의 경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성장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음.

    -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인도가 2017~2018년에 7.4%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중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2017~2018년 인도의 GDP 성장률이 7.2%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인도의 연도별 GDP 성장률 현황

자료원: 아시아개발은행(ADB)

 
  ㅇ 인플레이션

    - 모디가 총리직을 시작했을 때 인도의 소매 인플레이션은 8.33% 였으나 2017년 4월 2.99%에 불과함. 특히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동 기간 중 8.89%에서 0.61%로 대폭 줄어들었음.

    - 많은 전문가는 인플레이션 감소의 주요 원인은 급격하게 하락한 원유가격 때문이라고 보며, 모디 총리는 단지 운이 좋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인도 정부가 식료품 매점매석 등을 통제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는 의견도 있음. 향후 국제원유가격이 상승 시에도 모디 정부가 인플레션을 통제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임.

  ㅇ 외국인직접투자(FDI)

    - 여당인 BJP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 경제발전을 이끄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실제로 지난 3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이 이를 대변하고 있음.

    - 모디 총리의 임기 동안 인도는 2016년 12월까지 해외 기업들로부터 약 1490억 달러의 투자를 받음.

    · 예전 국민회의당이 주도한 연립정부 UPA의 경우, 2011~2012년부터 지난 3년간 117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함. 

인도의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현황(단위: 십억 달러)

 

자료원: 인도 산업부

 

  ㅇ 수출

    - 수출은 국제경기와 시장상황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 영향력은 제한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정책,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 등은 일정부분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인도는 거대한 내수시장 활성화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KOTRA와 같은 국가 차원의 수출진흥기관이 존재하지 않음.

    - 모디 정부 이후 인도의 수출은 오히려 정체 및 2017년 3월 기준 연간 297억 달러 수출해 전년대비 27.6% 증가했는데, 이는 2014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인도의 수출이 일정 부분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보호주의정책으로 전환하면서 큰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ㅇ 환율

    - 선거 전 루피는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주요한 화두였음. UPA 집권당은 당시 구자라트 주총리 모디와 BJP당으로부터 이와 관련 신랄한 비판을 받았음.

    - 모디 총리 집권 이후 루피화 약세를 지속적으로 경험했음. 2014년 5월 16일 달러대비 루피화는 58.78이었는데 2016년 11월 24일 68.87로 가치하락을 보였음.

    - 현대 루피화는 평가절상을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고 향후 지속해서 평가절하될 것으로 전망함.

  

인도 루피화 달러대비 월별 변동 현황

자료원: 인도 중앙은행

  

  ㅇ 외환보유

    - 루피화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인도 정부의 외환보유액은 기록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임.

    - 인도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은 2014년 5월 3122억달러에서 2017년 3월 3700억 달러로 늘어 18.5%의 증가율을 나타냄.

    - 이와 같은 외환보유액 수치는 향후 10개월 동안 수입 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임.

  

□ 전망

  ㅇ 모디 정부의 임기 지속 예상

    - 차기 총선은 현 정부가 5년 임기를 마치는 2019년임.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총선에서도 모디 정부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지난 3년간 모디 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인도 경제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2~3년 후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정부가 추진한 소비진작, 농촌 일자리 만들기, 부실자산감소, 제조업 활성화, 외국인투자유치, 단일 물품서비스세(GST) 등은 모디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아래는 모디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한 정책으로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7개 분야임. 

 

구분	부문	내용
1	자본재	- 고속도로, 철도, 도시 교통분야는 2019년 총선 정부 주도 대규모 투자가 예상됨 - 또한 재생 에너지, 농촌 전력화도 활성화 예정
2	자동차	- 가처분소득 증가, 도시 인프라 개발 등으로 승용차, 이륜차 판매는 지속적으로 강세 예상 - 또한 인프라 및 주정부 교통수요 증가는 상용차 수요도 촉발할 것으로 예상함
3	금융	- 은행들은 정부의 화폐 개혁, 주택지원 정책 등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음. - 특히 화폐개혁을 통해 그동안 현금으로만 거래하던 관행이 통장 개설, 은행이체 등으로 변화돼 금융산업 활성화에 기여함. - 정부는 통한 금융분야의 건전성을 위해 중소규모 은행들의 합병을 유도함.
4	인프라	- 인프라는 인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임. 최근 인프라산업은 경기둔화, 채무악화로 낮은 수요를 경험했음. - 반면, 정부 주도의 도로건설, 철도, 메트로, 공항 현대화 등이 더 주목을 받고 있음
5	방위산업	- 인도 정부는 방산제품 수입비용을 줄이기 위해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국내제품 개발 및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 정책의 일환으로 방산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지연된 프로젝트의 신속한 승인, 산업면허 기준의 완화 등을 추진함. - 또한 국내 민간분야 사업자들의 방산제품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기업들도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
6	주택개발	- 정부의 주목할 만한 정책은 모든 시민을 위한 주택개발 계획임.
7	시멘트	- 시멘트 산업은 현재 불황을 겪고 있지만 위 정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경기사이클에 따라 다시 호황을 맞을 것으로 기대함.

□ 시사점

  ㅇ 모디 정부의 지지율은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며 차기 선거에도 모디 정부가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현 정부의 정책은 지속할 것으로 보임.

  ㅇ 모디 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Make in India와 인도 내 제조업 활성화임. 따라서 한국 제조업체들은 인도시장으로의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제조시설을 수립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인도를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빛나는 'Bright Spot'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인도는 여전히 중요한 투자대상지임을 의미함.

  ㅇ 인도 정부가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둠에 따라 연관 분야인 건축자재, 파이프, 접착제, 페인트 등이 유망한 제품으로 떠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