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드자치지역 독립투표 강행에 따른 향후 전망

쿠르드자치지역 독립투표 강행에 따른 향후 전망

2017-10-31 김성재 이라크 바그다드무역관

- 쿠르드 자치정부, 원유지대 등 주요 분쟁지역 손실로 재정 상황 악화 전망 -

- 쿠르드 자치정부 총선 및 대선 연기, 2018년 상반기 이라크 총선 예정 등 정치 상황 불안정 지속 -

□ 쿠르드 독립 국민투표 강행 개요

 

  ㅇ 2017년 9월 25일 쿠르드 지역 국민투표 진행, 투표 결과 독립을 찬성하는 표가 90% 이상

  ㅇ 이라크 중앙정부를 비롯해 다수의 쿠르드계 주민이 사는 이란, 터키, 시리아 등 인접 국가의 경우 쿠르드 독립 국민투표 시행에 강력히 반대하며 투표 시행 시 정치, 경제, 군사적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표명함에도 불구, 투표 강행

  ㅇ 이라크 중앙정부는 이 국민투표가 불법적임을 선언하며, 쿠르드 지역 내 국경 체크포인트 및 국제공항 관리권 환수, 키르쿠크 등 쿠르드 자치정부가 점령하고 있는 분쟁지역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계속 확대됨.

쿠르드 개요   ㅇ 면적: 40,643㎢(이라크 전체 면적 434,924㎢) ㅇ 헌법에 따라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는 쿠르드 지역은 이라크 북부 4개 주(아르빌, 술래마니아,두혹, 할랍자)로 구성     - 2014년 술래마니아주의 할랍자시가 4번째 주로 승격 ㅇ 인구: 총 520만, 아르빌주(200만), 술래마니아주(180만), 두혹주(130만), 할랍자주(10만) ㅇ 쿠르드 독립 투쟁 역사     - 쿠르드족은 터키, 이란, 이라크에 걸쳐 50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소수민족이지만 아직 민족국가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전 세계 쿠르드 인구 분포(추정) 구분 합계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구소련 유럽 등 쿠르드족 약 5,000만 2,000만 이상 1,000만 이상 500만 이상 300만 이상 100만 이상 50만 이상   - 1923년 로잔조약에 의해 쿠르드는 독립국가를 구성하지 못한 채 터키, 이라크, 이란 등으로 분할 흡수된 이후 지속해서 쿠르드 독립 쟁취를 위한 무장 투쟁 시작   - 1970년 이라크 바트당과 제한적 자치 인정 평화협정 체결했으나 이란-이라크 전쟁 시 이란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라크 중앙정부와 대립 관계로 선회   - 사담 정권하에서 지속적인 탄압을 받던 중 1991년 미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후 자치지역으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으나 석유자원이 풍부한 키르쿠크 등 몇몇 지역의 관할권을 놓고 분쟁 중   자료원: 주이라크 대한민국 대사관

  

 □ 쿠르드 독립 주민투표 강행 이후 현재까지 진행 사항

  ㅇ 2017년 9월 25일 93%의 찬성 결과가 나온 이후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쿠르드 국민투표는 불법적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했으며, 단일 이라크 지속성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언론 등을 통해서 표명함.

  ㅇ 2017년 9월 27일 이라크 의회는 유전 지역인 존재하는 키르쿠크 등 쿠르드 자치정부와 중앙정부 간 분쟁지역에 이라크 군을 파견할 것을 총리에 요구하는 등 13개 조치를 나열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ㅇ 한편, 쿠르드 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이란과 터키는 자국내 쿠트드족의 독립운동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해 경제적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도 불사한다는 의지로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의 독립투표 강행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

    - 터키 대통령과 이란 대통령은 2017년 10월 4일 테헤란에서 쿠르드 사태에 대한 정상회담을 갖고 쿠르드독립투표 무효화를 위해 제재조치 등을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함.

  ㅇ 2017년 10월 6일 이라크 정부는 쿠르드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와 이란 정부에 국경을 폐쇄하고 쿠르드 자치정부와 원유거래를 포함한 모든 교역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함.

  ㅇ 2017년 10월 4일 이라크 중앙은행은 쿠르드지역 은행에 달러 공급을 중단하고 쿠르드은행의 외환거래를 금지했으며, 2017년 10월 9일 이라크는 각료회의에서 쿠르드지역 통신 서비스 관리 권한의 중앙정부 이전을 요구함. 

