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내의 무역장벽 현황과 전망

세르비아 내의 무역장벽 현황과 전망

2017-10-18 박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무역관

- 세르비아의 무역장벽은 없어지는 추세 -

- EU 가입 목적으로 다양한 무역절차들 EU와 통일 중 -

  

 

□ 세르비아 관세 현황

 

  ㅇ 세르비아는 무역 자유화와 관련된 무역제도와 무역 관련 기관들의 개혁과 함께 관련 문서를 EU와 통합 중임.

    - 세르비아의 관세표는 매년 EU의 통합품목 분류표를 따라가는 추세임.

 

  ㅇ 세르비아의 관세 규정

    - EU 관보에 발표된 관세 분류에 따라 결정

    - 세계 관세기구가 발행한 관세 분류에 따라 결정

    - 관세 규정 요청이 들어온 특정 물품에 관해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세르비아의 관세청이 발행한 관세 정보에 따라 결정

      

□ 세르비아의 비관세장벽 현황

 

  ㅇ 세르비아는 수출입 거래에 대해 선하증권이나 상업 서류를 요구하는 표준적인 문서를 사용하며, EU와 절차를 통일해가는 중

    - 마약류, 혈액제제, 미생물, 비생약 의약품 및 의료 기기, 멸종 위기 동식물, 원자로, 군수품, 폭발물, 귀금속 등은 수입 승인서가 필요하며 상기 상품의 대다수는 기존의 국제 협약에 따라 면허를 소지할 수 있음.

    - 각 제품의 라벨은 세르비아어로 제품의 이름,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의 주소, 수량, 재료, 보관 및 운송 권장 사항, 소비자 권장사항이 작성돼야 함.

    - 기술적으로 복잡한 물건들은 사용상의 주의사항, 제조업체의 정보, 승인된 유지 관리센터 목록, 보증에 대한 정보, 지속 시간이 작성돼야 함.

    - 유로타입 엔진이 없는 중고 자동차, 3년 이상된 트랙터와 채광 장비, 위험한 폐기물, 독성물질은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수입이 금지됨.

 

  ㅇ 세르비아 내에 대량의 물품군을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부서의 인증

해당 부서	제품명(HS Code)
농림부	수입 옥수수(1005), 대두(1201), 천연수지 및 올레오레진(1301), 식물성 수액(1302),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1504)
보건부	의약품(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3407, 3503, 3701, 3702, 3808), 화학제품(3821, 3822, 4014, 4015), 렌즈(9001), 위생용 장비 및 의료 기기(9018), 정형외과용의 기기(9021, 9602)
경제부 (계량 부서)	양제용의 유리제품(7017), 액체펌프(8413, 8422), 신호용 기기(8512), 레이더(8626), 기타의 전기기기(8543), 현미경(9011), 레이저(9013), 토지측량기기(9015), 정밀기기(9016, 9017, 9018, 9024, 9025, 9026, 9027, 9028, 9029, 9030, 9106)

자료원: 세르비아 관세 행정부

      

□ 비관세장벽의 기술적 장벽

 

  ㅇ HS Code(901811, 901812, 901813, 901814, 901819, 901820)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와 장비들은 관련 무역장벽이 존재함.

    - 응용 프로그램 및 문서의 내용에 대한 규정, 의약품 마케팅을 위한 면허 취득에 대한 규정에 의거해 무역 장벽이 존재함.

    -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을 위해서는 세르비아 마약 기구에 신청을 마쳐야 하며 신청서는 공인된 대리인에게 제출됨.

    - 해당 공인 대리인은 의료기기에 따라 의학, 치과, 약학, 기술, 전기 공학, 기계 공학, 화학 또는 기타 관련한 학위를 취득해야 함.

 

  ㅇ 세르비아의 시장에 의료기기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서들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의료기기를 세르비아의 시장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선언문, CE 인증서, QMS 인증서, 무료 판매 인증서 그리고 지원자가 현지 의료 기기 제작자 또는 인가된 대표자임을 입증하는 제3자 보험 약관 문서가 필요함.

    - CE 마크가 없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마케팅 허가를 근거로 등록될 수 있으며 해당 마케팅 허가 문서는 의료기기의 행정자료, 품질, 안전성 및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 의료 물품의 수입과 시장 진출의 주요 장애물은 물품 등록을 위해 걸리는 약 3개월의 긴 시간임.

         

□ 시사점

 

  ㅇ 세르비아는 공식적으로는 수입과 수출에 대한 장벽을 철폐했으나 수입세와 수입관세 등 일부 세금은 여전히 적용됨.

 

  ㅇ 국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비관세 장벽 존재

    - 국가 내부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나 실상은 정부와 가까운 사람들이 운영하는 독점 단체를 보호하는 실태임.

    - 세르비아는 현재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계획에 있으며 이는 EU 가입과 비관세 장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