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9차 당대회, 시진핑 2기] ② 시코노믹스로 G1 꿈꾼다

[中 19차 당대회, 시진핑 2기] ② 시코노믹스로 G1 꿈꾼다

2017-10-17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

- 공급 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 개혁 등 개혁 심화 -

시진핑 집권 2기 새로운 지도부를 확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대)가 오는 10월 18일부터 열린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19차 당대회의 의미와 시진핑 집권 2기의 권력 판세, 경제 정책 방향, 미래 성장 산업 등을 시리즈로 다룬다.

 

□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 전면적으로 실시될 전망

 

  ㅇ 시진핑 1인 절대권력 체제가 예상되면서 경제정책에서도 시코노믹스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전망

    - 시노코닉스의 등장은 시 주석의 절대권력 체제 구축에 따라, 경제 담당인 리커창 총리의 경제 권한까지 장악한 것을 반영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중국은 관례상 국무원 총리가 국내 경제개혁을 주도하도록 돼 있는데, 시진핑 지도부는 기존 관례를 깨고 국가원수인 시진핑 주석이 경제정책을 주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중국 경제 주요 기조는 경기 부양보다는 공급 측 개혁 등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시진핑 주석은 경제 관련 주요 영도 소조의 조장을 맡고 있으면서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

    · 현재 시진핑 주석은 전면 심화개혁, 재경, 사이버 안보 및 정보화 영도 소조의 조장을 맡고 있음.

    - 개혁개방 30여 년의 경제발전으로 G2에 오른 중국은 '중국의 꿈'인 중화부흥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 변화와 경제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상황임.

    - 시진핑 정부는 공급 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시장 안정, 일대일로 핵심정책 대대적 추진 예상

 

□ 시코노믹스 싱크탱크, 시자쥔 경제라인에 포진

 

  ㅇ 경제라인에 포진된 시자쥔은 시코노믹스의 전면 실시에 중요한 역할할 것으로 전망

    - 시진핑 라인이 중국 경제개혁 중요부처의 요직을 맡고 있으면서 사실상 공급 측 개혁 등 시코노믹스를 설계하고 주도하고 있어, 집권 2기에는 '시코노믹스'가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시진핑의 경제 브레인

인물	시진핑과의 관계	현 직무 및 주요 이력
류허(劉鶴)	중학교 동창	ㅇ 당중앙재경지도소조 판공실 주임  - 중국경제의 핵심 브레인  - 미래 중국 경제 조타수  - 공급 측 개혁 정책 책정
허리펑(何立峰)	옛 부하 (푸젠성)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 중국 경제체제개혁 담당부처 수장  - 연해지역 자유무역구 건설 주도  - 일대일로 전략 주도하는 국가발개위의 수장으로 '일대일로 전략'의 키맨으로 주목받고 있음
팡싱하이(方星海)	옛 부하 (상하이, 융행정담당자)	ㅇ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  - 칭화대, 스탠퍼드대 박사학위를 취득한 엘리트  - 1993~1998 세계은행 근무경험  - 금융개혁 및 거시경제정책 분야

자료원: 현지 언론 종합

 

□ 19차 당대회 이후 예상되는 경제 정책 방향

 

  ㅇ 시진핑 집권 1기에 확정한 경제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3.5 규획의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중국경제는 중속 성장의 신창타이에 본격 진입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성장 둔화되는 상황에서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의 지상과제를 안고 있음.

    - 13.5 규획의 주요 목표에는 경제 발전방식 전환, 산업 구조조정, 혁신을 통한 발전 촉진, 경제체제 개혁 등의 방침을 제시한 바 있음.

 

13.5 규획 주요 내용

분야		이슈	주요 정책
기본 방향	기본 방향		'4개 전면*', 안정 성장(穩中救進), 개방 확대, 거시관리 강화 * 전면적 샤오캉,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 의법 통치, 전면적 당 지도
	거시정책	성장률 산업구조 고도화	- 중고속 성장(연간 6.5% 이상) - 전면 소강사회(2020년까지 GDP 2010년 대비 2배 성장) - 산업수준 제고, 소비기반 성장, 도시화 진전
	경제 개혁	정부기능 조정 국유기업 개혁	- 기능 전환, 권한 조정, 효율 제고, 거시관리 강화 - 국유자산관리 개선
5개 정책 분야	혁신(創新) 경제	발전동력 육성 발전공간 창출 혁신거점 육성 신성장산업육성	- 혁신형 창업·대중창업·대중혁신(신수요, 공급원 발굴) - 권역별 경제중심지 육성, '인터넷+' 추진 - 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실험실 추진 - '중국제조 2025' 추진
	균형 성장	지역 간 균형 도농 간 협조	- 지역 간 협조 강화 - 도농 간 협조, 도농 일체화 추진
	생태발전	생태 보호 에너지 절감	-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 시스템 구축 - 에너지 절감 및 고효율 자원 이용 추진 - 관련 산업 육성
	대외경제	무역 개방 투자 개방 해외진출·협력 FTA	- 무역·투자 개방 확대 - '일대일로' 통한 국제협력 -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FTA 확대
	동반(共亨) 경제	동반성장 지속성장	- 빈곤구제, 소득격차 감소, - 교육 제고, 취업․창업 지원, 사회보장 확대 - 위생, 인구(2자녀 정책)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또한 현 지도부는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경제개혁 기조를 확정했으며, 향후 경제정책 기조도 1기 경제 개혁기조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

