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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첫 걸음…지자체 조직 자율성 확대기준인건비 초과 제약 없애 자율적 정원 관리 가능모든 지자체 ‘과’ 단위 조직 설치 자유롭게행정안전부 2017.12.26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목록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행안부는 지자체가 인건비 총액 기준인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했다.하지만 바뀌는 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과 관련없이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자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

“트레인 원에서 대통령과 짜릿한 오찬, 그 감동 잊을 수 없어요”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의 ‘헬로우 평창’ 이벤트 참여기글:전형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기자 2017.12.26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목록지난 12월 15일은 나에게 1분 1초가 영겁의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 기회를 갖는 20명의 국민을 선정하는 ‘헬로우 평창’ 이벤트 발표일이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이다. 헬로우 평창 누리집에서 새로 고침을 얼마나 많이 눌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다. ‘열심히 한 만큼 나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약 1만 6000여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벤트에 응모했다는 뉴스 기사를 본 뒤 자연 마음을 접게 됐다.헌데 내게 기적이 찾아왔다! 헬로우 평창 담당자로부터 한 통의 메..

성남~이천 자동차 전용도로 31일 개통…통행시간 30분 단축이천~장호원 구간은 내년 설계 착수…수도권 동남부 교통난 해소 기대국토교통부 2017.12.26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목록경기도 성남시에서 광주시를 경유해 이천시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 47km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로 오는 31일 오후 2시에 완전 개통된다.전 구간이 개통되면 통행 시간은 성남~이천 구간을 기준으로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3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전경 사진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도 3호선 성남~이천 구간은 총 사업비 1조 5735억 원이 투입돼 전체 47km 구간을 4~6차선으로 건설했다. 이 도로는 지난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 후 기존국도의 만성적인..

오늘 준공된 건물, 내일이면 지도 앱에 뜬다‘국토정보플랫폼’ 일일 단위 최신화…건축물 관련 행정 시스템 자동 연계국토교통부 2017.12.26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목록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한 공간정보 일일 단위 최신화가 본격화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내 집 앞 도로와 건물 등을 준공 후 다음날이면 포털과 앱에서 알 수 있다. 국토정보플랫폼의 일간 업데이트는 국토지리정보원이 행정 현장의 준공도면을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위치보정을 통해 제공하는 기술 기반 행정혁신이다.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 ‘바로e맵’에 반영된 최신 건물정보국토지리정보원은 건물, 도로 등 국토변화 정보가 수집되는 행정 현장과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국민 생활 속 공간정보 이용에 딱..

강경화 장관 “위안부TF 검토 감안 피해자와 소통해 대응방향 정립”“기본적으로 인권 문제…피해자 목소리 충분히 담아 정부 입장 정할 것”외교부 2017.12.26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목록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정부는 TF(위안부 합의 검토 TF) 검토 결과를 십분 감안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를 대변해온 단체,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일(27일) 위안부 합의검토 TF의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장관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권의 문..

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 지원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보건복지부 2017.12.26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목록내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로부터 최대 90%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에 따르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현행 월 140만원 미만에서 월 190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율 60% 돌파패럴림픽 입장권도 올림픽 붐업 힘입어 37% 기록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2017.12.26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목록2018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사이트(이미지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이 4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회 입장권 판매율이 60%를 돌파했다.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가 지난 21일 기준, 목표치인 107만매 중 65만 5000매를 판매해 61%의 판매율을 기록했고, 22만매 판매가 목표인 패럴림픽은 37%인 8만 1000매가 판매됐다”고 24일 밝혔다.조직위는 지난 11월 1일 시작된 성화봉송이 전국을 돌며 누적 참여자가 80만 명에 ..

출산·육아 공무원 배려…징계자 승진제한은 강화공무원임용령·인사감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인사혁신처 2017.12.26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목록정부가 출산·육아 병행이 가능한 공직사회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전보제도를 개선한다.또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제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인사감사규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로비.개정안에 따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을 활성화하는 근거가 마련됐다.인사처는 균형인사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