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95개류 1400여 품목 관세 변경

우즈베키스탄, 95개류 1400여 품목 관세 변경

2017-10-24 채병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무역관

- 2017년 10월 1일부 식품류를 비롯한 철강, 방직, 플라스틱 등 1400여 개 품목에 적용 -

- 9월 환율 급등에 따른 관세 상승 효과 일부 상쇄 및 무역환경 개선 전망 -

   

□ 개요

 

  ㅇ 2017년 9월 29일 채택된 No. PP-3303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에 따라 10월 1일부터 95개류 1400여 개 지정 품목의 관세가 변경됨.

    - 이는 올 4월 1일부 시행된 대통령령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활동 규제에 대한 추가 조치'에 따른 9개류 제품의 소비세 인하·면제,  9월 10일부 시행된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결의안에 따른 17개류 60여 개 품목 관세, 소비세 인하·면제 조치 등에 이어 시행된 추가 조치임.

    - 특히 이번 조치는 제28류 무기화합물을 제외한 전체 류에 걸친 대규모의 관세 변경 조치로 종전 두 차례의 조치에 비해 전 산업에 걸쳐 파급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전망됨.

 

  ㅇ 1365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 또는 면제됐으나, 2017년 과거 2차례 조치와는 달리 47개의 관세 인상 품목도 존재함.

    - (면제) 72개류 732개 품목이 관세 면제됐으며 제84류 83개, 제85류 56개, 제29류 41개 등을 기록

    - (인하) 72개류 633개 품목이 관세 인하됐으며 제85류 91개, 제61류 31개, 제08류 19개 등을 기록

    - (인상) 11개류 47개 품목이 관세 인상됐으며 제62류 16개, 제56류 11개, 제87류 5개 등을 기록

 

  ㅇ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상위 품목은 2016년 기준 HS Code 제87류, 제84류, 제85류, 제73류, 제90류 순으로 해당 5개류에서 203개, 108개, 7개 품목의 관세가 변경됐음.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상위 5대 품목

순위	류	품목명	수입액(US$)
1	87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393,258
2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212,826
3	85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61,349
4	73	철강제품	53,150
5	90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5,599

자료원: ITC Trade Map

□ 한국의 대우즈베크 수출 상위 품목 관세 변경 내역

 

  ㅇ (제87류) 56개 품목 관세 면제, 11개 품목 관세 인하, 5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7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	-
870600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10%	0
8708101000 ~8708999701	부분품과 부속품	10%	0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	10%	0

 

제87류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70120901	중고 트랙터(3년 5년 이하)	70% +1cc당 3달러	10%
870600910	8703호의 엔진을 갖춘 섀시	30%	10%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30%	15%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10%	5%
8711	모터사이클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30%	15%
871200	모터없는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	10%(단, 1대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5% (단, 1대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 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10%	5%
8715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10%	5%
10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10%	5%
871620000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30%	15%
8716310000	탱커 트레일러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30%	15%

 

제87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703 23 90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기타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8703 24 90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기타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8703 31 90	그 밖의 차량, 실린더용량이 1,500cc 이하인 것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8703 32 90	실린더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8703 33 90	실린더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것	30%+1cc당 3달러	40% +1cc당 3달러

 

  ㅇ (제84류) 87개 품목 관세 면제, 26개 품목 관세 인하, 4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4류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	-
8401~8449	-	5~10%	0
8451~8487	-	5~10%	0

 

제84류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415109000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 기타	30% (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841821590	가정형 냉장고, 용량이 340L 인 것	30% (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841829	기타	30% (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841830200  841830800	체스트형 냉동고(용량이 800L 이하인 것으로 한정)	30%(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60달러 이상 부과)
842211	가정형 접시 세척기	30%	10%
842310100	체중기와 가정형 저울	30%	10%
842481300, 910	그 밖의 기기	30%	10%
843210,	플라우(쟁기)	30%	15%
843230190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30%	15%
843311, 19, 40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깎는기계, 짚이나 건초 결속기	10%	5%
844331, 39, 99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	30%	5%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	50%	20%
845011110, 190, 900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  중량으로 10kg 이하인 것과 그 부분품	30%(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20%(단, 1대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845012, 19, 20	그 밖의 세탁기	30%(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20%(단, 1대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847010	전자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30%	10%
8481806390	그 밖의 기기	30%	10%