    - 18기 3중 전회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전면적인 경제개혁'을 강조한 바 있어, 앞으로도 경제 개혁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국유기업개혁, 금융개혁, 지방 부채 문제 개선 등이 앞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올해 들어 금융 분야의 리스크 방어를 중시하면서 금융개혁도 중점 추진 예상

    · 국유기업 혼합소유제개혁은 올해 들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 강도 높게 추진 중

 

18기 3중 전회에서 제시한 경제개혁조치

분야	개혁방향
토지제도	- 도농 통일된 건설용 토지시장 구축 - 농촌기업의 건설용지 양도, 임대를 허가
금융	- 위안화 환율 시장화 메커니즘 개혁 - 금리시장화, 자본거래자유화 개혁 가속화 - 예금보험제도, 금융기구의 청산제도 정비
호적제도	- 중소도시로의 이중제한 전면적 개방 - 도시 기본서비스 제공(지역 호적 소유 → 상주인구로 확대) -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의 사회보장체계 구축
국유기업	- 국유기업 투자사업에 대한 비국유기업 출자를 허가 - 국유 독점업종의 행정권과 기업기능 분리 - 공공소유제의 주체적 지위를 전제로, 비공공소유제도 지지
인구·사회복지 정책	- 두 자녀정책 전면 시행 - 단계별 정년퇴직 법적 연령 상향 조정 검토 - 국유기업의 국고납부비율 상향조정 등 방식으로 사회복지 재원 확대
세제·재정	- 증치세 개혁 추진, 부동산세 입법 가속화 - 지방세 체계 개혁 - 중앙과 지방의 세수체계를 정비
가격정책	- 수도, 에너지, 교통, 통신 등 분야 가격개혁 추진 - 시장이 가격에 대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가격개혁 추진 - 농산물 가격 메커니즘 개혁
대외개방	- 금융,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외자진입규제 완화 - 상하이자유무역구를 통해 FTZ 확대 및 개혁 심화 - FTA 전략 가속화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19차 당대회 보고서에 언급될 주요 경제 키워드

 

  ㅇ 현지 언론에서는 아울러 19차 당 대회 경제정책 분야에 언급될 주요 경제 키워드로 공급 측 개혁, 빈곤탈피,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육성, 일대일로 등을 꼽고 있음.

 

  ① 혼합소유제 개혁

    - 국유기업 개혁의 중점 분야로. 올해 들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18차 당대회 보고서에도 언급된 바 있음.

 

  ② 공급 측 개혁

    - 최근 2년간 가장 중요하게 실시된 경제정책으로 이미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공급측 개혁은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국가 시책이자, 개혁을 심화시키는 중요한 정책

 

  ③ 구역경제(區域經濟) 활성화

    - 구역경제 발전은 17차, 18차 당대회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이며 17차에서는 상하이 푸동, 빈하이 신구의 역할이 강조된 바 있음.

    - 19차 당대회 보고서에서도 징진지 일체화, 슝안신구 등의 도시병을 해결하는 시험적인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

    - 특히 빈곤탈피 추진과 연계된 도시화 및 도시군 발전 등도 향후 경제에 중점적인 역할 할 것임. 중국정부는 향후 3년간 각종 정책자원을 모두 빈곤층 지원 즉 인프라 소비 장려, 산업 지원 등에 쏟을 예정임.

 

  ④ 문화육성

    - 17차 당대회 이래로 문화 산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으며 19차 당대회에서도 미디어, 스포츠 등 산업이 문화 육성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

 

  ⑤ 환경보호

    - 환경보호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분야로 13.5 규획에서도 녹색발전 포함. 구체적으로는 환경 감찰 등 감독을 강화할 것임.

    - 생태문명건설이 18차 당대회에 독립된 장으로 보고서에 수록되면서 크게 중시됨. 유례없는 환경감독 등 최근 환경보호는 산업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의 일환임.

    ⑥ 일대일로

    - 중국의 대외경제정책이자 외교와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정책으로 시진핑 주석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

 

□ 전망 및 시사점

 

  ㅇ '일대일로', '국유기업 개혁', '공급 측 개혁' 등 시진핑의 경제개혁 조치 추진 전망

    - 공산당 당 대회에서는 경제 정책의 큰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내년에 열리는 19차 3중 전회에 더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