  ㅇ 2017년 10월 16일 이라크 정부군은 쿠르드 자치정부 산하 페쉬메르가군이 점령하고 있던 유전지역인 키르쿠크지역 점령을 위한 군사작전에 돌입해 큰 무력 충돌없이 유전지대 등 주요 시설들을 점유함.

    - 북부 이라크 주요 유전지역인 키르쿠크시는 중앙정부 관리지역이었으나 IS 사태 발발 후 이라크 정부군이 퇴각하고 쿠르드 자치정부군인 페쉬메루가군이 점령 IS로부터 방어하고 있던 곳임.

    - 한편 미국 주도 연합군은 동 이라크군 전진과 페쉬메르가군 퇴각은 교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됐던 조치라고 발효함. 

  ㅇ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경우 아직 IS퇴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간 무력분쟁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쿠르드 자치정부의 독립 시도에 공식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음.

    - 단, 이스라엘의 경우는 적대국인 이란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쿠르드 자치정부의 독립을 지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쿠르드 자치정부내 유전개발권 확보와 이라크 문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국영 석유회사인 Rosneft를 통해 쿠르드 자치정부 간 유전 개발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 이라크 정부군은 210,000b/d를 생산할 수 있는 Avana 및 Bada Gurgur 지역을 점령 관리하기 시작했으며, 쿠르드 자치정부군은 생산량 800,000b/d의 키르쿠크 북부지역만 여전히 영향력 아래 두고 있음.

  ㅇ 쿠르드 자치정부는 이라크 중앙정부, 터키, 이란의 강력한 제재와 국제사회의 비지지로 인해 독립에 대한 모멘텀을 잃게 되고, 2017년 10월 24일에는 독립투표 결과의 동결을 발표하면서 실질적으로 독립 시도가 좌절되는 결과를 맞게 됨.

□ 전망 및 시사점

  ㅇ 터키, 이란, 시리아와 국경을 맞닫고 있는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쿠르드 자치지역은 ISIS 사태 발발 이후 자체 지역군인 페쉬메르가군의 방어능력과 아랍어와 다른 언어, 인종적 차이로 이라크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으로 여겨져 왔음.

    - 이에 따라, 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계 기업들이 이라크 지역 진출을 위해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인 아르빌을 진출 전진기지로 삼고 활동해 왔음.

 

  ㅇ 향후 쿠르드 자치정부와 이라크 중앙정부의 추후 협상에 따라 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변할 전망이나, 다수 전문가들은 쿠르드 자치정부의 자치권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대외경제 부문과 국경 통제 부분은 이전보다 자치권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쿠르드지역에 수출되던 품목들의 경우 이라크 타 지역과 동일하게 품목별 차등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높음. 

    - 2016년 1월 1일부터 이라크 중앙정부는 품목별 차등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반면, 쿠르드 자치정부는 별도의 통관시스템을 유지하고 관세도 모든 품목에 5%만 부과했음. 

    - EIU에 따르면, 원유 수출·수입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쿠르드 지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절반인 일일 28만 배럴 생산이 가능한 키르쿠크지역의 대부분을 이라크 정부군에 넘겨준 상황이어서 쿠르드 자치정부의 원유 수입은 대폭 축소될 전망임.

 

  ㅇ 그러나, 2017년 10월 현재에도 IS로부터 탈환한 팔루자, 모술 등 수니계가 다수인 지역에서도 재건복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등 소수인 수니계의 불만이 쌓이고 있음. 또한, 시아계가 다수이며 단기적으로 원유 생산 확대 및 정유공장 확대 등을 통해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중남부 지역에 재건복구자금이 집중될 경우, 지역·종파·종족 간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이라크 내 종파 간 분쟁으로 수니계 이라크는 모술을 중심으로 니네베(Nineveh) 자치지역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라크 연합(United for Iraq)’이라는 정당을 2017년 5월 12일 창당하기도 함. 

    - 모술이 포함된 니네베 지역은 쿠르드 자치정부가 관할권을 주장하는 지역으로, 모술지역 순니계도 자치주 창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차선책으로 쿠르드 자치정부에 반환되는 것도 지지했음.

 

  ㅇ 한편, 2017년 11월 1일 예정돼 있던 쿠르드 자치정부 총선 및 대선이 연기되고, 이라크 정부도 2018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당분간 정치적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ㅇ 이라크 쿠르드 자치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및 이라크 전역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향후 전개될 쿠르드 독립투표 사태 해결 협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따라 파생되는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이전에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쿠르드 정부의 재정난이 더 심화돼, 쿠르드 지역에서 인프라 및 주택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기성금 수급 스케줄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