 

제84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41810800	기타 냉장고와 냉동고	10% (단, 1대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10% (단, 1대당 최소 40달러 이상 부과)
841840200	250L를 넘지않는 냉동고	10% (단, 1대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0% (단, 1대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841840600	250L 이상, 900L 이하의 냉동고	30% (단, 1대당 최소    90달러 이상 부과)	30%(단, 1대당 최소 100달러 이상 부과)
842381500	중량 측정 기기, 최대 측정용량이 30kg 이하	5%	10%

 

  ㅇ (제85류) 34개 품목 관세 면제, 91개 품목 관세 인하, 1개 품목 관세 인상함.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8501~8504, 8506, 8507, 8511~8515, 8517 70, 8525, 8526, 8528 71 110 0, 8528 71 130, 8529~8536, 8538, 8539 10, 8540~8543, 8545~8548	5~10%	0

 

제85류(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8504210000, 8504221000, 8504229000, 8504230000,  8504318009, 8504320000, 8504330000, 8504340000, 851, 8517~8519, 8521, 8522, 852321, 8528, 8536201009, 8544499100, 8544499301, 8544499309,  8544499900, 8544601000, 8544609009, 8546200000	30%	10%
8505, 8507208000, 8516, 8523, 852721, 8544429002,  854442900 8, 8544429009, 8544492000	10%	5%
8508, 8509, 8519818501, 8519819500, 8539,  8541401000, 8544	30%	15%
8507102001, 8507102009,  8507108009, 8507108001	10%	5% (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8507102002, 8507102003	3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10 % (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8507202000	10%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5%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8508110000, 8508190001	30% (단, 1개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15%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8508190009	30% (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15%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8509400000	3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15 %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8516108000	3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10%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851633	10% (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5%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8516291000, 8516299900, 8516310000, 8516320000, 8516400000	10% (단, 1개당 최소 5달러이상 부과)	5% (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8516500000, 8516605000, 8516607000, 8516608000, 8516609000	10%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10% (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8516601010, 8516601090, 8517120000, 8517180000	30% (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10%  (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8518210000, 8518220000, 8518299500	10%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0% (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8523291501, 8523291502, 8523291503, 8523 291505, 8523291506, 8523 291507, 8523291508, 8523293901, 8523293902, 8523293903, 8523293905, 8523293906, 8523293907, 8523, 495900, 8523529009	30% (단, 1개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5% (단, 1개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854470	30%	20%
852872200, 8528723001, 8528723002, 8528723009, 8528724000	30% (단, 1개당 최소 35달러 이상 부과)	20%(단, 1개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8528726000, 8528728000	30% (단, 1개당 최소 30달러 이상 부과)	20%(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8539311000, 8539319000	30% (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0.15달러 이상 부과)
8539322001	30% (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8539322009	30% (단, 1개당 최소 2.5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8539329000	30% (단, 1개당 최소 6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제85류 관세 인상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8516 72	토스터	10%(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10%(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ㅇ (제73류) 25개 품목 관세 면제, 9개 품목 관세 인하함.

 

제73류(철강제품) 관세 면제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과 용접된 형강(形鋼)	10%	0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
7303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730611, 7306402001, 7306408001, 7306290000, 7306502000, 7306508000, 7306900001, 7306900009	-
7307~7312	-
7314~7315	-
7319~7321	-
732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제73류(철강제품) 관세 인하 내역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7308901000, 730890510,  7308905900, 730890990	-	10%	5%
7311 00 130 0	철강으로 만든 용기 용적이 20L 이상 50L 이하인 것	30%	10%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 볼트, 너트, 코치 스크루 등	30%	1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7324 10	설거지통과 세면대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	30%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ㅇ (제90류) 26개 품목 관세 면제, 6개 품목 관세 인하함.

