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외직구 인증 유예기간 재연장

中, 해외직구 인증 유예기간 재연장

2017-09-29 류빈 중국 우한무역관

□ 중국 해외직구 신규 동향

  ㅇ 2017년 9월 20일,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크로스보더 관련 정책이 다뤄짐. 해당 회의에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해외직구 인증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재연장됨.

 

  ㅇ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관련 정책 발표의 빈도도 높아지고 있음. 작년 4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및 세수책(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的通知)'의 일환으로 해외직구 수입허가 및 50위안 이하 제품 행우세 면제 혜택 등이 취소됨. 

  ㅇ 그러나 정책 발표 후 한 달 뒤인 2016년 5월, 신규 정책 도입으로 인한 시장 혼란과 업계 불안 등의 사유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함. 그 후 2016년 11월에는 2017년 말까지,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유예기간을 1년 재연장한 것임.

최근 3년간 중국 크로스보더 관련 주요 정책

발표일	부처	정책	주요 내용
2015. 5.	질검총국	'스마트 검역을 통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발전에 관한 의견(进一步发挥检验检疫智能作用促进跨境电子商务发展的意见)'	ㅇ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수입 부적합 제품 규제
2015. 9.	해관총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온라인 구매의 보세 수입 관리 강화(关于加强跨境电子商务网购保税进口监管工作的函)'	ㅇ 보세 업무는 시범도시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비 시범도시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규제
2015. 10	질검총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온라인 보세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 세칙(网购保税模式跨境电子商务进口食品安全监督管理细则)'	ㅇ 식품, 화장품의 온라인 구매 보세 방식의 감시 강화 ㅇ 영유아 분유 관리방식을 일반 수입상품과 동일시
2016. 4.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및 세수에 관한 통지(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税收政策的通知)'	ㅇ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면세액 취소 및 행우세를 관세+부가가치세+소비세로 개편 ㅇ 명세서 상의 제품들에 한해 수입가능 ㅇ 직구 상품의 통관 절차 간소화, 행우세 세율 구간을 4개에서 3개로 축소 ㅇ 높은 수준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물류 및 재고 관리 능력 요구
2016. 5.	해관총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B2C 관련 새로운 관리 요구에 관한 통지(关于执行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新的监管要求有关事宜的通知)'	ㅇ 세제개편정책1년 유예기간 부여 ㅇ 화장품, 영유아 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의 최초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요구 보류
2016. 112017. 2.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B2C 수출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关于跨境电子商务零售出口税收政策的通知)'	ㅇ 4.8정책이 2017년 말까지 유보됨에 따라 개인 물품에 여전히 행우세 적용
2017. 9.	국무원	국무원 상무회의	ㅇ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범구 건설 및 4가지 요구사항 제시 ㅇ 정책 유예기간 1년 재 연장

자료원: KOTRA 우한 무역관 조사

 

  ㅇ 해외 크로스보더 수출업체에 유예기간 재연장 조치는 호재임. 이로써 중국 정부는 시범도시의 온라인 구매 보세품에 대해 계속해 통관 명세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수출업체는 수입허가 등 준비시간을 1년 더 확보할 수 있게됨.

□ 유예기간 연장 배경

  ㅇ 해외직구 시장의 급성장

    - 2016년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1조2000억 위안(약 206조 원)으로 전년 대비 33% 성장함. 소득수준 증가 및 가성비 높은 해외직구 제품 수요 증가가 크로스보더 시장의 급성장을 이끎.

2013~2018년 중국 B2C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추이

                                                                                                                        (단위: 조 위안) 

자료원: iResearch

 

    - 2018년 해외직구 시장규모는1조9000억 위안(약 326조 원)에 달하며, 전체 수입액의 1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미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는 B2B에서 B2C 위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B2C 거래 비중은 50.1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ㅇ 타국 정책 대응 고려

    - 전 세계 크로스보더 시장규모에서의 막대한 비중으로, 중국의 관련 정책동향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 충분함. 예를 들어, 4.8 신정책 발표 이후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대만은 수입제한조치를 하고, 영국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러시아는 15.25%를 증세하겠다고 밝힘.

    - 따라서 중국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입규제조치에 따른 타국의 정책 대응 또한 유예기간 연장의 중요 고려 요소로 판단됨.

전 세계 주요 B2C 전자상거래 규모, 보급률 및 CAGR

자료원: EUROMONITER

 

  ㅇ 원정 직구 감소 유도

    - 중국 최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TMALL은 63개 국가 및 지역의 1만4500개 해외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음. 2016년TMALL 누적 이용자 수는 4000만 명으로, 2016년 출국자 수보다 약 1000만 명 많음.

    - 중국 정부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원정 직구족의 해외소비를 줄이고 크로스보더 및 국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실제로 해외직구를 통해 Dior 등 수입소비재의 국내외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원정 직구를 떠나는 중국 소비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 Hotels.com과 Ipsos에 의하면, 전체 여행객 중 원정 직구족 비율이 2016년 2/3에서 현재 1/3 수준까지 하락함.

□ 시사점

  ㅇ 중국 정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 적극 육성 중

    - 2014년 중국 해관의 보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관리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크로스보더 보세 수입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 기복이 있긴 했지만 소비 증대, 편리한 관리, 글로벌 무역 전환을 위해 국가는 계속 장려할 것임.

    - 참고로 중국 전자상거래연구센터 차오레이(曹磊)에 따르면, 유예기간이 연장된 것은 하나의 작은 정책 보너스이며 추후 큰 정책 보너스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함.

  ㅇ 진화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 소득수준 향상 및 소비관의 변화와 더불어 1980, 1990년대 젊은 소비자들의 주 소비계층 진입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지난 5년간B2C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함.

  ㅇ 플랫폼 및 협력사와 협력 강화

    - 중국 크로스보더 플랫폼 업체들은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창고를 설립해 고품질의 상품을 수입하는 등 공급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동시에 iResearch 수치에 의하면, 중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고객의 40%는 한국 제품을 선호해 일본의 43%에 이어 2위에 오름.

    - 이에 한국 기업들은 크로스보더 플랫폼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체와 협력을 유지하고, 보세창고와 특수상품 관리 조건을 이용해 크로스보더를 통한 수출 확대를 지향해야 함.

  ㅇ 관련 정책 모니터링 필수

    - 이번 유예기간으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에는 인증 취득 등 일반 정상무역에서 누릴 수 없는 혜택을 향후 1여 년간 지속적으로 부여받게 됨.

     - 그러나 크로스보더 관련 세수, 통관 및 제품 안정성 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ㅇ (참고) 행우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관련 보고서 

    - KOTRA 우한 무역관 작성, 중국 글로벌 E-Commerce '폭풍 성장', 해외상품에 러브콜(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