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한국투자기업 중국정책설명회

산둥성 한국투자기업 중국정책설명회

2017-10-30 최미란 중국 칭다오무역관

- 중국 정부 환경점검 강화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
- 노무분야 동향,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공유 -
- 투자진출기업 경영지원 정보 제공 -

□ 개요

  ㅇ 지난 9월 20일 KOTRA 칭다오 무역관은 주칭다오총영사관과 함께 현지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산둥성 한국투자기업 중국정책설명회'를 산둥성 칭다오시 원덤호텔에서 개최했음.  
    - 최근 중국정부의 환경점검 강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노무분야 최신 동향, 사례분석을 위주로 한 대응방안 공유, KOTRA 투자진출기업 경영지원 정보 제공을 취지로 함.

  ㅇ 설명회 발표내용   

주제	연사
(환경) 중국의 환경점검 강화내용과 기업 대응방안	주중대사관 환경관
(노무) 문제직원의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한국기업의 노동현안	산동롱쉬로펌 毛国锋 변호사, 이평복 고문
투자진출기업 지원업무 소개	코트라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 이수존 주칭다오총영사관 총영사, 청도포항불수강, SK화공, 농심식품, 천태음락다, 칭다오신한금강석, 재중한국공예품협회 등 산둥성 진출기업 48개사 62명이 설명회에 참석함.

□ 설명회 주요 내용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ㅇ (환경정책) 중국의 환경점검 강화내용과 기업 대응방안
    - 엄중해지는 환경문제 및 언론보도의 압력으로 중국 정부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강화, 역대 최대 및 최강 규모의 환경점검 시행
    -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및 오염배출허가증 전면실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엄격한 환경정책 실시
    - 위법일수 누적벌금제 실시, 벌금액수는 위법결과 및 부당이득 고려, 가중설계/개선경고 미이행시 벌금상한제 페지
    - 중점오염물질 배출총량 할당(국무원은 지방정부에, 지방정부는 기업에 순차적으로 배출총량 할당)
    - 5가지 행정구류 신설(영향평가 미통과, 생산정지 위반, 배출허가증 미취득, 수치조작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금지농약 사용)
    -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공사 시 이전상태로 복귀 및 벌금부과 「3동시: 동시설계(同时设计), 동시시공(同时施工), 동시생산(同时生产)」
    - 각 지역별 환경단속 조치, 정책설명 및 현안사안 제시를 통해 환경점검에 대한 기업의 대응책 공유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ㅇ (노무) 문제직원의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한국기업의 노동 현안
    - 노동법에 대한 직원측의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실무적으로 직원이 노동중재를 제기하기 위해 매우 세밀한 증거준비부터 여러 수단을 병합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영과정에서 기업은 합법적이고 세밀한 노무관리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철저히 집행해야 함.
    - 공상사건은 직원의 게으름을 촉발해 수시로 병가를 내고 업무태만으로 회사의 관리질서에 파괴적 영향을 초래하므로, 회사는 공상사건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변호사와 협력해 저가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목적을 달성해야 함.

□ 시사점

  ㅇ 현재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조치에 대해 역대 가장 엄격한 규제라고 하는데, 각 지방정부에서도 책임제 형식 및 환경감찰 성과 경쟁제를 도입해 향후 장기간 엄격한 환경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기업은 경영과정에서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을 체크해 생산 전반에 걸쳐 환경문제의 발생을 예방해야 함.

  ㅇ 경영과정의 노무관리에서 문제직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면밀히 체크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확한 법적 분석을 한 후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노무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