 

제90류 관세 면제 품목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변경 후
-	광학·사진·영화용·의료용 기기 등	-
9001~9004, 9011~9013, 9015~9033	-	5%	0

 

제90류 관세 인하 품목

HS Code	품목명	변경 전 관세 부과율	변경 후
9005~9010	-	30%	10%
900319000, 9004901000, 900490900, 9014, 902810	-	30%	15%

 

□ 기타 품목 변경 내역

 

  ㅇ 제1류부터 98류까지 중 제28류 무기화합물을 제외한 전 류에 걸쳐 일부 품목의 관세가 변경됐으며 각 류별 세부 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제1류(살아 있는 동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101-0104	5%	0
인하	0105	30%	10%

 

제2류[육과 식용 설육(屑肉)]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201, 0202, 0204	10%	0
인하	0203, 0209	30%	10%
	0206490009, 0207	30%(단, 1대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0%(단, 1대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0210	30%(단, 1대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0%(단, 1대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제3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무척추동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302~0308	5%	0

 

제04류(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401, 0404, 0405, 0407110000, 0407191100, 040719190, 0407199000	30%	0
인하	0403	30%	5%
	0406	30%(단, 1kg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0408~0410	30%	10%

 

제05류(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511	10%	0
인하	0501, 0502, 0504, 0505~0508, 0510 00 00 0	10%	5%

 

제06류(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0601, 0602, 0604	30%	10%
인상	0603196000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3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제07류(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701	10%	0
인하	070200000, 0703, 0704, 0705, 0706, 070700, 0708, 0709, 0714	30%	10%
	0710, 0711, 0712, 0713	30%	15%

 

제08류(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0801, 0802	30%	10%
	0811~0814	30%	15%
	0803~0807, 0809, 0810,	30%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0802129000, 0802220000, 0802908500, 0808	30%	1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0802510000, 0802520000	30%	15%(단, 1kg당 최소 0.8달러 이상 부과)

 

제09류(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0903~0910	10%	0
인하	0901	10%(단, 1kg당 최소 0.7달러 이상 부과)	5%(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제10류(곡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001~1008	5%	0

 

제11류(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101~1103	30%	0
	1107~1109	10%	0
	1104~1106	5%	0

 

제12류(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201, 1203~1214	10%	0
인하	1202	30%	10%

 

제13류(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301, 1302	10%	0

 

제14류(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401, 1404	10%	0

 

제15류(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501~1513, 1514~1516, 1518	5%	0
인하	151321, 151329	25%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인상	151629609	5%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제16류(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1601009900	30%(단, 1kg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2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제17류(당류(糖類)와 설탕과자)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701		30%
인하	1702	10%	30%

 

제18류(코코아와 그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801~1805	5%	0
인하	1806	30%	15 %(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제19류(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1901100000	30%	0
인하	1903~1905	30%	15%
	1902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1905311100,1905319900,  1905321100, 1905401000,  1905409000, 1905902000,    1905904500, 1905905500,  1905906000, 1905909000	30%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제20류(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2001	30%	10%
	2003, 2005	30%	15%
	2006	30%	20%
	2001909700, 2005400000,  2005590000, 2005991000, 2005996000, 2005999000	3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2009	3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15달러 이상 부과)
	2001903000, 2001907000,  2004901000, 2005201000,  2005202000, 2005800000	30%(단, 1kg당 최소 0.45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2005995000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25달러 이상 부과)
	2005993000	30%(단, 1kg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2001906500, 2005208000,   2005700000	3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2004109900	3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8달러 이상 부과)

 

 제21류(각종 조제 식료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2106909801	30%(단, 1kg당 최소 2.5달러 이상 부과)	30%(단, 1kg당 최소 1.8달러 이상 부과)

 

 제22류(음료·주류·식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2201	30%(단, 1kg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2209	30%	10%

 

 제23류(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2301~2308	5%	0
인하	2309 90	30%	10%

 

 제24류(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2401	10%	0

 

제25류(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석회·시멘트)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2502~2514, 2515110000, 2516110000, 2518~2530	10%	0
인하	2517	30%	10%
	2516	30%	15%
	2515	30%	20%

 

 제26류(광(鑛)·슬래그(slag)·회(灰))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2601~2621	5%	0

 

 제27류(광물성 연료·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2701~2710, 2712~2716	10%	0
인하	2710198200, 2710198400, 2710198600, 2710198800, 2710199200, 2710199400, 2710199800	30%	10%

 

 제29류(유기화학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2901~2942(2917제외)	5%	0
인하	2917	5%	2.5%

 

 제30류(의료용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001~3006	5%	0

 

