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가속화되는 다자무역협정 CPTPP와 RCEP

진행 가속화되는 다자무역협정 CPTPP와 RCEP

2017-11-24 Yi Yang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 미국 제외 11개국, TPP 협정명 CPTPP로 변경 및 2019년에 발효키로 합의 –

- RCEP 16개국, 2018년에 서명 예정이라 발표 -

 

 

 

□ CPTPP로 재탄생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ㅇ 기존 명칭인 TPP에서 CPTPP로 개명

    - 2017년 11월 8~9일, 미국을 제외한 11개 TPP 회원국들은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APEC회의에서 TPP 장관 회의를 개최해 미국 없이 TPP 발효를 추진하기로 합의 후 11일에 공동 성명을 발표했음.

    - 협정명을 기존 명칭에서 '포괄적∙점진적(Comprehensive and Progressive)'을 추가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변경함.

    - CPTPP 11개국의 무역장관들은 협정을 2018년에 서명하고 2019년에 발효하기로 합의

 

자료원: TODAYonline

 

  ㅇ CPTPP의 내용 변경

    - CPTPP 11개국은 TPP의 핵심 요소에 합의하며, 기존 협정 조항의 95%를 유지하기로 함.

    - 기존 TPP 협정 중 20개 항목을 보류할 예정이며, 그 중 11개는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임.

 

  ㅇ 아래와 같은 4개 이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국유기업(말레이시아)

    -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조치(브루나이)

    - 분쟁해결(베트남)

    - 문화산업 지재권 보호(캐나다)

 

□ 2018년 타결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ㅇ 2018년에 타결 예정

    -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1회 아세안 정상회의 중, 12일 RCEP 장관회의, 14일 RCEP 16개국 정상 회담을 개최함.

    - 16개국들은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 통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2018년 내 협정 타결을 완료하기 위해 협상 진행을 가속화하기로 합의

 

자료원: ASEAN Secretariat

 

  ㅇ RCEP 타결의 어려움

    - 2012년 RCEP 협상 시작 이래 5년이 지났지만 아직 협의를 달성하지 못했음. 올해를 포함해 RCEP 타결 목표기한을 3년 연속 놓쳤음.

    - 회원국 간 경제 격차가 크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민감성과 정치적 제약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음.

    - 특히 인도는 서비스 산업의 개방과 제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입 허용을 주저하고 있음.

 

  ㅇ 아세안, RCEP 타결 적극 추진 중

    - 인도네시아는 2011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처음으로 RCEP 아이디어를 제안했음. 인도네시아 무역장관 Enggartiasto Lukita는RCEP에 대해 'the only game in town'이라고 평가하며 아세안에서 RCEP의 중요성을 강조함.

    -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RCEP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

    -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2018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RCEP 타결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

 

□ CPTPP와 RCEP 비교

 

  ㅇ 아세안 국가 참여도

    - CPTPP에는 아세안 4개국만 참여하나,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 모두 참여.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은 CPTPP보다 RCEP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음.

    - 한국은 CPTPP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RCEP에는 참여함.

 

  ㅇ 경제 규모 및 인구

    - 미국이 빠지면서 CPTPP의 경제규모는 기존 약 30조 달러에서 10조 달러로 3분의 1로 줄어듦. 이에 RCEP는 24조 달러의 규모로 세계 GDP의 3분의 1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으로 부상

    - 세계 인구 대국 중국과 인도의 참여로 RCEP의 인구 규모는 35억 명으로 CPTPP보다 7배 많음.

 

  ㅇ 교역 규모

    - RCEP의 전체 교역 규모는 9조2000억 달러로 CPTPP보다 2배로 많음.

    - RCEP-아세안 간의 교역 규모는 CPTPP-아세안 교역의 2.3배임.

 

CPTPP와 RCEP 규모 비교(2016년 기준)

구분	CPTPP	RCEP
회원국	11개국(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16개국(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아세안 국가	4개국(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10개국(아세안 모든 회원국)
인구	5억 명	35억 명
GDP	10조 달러	24조 달러
세계 GDP에서 비중	13%	32%
상품 수출	2조4000억 달러	4조9000억 달러
대아세안 수출	2722억 달러	6927억 달러
상품 수입	2조4000억 달러	4조3000억 달러
대아세안 수입	2982억 달러	6367억 달러

자료원: World Bank, UNCTAD, ASEANStats

  

□ 전망 및 시사점

 

  ㅇ 미국 탈퇴로 영향력 줄어든 CPTPP

    - 2016년 기준, CPTP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 미국 참여 시 약 40%에서 미국 탈퇴 후 13%로 줄어듦.

    - 미국 피터슨연구소(PIIE)에 의하면, 2030년까지 CPTPP(TPP-11)의 실질 소득은 1470억 달러로 추정돼 기존 TPP-12의 4920억 달러에서 대폭 감소됨.

    - 또한 2030년까지 CPTPP(TPP-11)는 세계 수출 성장의 0.8%를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돼 기존 TPP-12의 3.1% 대비 많이 줄어듦.

 

  ㅇ CPTPP 규모 확대 가능성도 존재

    - 11월 16일, 대만 경제부장관은 대만의 CPTPP 가입 의향을 밝혔고, 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연례 경제무역회의에서도 일본에 가입 의사를 전달한 바 있음. 중국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음.

    - 또한 태국, 필리핀 등의 국가들도 가입 의사를 표한 바 있음.

 

  ㅇ RCEP 합의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중요

    - 기존 아세안+1 FTA를 통합해 아세안 대화 파트너 중 서로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간의 경제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 아세안+1 FTA를 참고해 16개 회원국들의 다양한 개발 수준을 고려해 저개발국에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해야 함.

 

  ㅇ 6개국 5개 아세안+1 협정*에서 하나의 RCEP로

    - RCEP은 아세안과 6개 대화파트너 간의 관세 및 무역 관련 규칙 및 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 무역 협정임.

    - RCEP이 타결되면 아세안 기업들은 RCEP 파트너와 거래할 때 5개의 상이한 협정 규칙이 아닌 1개의 통합된 규칙 및 절차를 따르게 됨.

    * 5개 아세안+1 협정: 아세안-중국 FTA, 아세안-한국 FTA,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파트너협정, 아세안-인도 FTA,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ㅇ 아세안 다자간 무역협정이 확대로 우리나라는 이익과 리스크 공존

    - CPTPP와 RCEP이 타결되면, 우리 기업들은 아세안을 발판으로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아세안 다자간 무역협정 확장에 따라 우리 경쟁국들의 수출 상품 가격 경쟁력이 향상돼 아세안 시장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