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년…세입자들의 답답한 속 뻥 뚫어준다

주거복지로드맵 2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왔습니다! 이제 2년마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세입자들을 위한 이번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 세입자 A씨는 재계약하려면 보증금을 올리거나 방을 빼달라는 집주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이사 갈 집은 언제 구할지, 구하더라도 이사비나 부동산 수수료 등 이것저것 생각할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세입자들의 답답한 속을 뚫어질 시원한 주거복지로드맵 2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그동안 한 달 만에 이사 갈 집 구하기 힘드셨죠? 이제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하도록 하여 세입자가 새로 이사할 집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나 마나였던 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범위를 확대하며, 임대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신청만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2년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임차인 권리 보호 및 거래안전 강화 방안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