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세금과 관세 혜택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 발표

우즈베키스탄 세금과 관세 혜택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 발표

2019-09-16 안승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무역관

- 산업별로 큰 편차가 존재하던 부가가치세 및 관세 혜택 규정 개정

- 경제 주체 간 공정한 경쟁, 내수 제품 품질 향상, 국가 수출 경쟁력 증대 목적

 

 

 

 

□ 대통령령 UP-5777 발표 목적

 

 

  ㅇ 우즈베키스탄은 수년 간 효과적인 과세 및 관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이번 법령은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를 마련하여, 경제 주체간의 건전한 경쟁 유도, 내수 제품의 품질 향상, 국가 수출 경쟁력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6월 27일, '세금과 관세 혜택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 UP-5777'이 발표되었음.

     -  특히  대통령령은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도 참고할 점이 많아 관련 사항을 상세 조사 및 게재함.

  

□ 세부 내용

 

   ㅇ 2019년 8월 1일부로 시행

    - 토지단일세 납부자인 농산물 제조업체는 자발적 의사 하에 이를 부가가치세 납부로 전환할 권리를 가짐.

 

  ㅇ 2019년 10월 1일부로 시행

    - 주유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가스, 디젤 연료 등을 판매하는 법인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전환해야 함.

    - 수입자는 상품(또는 노동력 제공, 서비스업) 판매 수익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전환되며, 수입업을 최초로 행하는 업체는 수입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등록해야 함.

 

  ㅇ 2019년 10월 1일부로 시행

    - 자가 생산을 위한 농업용 기계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이 폐지됨.

    -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이 10억 숨(UZS)를 초과하거나, 50 헥타르를 초과하는 단일 농업용 관개 토지를 소유한 토지단일세 납부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자에 해당되며, 규정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등록해야 함.

    - 원면 생산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체계로 전환함.

    - 아래 품목에 대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 혜택 폐지

      · 원자재류 : 석면, 석탄, 목재 및 목재로 만들어진 제품, 탄화수소

      · 농산품류 : 대두, 해바라기, 참깨 종자, 식물성 기름 및 원당

      · 기계류 : 농업용 기계, 차량, 부품, 재료 및 자량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 및 장비

 

□ 기존 규정의 변경 및 신설 항목(2019년 10월 1일부로 시행)

 

  ㅇ 본 법령(UP-5777)은 기존 일부 법령에 대한 변경 및 추가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적용됨.

 

  ㅇ 식품 및 원료 품목

	기존		변경 후
#1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   아래 해당되는 특정 식품과 원료는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함)를 면제 받음		면세 혜택 종료   ※ 관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품목명	HS 코드
	쇠고기 (신선한 것 또는 냉장·냉동한 것)	0201
	면양과 산양의 고기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0204
	감자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0701
	쌀	07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	1201
	해바라기씨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120600
	참깨	120740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170112 170114

 

	기존		변경 후
#2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   - 다음에 해당되는 곡물 품목은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됨.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   - 다음에 해당되는 곡물 품목은 수입 시 관세(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품목명	HS 코드
	듀럼 밀	1001110000
	밀 종자	100191
	식용 또는 비식용 듀럼밀	1001190000
	식용 또는 비식용 밀	1001990000

 

  ㅇ 차량 관련 내용 및 품목

	기존		변경 후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세금을 5년 간 면제 받음   부품, 원료, 공업용 장비 생산업자는 UzAutoMotors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물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생산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 받음.   UzAutoMotors, Uzavtosonoat 및 UzAutoMotors에 장비, 원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수입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함)를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세금을 5년 간 면제 받음   UzAutoMotors, Uzavtosonoat, 및 UzAutoMotors에 장비, 원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수입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함)를 면제 받음     ※ 부가가치세, 소득세, 재산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본 항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표에 기재)
	#3에 해당되는 수입품목 및 업체 종류
	수입 품목		업체  종류
	자동차와 그 부속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예비 부품, 도구, 기술장비		UzAutoMotors, Uzavtosonoat, 및 UzAutoMotors에 장비, 원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자동차와 그 부속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엔진, 기어, 재료, 부품
	자동차와 그 부속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 문서, 공업용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AS를 위한 부속품, 소모품, 보조품, 홍보용품 등 기업 활동에 필수적이나 우즈벡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들		UzAutoMotors

 

	기존	변경 후
#4	JV MAN Auto-Uzbekistan LLC와 UzAutoTrailer LLC의 세금 및 관세 혜택을 연장함.	세금 및 관세 혜택 종료

  

	기존	변경 후
#5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사용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운송을 위한 차량(HS 코드 870120, 870421), 냉장차량(HS 코드 870422, 870423), 덤프트럭을 제외한 트럭(HS 코드 871631, 871639)과 항공기 연료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사용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운송을 위한 차량(HS 코드 870120, 870421), 냉장차량(HS 코드 870422, 870423), 덤프트럭을 제외한 트럭(HS 코드 871631, 871639)과 항공기 연료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ㅇ 농업, 농기계 관련 내용