 제31류(비료)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101~3105	10%	0

 

제32류[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염료·안료]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201~3204, 3207408500, 3211, 3215	10%	0
인하	3205~3210, 3212	30%	10%
	3213	30%	15%
	3214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제33류[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화장용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301, 3302		0
인하	3303, 3304, 3306, 3307900001, 3307900002	30%	15%
	3304 99, 3305, 3307	30%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330610, 3307100000, 3307200000, 3307490000	3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제34류(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 등)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403110000, 3403910000	10%	0
인하	3401, 3401201000 3404~3407	30%	15%
	3401 3402119000, 3402209000	30%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제35류(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501~3503, 3505, 3506100000, 3507	10%	0
인하	350400	10%	5%
	3506	30%	15%

 

 제36류(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3605	3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인상	360300	5%	10%
	3604	5%	30%

 

 제37류(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701~3707	10%	0

 

 제38류(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801~3813, 3815, 3816, 3818, 3821~3826	10%	0
인하	3814, 3817	10%	5%
	3819, 3820	10%(단, 1kg당 최소 0.52달러 이상 부과)	5%(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제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3902~3916	10%	0
	3923300001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0
	3926909703	3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0
인하	3901	30%	5%
	3917, 3918101000	30%	2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3918	30%	20%
	3919, 392113, 3922100000, 3923100000, 3923210000, 392329	3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3922	30%(단, 1kg당 최소 0.9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3923, 3924, 3925200000, 3925300000, 3925908000	30%	15%
	3925	30%	10%
	3926	10%	5%(단, 1kg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인상	3920	10%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3921904100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제40류(고무와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4001-4003, 4005, 4016930001 401699520 1, 4016995701	10%	0
인하	4011400000, 40115000004013, 4014	10%	5%
	4016910000	10%(단, 1kg당 최소 0.01달러 이상 부과)	30%(단, 1kg당 최소 0.03달러 이상 부과)
	4015190000	10%(단, 1kg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3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제41류(원피와 가죽)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4101~4115	5%	0

 

제42류(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관세 부과율	변경 후
인하	4202	30%	20%
	4202 111000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2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4202129100, 4202129900, 420219100, 4202199000, 4202310000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4202210000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 %(단, 1개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4202329000, 4202390000	30%(단, 1개당 최소 0.85달러 이상 부과)	20%(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4202921900	30%(단, 1개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4202929800	30%(단, 1개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420500	20%	15%
	4206000000	20%	10%

 

 제43류(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4301, 4302, 4304	30%	10%
	4303	30%	15%
	4303109300	30%(단, 1개당 최소 20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10달러 이상 부과)
	4303000000	30%(단, 1개당 최소 25달러 이상 부과)	15%(단, 1개당 최소 12달러 이상 부과)

 

 제44류(목재와 그 제품, 목탄)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4401~4413	10%	0
인하	4416	30%	10%
	4414~4421 (4416 제외)	30%	15%

 

 제45류(코르크(cork)와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4501~4504	10%	0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4601, 4602	30%	15%

 

 제47류(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4701~4707	10%	0

 

 제48류(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4801, 4802, 4804, 4806 4809~4813	5% 또는 10%	0
인하	4816, 4818909000	10%	5%
	4807, 4808	30%	10%
	4805, 481810, 4823	30%	15%
	4817, 4818101000, 4818201000, 4818300000, 4819~4822	30%	20%

 

 제49류(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4901~4907	10%	5%
	4908	30%	10%
	4909~4911	30%	15%

 

 제50류(견, 견사 견직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5001~5004	10%	0
인하	5006, 5007	30%	20%

 

 제51류(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5101~5110	10% 또는 30%	0
인하	5111~5113	30%	15%

 

 제52류 (면)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5201~5203, 5210~5212	10% 또는 30%	0
인하	5204	30%	10%

 

 제53류(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5301~5308	10%	0
인하	5309	10%	5%
	5310, 5311	30%	10%

 

 제54류(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5401~5408	10% 또는 30%	0
인하	5407	30%	10%

 

 제55류(인조스테이플섬유)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5501~5511	10%	0
인하	5508109000, 5512~5516	30%	10%

 

 제56류(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 등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상	5604100000	0	2.5%
	5604~5606	0	10%
	5601~5603, 5607, 5609	0	15%
	5608	0	20%

