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금지,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 일환서 검토”

통일부 “대북전단 금지,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 일환서 검토”

“군사적 긴장 유발 및 주민 안전에도 실질적 위협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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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민간의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 전단 살포는 우발적 충돌우려 등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도 실질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대변인은 “베를린구상에서 ‘군사분계선상의 적대행위 금지’ 그런 제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남북관계 사안들을 고려해서 검토한 바 있다는 것”이라며 “국내적인 사안(살포 금지)들은 저희 통일부가 주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유관부처 협의 하에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제재의 목표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해서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유관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