	기존	변경 후
#6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Uzagrotechsanoathholding JSC와 Uzagroservice에 의해 수입된 농업용 기계의 생산과 정비에 사용되는 기술 장비, 도구, 구성품, 부품, 조립품, 재료, 예비품의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는 면제됨.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Uzagrotechsanoathholding JSC와 Uzagroservice에 의해 수입된 농업용 기계의 생산과 정비에 사용되는 기술 장비, 도구, 구성품, 부품, 조립품, 재료, 예비품의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는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7	기존	변경 후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량 온실, 농기계, 농업용 차량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량 온실, 농기계, 농업용 차량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기존	변경 후
#8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   국내의 농기계 생산자는 농기계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종료

 

  ㅇ 면화, 섬유 관련

	기존	변경 후
#9	2022년 1월1일까지 유효   Syrdarva 지역의 면화생산과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위해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합작 법인 “Bek Cluster”의 투자 프로젝트 내에서 생산에 필요한 장비, 특수차량, 기계, 동·식물, 수의학 장비, 구성품, 원료, 건축재, 시설재배기구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2022년 1월1일까지 유효   Syrdarva 지역의 면화생산과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위해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합작 법인 “Bek Cluster”의 투자 프로젝트 내에서 생산에 필요한 장비, 특수차량, 기계, 동·식물, 수의학 장비, 구성품, 원료, 건축재, 시설재배기구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기존		변경 후
#10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Uzbekipaksanoat Association에 속한 조직이 수입한 물품은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Uzbekipaksanoat Association에 속한 조직이 수입한 물품은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본 항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 표에 기재)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본 항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표에 기재)
	#10에 해당되는 수입 품목
	투자 프로젝트 실행의 일부로 수입되는 기술 장비, 예비품, 구성품, 보조품, 건축재 뽕나무 재배, 자동화, 관개에 사용되는 농기계와 그 예비품, 구성품 누에 종자, 누에 재배용 장비 조달에 필요한 원재료 실크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합성수지, 물감, 장치, 액세서리와 그 보조 재료

 

  ㅇ 기타 품목

	기존		변경 후
#11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   아래 품목은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   아래 품목은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품목명	HS 코드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ㆍ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ㆍ슬래그(slag) 시멘트ㆍ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2523
	석면	2524
	건축용 유리	7003, 7004, 7005
	원목과 목재(공업용)	4403, 4404, 4406, 4407
	석탄	2701, 2702

 

	기존	변경 후
#12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기관차, 철도차량과 그 부속품(HS 코드 8601-8607), 모든 종류의 화물 컨테이너(HS 코드 8609), 항공기 (HS 코드 8802)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기관차, 철도차량과 그 부속품(HS 코드 8601-8607), 모든 종류의 화물 컨테이너(HS 코드 8609), 항공기 (HS 코드 8802)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 전문가 의견

 

  ㅇ 딜샤드 재무부 장관은 “부가가치세 체계 개편 이전에는 농산물 생산자가 농업용 상품 구매 시, 상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체계 개편 이후에 부가가치세 납부자가 자진 납세로 전환한다면 세금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며 부가가치세 체계 개편의 의의와 효과를 설명함.

 

  ㅇ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체계 개편이 국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함. 개편 이전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국내에서 판매될 때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개편 이후에는 수입 시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단일 체계를 확립했기 때문에 수입자의 위치가 단일 체계 내에서 달라졌을 뿐, 물가 상승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ㅇ 우즈벡 진출기업 U사는 현지 자동차 부품 생산에 대한 세금 혜택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생산 단가 상승 및 수입 물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ㅇ 이번 법령으로 인해 기존에 있었던 관세 및 부가가치세 혜택이 대폭 축소 및 변경됨에 따라 물가 상승 등의 내부 경제 상황 및 추가 정부 정책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우즈벡 정부는 해당 조치에 따른 물가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동 법령 발표이후 신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과 관련된 유가가 일제히 상승하는 등 국민들 사이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우즈벡은 많은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단기간에 수입품을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물가상승은 불가피해 보임.

    - 위와 같은 이유로 9.11(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부가세를 2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우즈벡 재무부에 지시함.

 

  ㅇ 우즈벡 기진출 기업 및 국내 수출기업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섬유, 농기계,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중고차 시장 등 국내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해있는 분야에 많은 수입 관세 및 부가세 혜택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 진출 전략 및 대응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음.

    -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우즈벡 국내 생산자들의 세제혜택이 대폭 줄어듬에 따라 원가가 상승하고, 수입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농기계와 같이 우즈벡 국내 생산자들의 세제 혜택을 축소한 품목들은 오히려 수출 기업들에게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