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행정부 규제 환경 변화 예측

美 신행정부 규제 환경 변화 예측

2017-01-17 안민영미국워싱톤무역관

- 의회의 행정부 통제 권한 강화 -

- 이에 따른 규제 환경 변화 추이도 관찰할 필요 -

 

 

 

□ 신행정부 규제 완화

 

  ㅇ 미 하원은 11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열흘가량 앞두고 규제책임법(Regulatory Accountability Act)을 통과시킴. 지난주 통과된 Midnight Rules Relief Act, 행정 규제 검토 법(Regulations from the Executive in Need of Scrutiny Act of 2017: REINS Act)에 더해 규제책임법(Regulatory Accountability Act)까지 통과됨으로써 하원에서는 올해 들어 세 가지 규제 개혁 법안이 통과됐으며, 세 가지 법안 모두 연방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임. 이로써 후보 시절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각종 규제의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후 규제 환경의 큰 변화가 예측되고 있음.

□ 규제책임법(Regulatory Accountability Act): 신규 법안 통과로 의회의 행정부 통제 권한 강화

 

  ㅇ 미 하원은 11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열흘가량 앞두고 규제책임법(Regulatory Accountability Act)을 통과. 이 법안은 연방 행정기관이 가능한 한 '가장 비용이 저렴한' 규제를 고안하도록 규제 비용에 제한을 둔 법으로, 공화당의 수적 우세 속에 찬성 238표, 반대 183표로 통과됨.

  ㅇ 하원 공화당 대표 케빈 맥카시는 "이 법안은 정부의 강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거나, 관료제로 정부 지원이 늦어져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밝힘. 미 의회 전문 보도 매체 더 힐은, 규제 완화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경제 공약 중 하나였으며, 공화당 의원들이 내주 있을 대통령 취임식 전에 규제 입안 방식을 바꾸기 위해 발 빠른 조치를 취했다는 평

  ㅇ 해당 법안 통과로, 향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주장하던 환경, 금융 규제 등 전반적인 행정규제가 완화될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의회가 전반적으로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

 

□ 자정 규제 폐지법(Midnight Rules Relief Act): 대통령 임기 마지막에 입안한 규제 폐지

 

  ㅇ 지난주 공화당의 수적 우세로 하원 통과된 법으로, 다음 대통령 행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생긴 행정 규제를 신 행정부에서 한 번의 의회 투표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함.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에 입안한 규제들을 폐지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도됨.

 

□ 행정규제 검토법(REINS Act): 주요 행정 규제에 의회 승인 요건 부과

 

  ㅇ 지난주 공화당의 수적 우세로 하원 통과된 법으로, 새로운 주요 행정규제에 의회가 승인을 해야만 효력이 생기도록 해 행정부가 의회의 컨트롤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법

  ㅇ 해당 법안의 통과를 지지한 공화당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그의 집행권(Executive Power)을 남용했다며 이 법의지지 배경을 설명. 세 가지 법안의 통과로,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각종 규제의 철폐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현실화가 한 발 앞으로 다가옴.

 

□ 주요 규제 완화 예측 분야

 

  ㅇ 규제 완화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법안의 통과로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금융, 노동 관련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예상됨. 미 의회 전문 보도 매체 더 힐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각종 규제를 선정해 발표. 대표적인 폐지 예상 규제는 다음과 같음.

  ㅇ 친환경 발전 계획(Clean Power Plan):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 관련 정책의 핵심으로, 미국 환경보호국이 2014년 6월 발표한 미국발전소의 탄소배출규제안.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 내 발전소들은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보다 30%(약 7억3000만 톤) 줄여야 함. 이 법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될 가능성이 높음.

  ㅇ 수질보호법(Clean Water Rule): 작은 저수지와 수로 등이 모두 연방법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한 이 법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음.

  ㅇ 오존법(Ozone Rule): 공기 중 가능한 오존 레벨을 기존의 75ppb에서 70ppb로 하향 조정한 이 법은 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받아왔음. 특히, 오존은 화석연료로 인한 오염물질의 부산물로, 이 기준의 하향 조정은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을 폐지하거나 느슨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음.

  ㅇ 도드 프랭크 법(Dodd-Frank Regulations): 시스템리스크 예방대책 마련,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는 금융 규제법(2010년 발효). 트럼프는 후보 시절 이 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ㅇ 금융 투자 자문법(Financial Advisor Rule): 은퇴자를 위한 금융 자문사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법으로, 공화당과 금융계에서 금융 자문 비용을 높일 것을 우려해 반대했음.

  ㅇ 노동조합 조언자법(Union ‘persuader’ rule): 이 법은 기업들에 기업측에서 노동조합에 대항하기 위해 얼마를 컨설턴트/변호사에게 지불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컨설턴트/변호사들이 기업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공개하도록 하는 법. 이 법은 공화당으로부터 일터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있음.

 

□ 시사점

 

  ㅇ 양원에서의 공화당의 수적 우세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제 완화로 기업가 친화적인 규제 환경으로의 변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