 

제57류(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5705	30%(단, 1㎡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30%(단, 1㎡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인상	5702	30%(단, 1㎡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30%(단, 1㎡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제58류(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5806	30%	15%
	5802~5805, 5807~5810	30%	20%
	5801 33 000 0	30%(단, 1㎡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15%(단, 1㎡당 최소 0.1달러 이상 부과)
	5811	30%(단, 1㎡당 최소 1.2달러 이상 부과)	20%(단, 1㎡당 최소 0.8달러 이상 부과)

 

제59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5901~5903, 5910, 5911200000 5911400000, 5911901000	30%	5%
	5911	30%	10%
	5904~5909, 5911909000	30%	15%
	5904100000	15%(단, 1㎡당 최소 0.7달러 이상 부과)	15%(단, 1㎡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제60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6004, 6006	30%	0
인하	6001	30%	15%
	6001100000, 6001210000, 6001290000, 6001910000, 6001920000, 6001990000	30%(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6002, 6003	30%	10%
	6003 20 000 0, 6005	30%	20%

 

제61류(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6111	10%	0
인하	6101, 6102	30%	20%(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6103410000, 6103420000, 6103430000, 6103490000, 6104510000, 6104520000,  6104530000, 6104590000, 6104610000, 6104620000, 6104630000, 6104690000	30%	20%(단, 1개당 최소 0.7달러 이상 부과)
	6103, 6104, 6114, 6108, 6112, 6113	30%	2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6105, 6107	30%	2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6106, 6110	30%	2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6107110000, 6107120000, 6107190000,6115, 6116	30%	20%(단, 1개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6117	30%	20%(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제62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6209	10%	0
인하	6203 41, 6203 42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620461	30%(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인상	6203, 6204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3달러 이상 부과)
	620343, 620349, 6206, 6210,  6211, 6214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6204530000, 620459, 620462, 620463, 6205, 6207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6207 110000, 6207190000	30%	30%(단, 1개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제63류(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상	6302, 6304	30%(단, 1개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6309, 6310	30%(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30%(단, 1개당 최소 5달러 이상 부과)

 

제64류(신발류·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6406	5%	0
인하	6401~6405	30%	10%(단, 1쌍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제65류(모자류와 그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6504~6506	30%	10%

 

제66류(산류(傘類)·지팡이·시트스틱(seat-stick)·채찍·승마용 채찍과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6601, 6602	30%	10%

 

제67류(조제 깃털·솜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6702	30%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6701, 6703, 6704	30%	15%

 

제68류(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6804, 6812~6814	10%	0
인하	6801~6803, 6805~6811, 6815	30%	20%

 

제69류(도자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6902, 6903, 6906, 6909	10%	0
인하	6901, 6904, 6905	30%	15%
	6907, 6908	30%	15%(단, 1㎡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6910	30%	15%(단, 1개당 최소 4달러 이상 부과)
	6911~6914	30%	15 %(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제70류(유리와 유리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001, 7002310000, 7002320000, 7002390000, 7011, 7015	10%	0
인하	7002, 7003~7010, 7014, 7018	30%	10%
	7013, 7016901000	30%	15%
	7016	30%	15%(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제71류(천연진주·양식진주·귀석·반귀석·귀금속)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101, 7102	30%	0
인하	7103~7112, 7115	30%	5%

 

제72류(철강)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201~7207, 7213100000, 7213200000, 7213910000, 7214, 7218~7227	5%	0
인하	7209	5%	2.5%
	7208	10%	5%
	7214993900, 7214995000 7214997900, 7214999500	30%	10%
	7217109000	30%	15%

 

제74류(구리와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401~7404, 7407	10%	0
인하	740322, 7405, 740630, 740710, 7408~7415, 7419	30%	10%
	7418	30%	15%

 

제75류(니켈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501~7508	10%	0

 

제76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601~7604, 7605~7610, 7614	10%	0
인하	7604109000, 7604210000, 7604299000	3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7610909000	30%(단, 1kg당 최소 2달러 이상 부과)	15%(단, 1kg당 최소 1달러 이상 부과)
	7615	30%(단, 1kg당 최소 1.2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7611~7613, 7616	10%	5%

