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9차 당대회, 시진핑 2기] ④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로 영향력 확대

[中 19차 당대회, 시진핑 2기] ④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로 영향력 확대

2017-10-26 김윤희 중국 베이징무역관

- '신형국제관계'로 중국 위상과 영향력 높인다 -

  

자료원: 바이두

 

□ 외교 기조: '상호존중, 공평정의, 합작공영'의 신형국제관계

 

  ㅇ 19차 당대회 업무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는 신형 국제관계를 추진하고, 인류운명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언급

    - 지난 19일 외교부 브리핑에서 왕이 부장은 신형 국제관계의 핵심 키워드는 '상호존중, 공평정의, 합작공영'으로 기존의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큰 국가나 작은 국가나 구분없이 모두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대한다는 중국 외교의 전통이라고 밝힘.

    - 신시대에 진입한 중국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러한 외교방침이 바로 중국 특색의 외교라고 밝힘.

□ 대미 관계… 갈등 속 협력

 

  ㅇ '미국 제일주의' VS 중국의 '대국외교'

    - 미국은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취하기 위해 양자 관계를 우선시하는 전략 시행. 이에 반해 TPP 퇴출, NAFTA 재협상 등 다자관계 지역 협정은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고 있음.

    - 시진핑 2기에 들어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변화된 위상과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은 중국의 핵심이익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다자협정, 지역협정을 모두 강화할 것으로 예상

    - 미중 관계는 전체적으로는 갈등 속 협력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 스타일을 활용해 중국은 경제 분야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외교 분야에서 얻어 낼 것은 적극적으로 협상할 것으로 예상됨.

 

  ㅇ 미중 간의 무역균형, 위안화 환율, 시장개방 확대, 지식재산권 등에서 미국이 앞으로도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됨. 중국은 일부 경제적인 부분에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되, 핵심 이익(영토분쟁 등)과 관련된 부분은 강경한 자세를 취할 전망

    - 19차 당대회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도 개방을 확대한다고 천명한 바 있어, 앞으로도 개방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방은 중국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해왔음을 인지하며 개방 확대정책 견지

    - 따라서 미중 간에 협상중인 농업과 서비스 분야, 그리고 중국의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 분야에서는 단계별 개방을 확대할 전망

□ 대한반도 관계

 

  ㅇ 시진핑 집권 2기에도 대한도 정세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할 전망이며, 기존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시 주석의 대북정책 로드맵인 쌍중단(雙中斷, 북핵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 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동시 진행)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ㅇ 시진핑 집권 2기에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기치아래 앞으로 민족주의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중 간 갈등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민간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의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은 1990년대까지 지향하던 '도광양회(韬光养晦)' 정책 대신 국제사회에서의 경제력과 국가위상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고자 할 것임.

    -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진핑 집권 1기에 야심차게 추진했던 '일대일로' 전략임. 일대일로는 순수한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경제외교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앞으로도 시진핑 주석의 2기 집권기에는 '일대일로'의 대대적 추진과 함께 FTA를 비롯한 양자 관계, TPP, AIIB, RCEP, 기후변화 등 다자관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

 

  ㅇ 안정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시진핑 집권 1기에는 대내적으로는 반부패를 통해 정치기반을 확대하는 데 성공했다면, 집권 2기에 돌입하면서 중국이 신형국제관계 외교를 통해 산적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마찰과 충돌은 최대한 줄이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