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시장 외자규제 완화

中, 금융시장 외자규제 완화

2017-12-07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 금융업 중외합자 외자 비율 51%로 높여 -

- 증권·자산운용사·선물회사는 3년 뒤, 생명보험사는 5년 뒤 외자 지분한도 철폐 -

 

 

 

□ 개요

 

  ㅇ 지난 11월 10일, 중국 재정부 주광야오(朱光耀) 부부장(차관)이 중국 금융업 외자규제 완화를 선언

    - 은행, 증권, 보험, 펀드, 선물, 금융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내용이 포함됨.

 

  ㅇ 규제완화는 구체적으로

    ① 증권,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49%에서 51%로 상향조정, 시행 3년 뒤엔 지분한도를 폐지

    ② 생명보험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51%로 높이고, 이후 5년 후에는 지분한도를 철폐

 

  ㅇ 주 부부장은 중국계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 제한도 철폐해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은 현재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를 단일 지분은 20%로, 합산 지분은 25%로 제한

    - 주 부부장은 향후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은행업 지분투자 비율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시행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음.

 

□ 배경

 

  ㅇ 중국 현 지도부는 2013년 11월 '전면 개혁 심화'를 경제기조로 확정한 후 대외개방도 확대를 추진해왔는데, 이번 금융업 외자규제 완화 조치도 이러한 맥락

    - HSBC가 올 6월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 내 첸하이(前海)에 지분 51%를 갖는 합작 증권사 설립을 승인받아 증권사 지분제한 완화에 대한 기대가 확대

 

  ㅇ 특히 금융업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9월 말까지 개방 로드맵을 제정하라고 지시한 분야임.

    - 리 총리는 7월 2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상대로 지분제한을 취소하거나 완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원칙적으로 9월 말까지 명확한 대외 개방 시간표와 로드맵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국무원은 8월 '외자성장 촉진과 관련된 약간 조치의 통지'를 발표, 외자진입 규제 완화 대상으로 12개 업종*을 구체화

    * ▲ 전용차와 신에너지차 제조 ▲ 중소형·다목적 비행기 수리 ▲ 선박 설계 ▲ 국제해운과 철도여객운수 ▲ 주유소 ▲ PC방과 콜센터 ▲ 엔터테인먼트 ▲ 은행·보험·증권 등

 

  ㅇ 이번 금융업 외자규제 완화 선언이 미⋅중 정상회담 경제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뤄진 점은 정치적 의미가 담겨져 있음.

    - 중국은 트럼프 방중에 맞춰 개방의지를 과시하고 미중 관계 개선 의지도 표현

 

□ 전망 및 시사점

 

  ㅇ 일각에선 중국의 금융은 이미 일정한 규모를 형성해 '빗장을 푼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금융시장은 개방도를 확대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하고 투명도를 제고할 때가 왔다고 지적

    -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변모를 선언한 중국은 이번엔 '대금융' 야심을 표출한 것임.

 

  ㅇ 우리 금융기업의 중국 진출은 아직 걸음마 단계

    - 현재 중국의 합작 증권사 중 한국계 자본 참여는 한 곳도 없으며 자산운용사도 한 곳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