 

제78류(납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801, 7802, 7804, 7806	10%	0

 

제79류(아연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7901~7907	10%	0

 

제80류(주석과 그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001~8003, 8007	10%	0

 

제81류(그 밖의 비금속,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101~8113	10%	0

 

제82류(비금속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208~8210, 8212~8214	10%	0
인하	8201~8203	30%	10%
	8211, 8215	30%	20%

 

제83류(비금속으로 만든 각종 제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301, 8302100001, 8302200001 8302 42 000, 8308, 8311	30%	0
인하	8302, 8303~8307, 8309	30%	10%
	8306 29, 8306 30, 8310	30%	15%

 

제86류(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601~8608(8603 제외)	5~10%	0

 

제88류(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801~8804	10%	0

 

제89류(선박과 수상 구조물)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8901, 8903, 8905~8907	10%	0

 

제91류(시계와 그 부분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9101, 9103~9105, 9108, 9111~9113	30%	10%
	9101210000, 9101290000, 9102, 9105190000, 9105210000, 9105290000, 9105991000, 9105999000	30% (단, 1개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0%(단, 1개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9107, 9109, 9110	10%	5%

 

제92류(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9201, 9202, 9205~9207, 9209	10%	0
인하	9208	10%	5%

 

제93류(무기·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9307000000	30%	5%

 

제94류(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등)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9401, 9403, 940410, 9404219000, 9405	30%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9402	10%	5%
	9404, 940600	30%	10%
	9404909000	30%(단, 1kg당 최소 4.5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제95류(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면제	9503, 9506, 9508	10%	0
인하	9503001000	30%(단, 1kg당 최소 1.5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5달러 이상 부과)
	9503003500	30%(단, 1kg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3달러 이상 부과)
	9503004100	30%(단, 1kg당 최소 0.6달러 이상 부과)	10%(단, 1kg당 최소 0.2달러 이상 부과)
	9504, 9505	30%	15%
	9506112100, 9506112900, 9506120000, 9506190000, 9506210000, 9506290000,   9506310000, 9506320000, 9506399000, 9507	10%	5%

 

제96류(잡품) 변경 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9601, 9604, 9609~9613, 9615~9617	30%	10%
	9602, 9603, 9608, 9614	30%	15%
	960310	30%	20%

 

제97류(예술품·수집품·골동품) 변경내역

구분	HS Code	변경 전	변경 후
인하	9701, 9703	30%	15%

 

□ 시사점

 

  ㅇ 이번 10월 1일부 시행된 No. PP-3303 '우즈베키스탄 대외 경제 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은 그 주 목적이 중앙은행의 9월 14일(목) 간담회를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최근 9월 5일 시행된 '외환정책 자유화 우선 조치'로 인한 물가상승 억제임. 이에 따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품목이 선정돼 관세가 주로 인하 또는 폐지됨.

    - 9월 5일 우즈베크 중앙은행의 공식환율-블랙마켓 환율 간 환율 단일화 추진으로 인해 달러화 대비 우즈베키스탄 솜화 환율이 4300에서 8100으로 2배가량 상승함. 우즈베키스탄 솜화로 결제되는 관세 또한 같은 수준으로 급등했으며, 이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 인하 조치가 불가피했음.

 

  ㅇ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높은 관세 장벽 등 폐쇄적인 무역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방해 국제 자유무역 시장에 한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도 평가할 수 있음.

  ㅇ 10월 9일자 현지 언론 기사에 따르면 우즈키스탄 대외경제부에서 '대외 무역 활동의 추가적인 자유화를 위한 조치' 대통령 결의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우즈베키스탄 대외 무역을 위한 제반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이 기대되며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해당 결의안은 △ 무역거래 시 결제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 △ 수출입의 연체 채권 형성 시기를 선적일 또는 대금 지급일로부터 120일로 통일 △ 선금 조건, 신용장 개설, 은행 보증, 수출 보험 없이 수출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우리 진출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9월 환율 급등에 따른 관세 상승 효과가 일부 상쇄되고 무역 환경이 다소 개선돼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관세 인하·면제 품목에 포함되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된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환율 인상으로 인한 관세 상승의 악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대우즈베크 수출 시 변경된 관세 법안의 내역을 참고해 전략적인 수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