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최저임금 인상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최저임금 인상

2017-10-30 추설희 필리핀 마닐라무역관

-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최저임금 최고수준으로 인상 -

-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달라 인건비 조정 유의 -

□ 메트로 마닐라 외에도 전국적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 추세

 

  ㅇ 2017년 10월 5일부로 필리핀의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 지역 비농업 근로자 최저임금이 1일당 491필리핀 페소에서 512필리핀 페소로 인상돼 약 4.27%(21필리핀 페소)가 상승함. 512필리핀 페소의 최저임금에는 502필리핀 페소의 기본임금과 10필리핀 페소의 생계비(COLA)가 포함됨.

  ㅇ 농업 부문, 소규모 소매점, 서비스 및 제조 시설의 근로자들은 1일당 454필리핀 페소에서 475필리핀 페소로 최저임금이 인상됨. 475필리핀 페소에는 465필리핀 페소의 기본임금과 10필리핀 페소의 생계비(COLA)가 포함됨.

  ㅇ 메트로 마닐라의 가정근로자 및 개인 영세사장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약 600만 명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

□ 필리핀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

  ㅇ 필리핀은 노동고용부 산하의 국가 노동생산성 위원회(National Wages &Productivity Commission)가 임금정책을 총괄함. 지역별, 업종별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NWPC 내의 지역별 임금위원회(Wage Board)가 구성돼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을 책정

 

  ㅇ 우리나라가 업종별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필리핀의 최저임금은 물가와 생계비 등을 감안해 지역별·업종별로 다양하게 책정함.

 

  ㅇ 필리핀은 출산율이 매우 높은 반면, 제조업 기반이 미비한 탓에 일자리가 매우 부족하고 유휴 노동인력이 매우 많은 편이라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편임.

  ㅇ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등의 소수 업종에  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필리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돼 최저임금이 대부분 업종의 신입직원의 임금과 같음.

 

  ㅇ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지역별 최저임금

                                                                                                                                          (단위: 필리핀 페소)

지역명	유효기간	비농업	농업
			농장	비농장
메트로마닐라	2017.10.5.	475.00~512.00	475.00	475.00
코르디에라	2017. 6.5.	270.00~300.00	270.00~300.00	270.00~300.00
일로코스	2016.10.2.	243.00~280.00	252.00	243.00
카가얀 밸리	2017.9.25.	340	320	320
중부 루손	2017.5.1.	329.00~380.00	314.00~350.00	302.00~334.00
칼라바르존	2016.7.1.	293.00~378.50	293.00~353.50	293.00~333.50
미마로파	2017.9.24.	247.00~290.00	247.00~290.00	247.00~290.00
비콜	2017.6.2.	280.00~290.00	280.00~290.00	280.00~290.00
서부 비사야	2017.3.16.	271.50~323.50	281.50	271.50
중부 비사야	2017.3.10.	308.00~366.00	288.00~348.00	288.00~348.00
동부 비사야	2017.2.12.	285.00	251.00	245.00
잠보안가 반도	2016.10.1.	296.00	283.00	283.00
북부 민다나오	2017.7.16.	316.00~338.00	304.00~326.00	304.00~326.00
다바오	2016.12.16.	340.00	335.00	335.00
속스사르젠	2016.10.9.	295.00	272.00	272.00
카라가	2016.7.1.	280.00	280.00	280.00
무슬림민다나오	2016.3.1.	265.00	255.00	255.00

 자료원: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ㅇ 지역별로 다수의 도시가 존재하고, 도시별로 또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최저임금 구간이 나타남.

  ㅇ 메트로 마닐라 지역이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보이며 중부루손, 칼라바르존, 중부 비사야 순으로 최저임금이 높게 나타남.

  ㅇ 우리 기업이 필리핀에 주로 진출해 있는 Cavite Economic Zone의 최저임금은 비농업직종은 1일당 340.50필리핀 페소, 농업(농장)은 310.50필리핀 페소, 농업(비농장)은 295.50필리핀 페소임. 10명 이하의 소매 및 서비스 업체는 267필리핀 페소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

 

□ 시사점

 

  ㅇ 이번의 최저임금 인상은 1989년 25필리핀 페소를 인상한 이후로 두번째로 높은 임금 인상률이나, 당초 노동계가 요구한 수준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돼 향후 기업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음.

 

  ㅇ 당초 노동계는 175필리핀 페소의 수준의 인상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계는 매달 500필리핀 페소씩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현금 보조금을 줄 것을 요구함. 반면, 경영자 단체 등에서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을 반대하면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함.

 

  ㅇ 필리핀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경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평균임금을 보여, 향후 경쟁력 저하가 예상됨. 

  ㅇ 이외에도 필리핀은 현재 비정규직 고용관행 철폐문제, 근로환경 개선문제 등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첨예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 및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