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완화된 이민정책으로 고용시장 빗장 연다

캐나다, 완화된 이민정책으로 고용시장 빗장 연다

2017-04-10 정지원캐나다토론토무역관

- 자유당 정부, 이민 수용 확대···미국과는 상반되는 정책 -
- 한-캐 FTA 활용, 전문직 자격증 상호 인정 협의 중 -

□ 어려워지는 미국 취업·이민, 캐나다가 ‘대안’으로 떠올라

  ㅇ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다양성(Diversity)은 캐나다의 강점이고, 이민·난민을 환영한다고 언급해 우회적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

    - 지난 2월 미국은 취업비자 취득자 및 영주권자를 제외한 무슬림 6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된) 행정명령을 발표해 논란

  ㅇ 미국의 반 이민 행정명령은 캐나다 IT 기업들에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는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축소를 추진 중

    -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득이 용이한 취업비자, 저렴한 정착비용,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은 유리한 입지요건으로 작용

  ㅇ 2017년 2월 설립된 캐나다 밴쿠버 소재 트루 노스 벤처스(True North Ventures)는 미국의 IT 업체들에 캐나다 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정착지원을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 시행 중

    - 전체 노동인구 중 이민자 비중이 높은 실리콘밸리(2016년 기준 37.4%)에서 인재 이탈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ㅇ Shopify(온라인 쇼핑몰 호스팅), Wattpad(모바일 콘텐츠 공유), MaRS 등 캐나다 기업 2000여 개사는 첨단기술 진흥을 위해 미국 입국금지 고급 인력의 캐나다 거주를 허용해줄 것을 연방정부에 탄원

  ㅇ 한편 소말리아계 아메드 후세인(Ahmed Hussen) 이민 장관은 미국 입국이 불허돼 캐나다에 억류된 이주자들에게 임시거주허가서(Residence Permit)를 무료로 발급 허용

    - 미국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으로 캐나다 국경을 넘어 망명 신청을 하는 이주자들의 수가 하루 평균 10~20명에 달함.

□ 자유당(Liberal), 취업·이민규제 대폭 완화해 이민 문호 개방

  ㅇ 캐나다는 다민족 국가로서 1850년대부터 지금까지 매년 신규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음.

    - 신규 이민자들 중 중국,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이란 등 아시아 국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신규 이민자들의 정착 범위가 토론토, 밴쿠버 등의 대도시에서 서부 평원지역과 동부 해안지역으로 점차 다변화되는 추세

  ㅇ 캐나다는 2017년 약 30만 명의 신규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으로, 이는 2016년보다 다소 높은 수준

캐나다 신규 이민자 유입현황(1860~2014년)

                                                                                    (단위: 명)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ㅇ 2015년 11월 집권한 연방 자유당(Liberal)은 국정정책 중 하나인 이민자 및 소외계층의 통합과 지원에 적극적

    - 전 집권여당인 보수당(Conservative)은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박탈할 수 있도록 시민권법을 개정했으나, 자유당은 집권 이후 이를 전면 수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이민자들의 지지를 받음.

    - 초청이민 쿼터 확대(2017년 6만4000명), 유학생에 대한 영주권 취득 및 난민 의료 혜택 등 다양한 규제를 개정함.

  ㅇ 2016년 9월, 캐나다 이민부(Immigration and Citizenship)는 영주권 신청 기준 및 취업비자 발급기간 완화

    - 통상 영주권 신청은 점수제로 이루어지는데 정부는 유학생들을 ‘고급 인력’으로 분류하고, 대학교 재학 기간을 가산점으로 부여하기로 함.

    - 의료, ICT, 건축 등 인력 수요가 높은 직종은 전문·기술직 취업비자 발급기간을 수개월에서 2~3주로 대폭 단축해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함.

  ㅇ 2016년 12월부터 취업비자 연장기간 제한을 폐지해 장기간 캐나다 체류 가능

    - 기존의 취업비자(Work Permit) 연장은 최대 4년까지 허용해 비자 만료 후 캐나다에 체류하기를 희망할 경우 체류 신분을 학생 또는 방문객으로 변경해야 했음.

    - 취업비자가 만료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와 고용주들의 애로사항이 존재했음.

□ 캐나다 노동시장 동향

 

  ㅇ 2016년 캐나다 노동인구는 전년대비 0.8% 증가한 1944만 명으로, 이 중 정규직은 1461만 명, 비정규직은 347만 명, 실업자는 136만 명

    - 같은 기간 실업률은 7.0%로 집계돼 전년대비 0.1%p 증가

    - 2014년 말 국제유가 급락 이후 에너지 산업 관련 투자가 잇달아 지연·취소되면서 노동시장도 함께 얼어붙은 것으로 분석됨.

  ㅇ 산업별로는 유통업, 의료 서비스, 금융업, 교육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전체 노동시장을 견인하고 있음.

캐나다 노동 시장동향

                                                                                                (단위: 천 명)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ㅇ 제조업이나 사무직보다는 전문·기술직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

    - 유망직종으로는 의사, 간호사, 검안사, 약사, 영양사 등 의료 서비스부문과 엔지니어링, 정보통신, R&D 등

    - 한국 국적 취업비자 취득자 중 자동차 정비, 인테리어 디자인, IT·엔지니어링, 물리치료, 미용 등 숙련 기술직이 많은 편

  ㅇ 2016년 캐나다 평균 주급은 957.27캐나다 달러이며 광산업, 공공재(수도·전기), 전문 서비스업 순임.

    - 주(州)별로는 앨버타, 뉴펀들랜드, 온타리오 순임. 

    - 최저임금은 개인 소득세율(최고 45% 부과)의 영향으로 높은 편

    - 2016년 기준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1.40캐나다 달러이며, 1~2년에 한 번씩 임금 및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상승됨.

캐나다 산업별 평균임금

                                                                                (단위: 캐나다 달러)

주: 주급(Weekly Earnings)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시사점

  ㅇ  캐나다 고용시장은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수출 또한 부진해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ㅇ  2017년 이민시장 수용 규모가 30만 명으로 확대되고, 관련 규제가 잇달아 완화되면서 이민시장 전망은 밝은 편임.

    -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돼 이민 중개업, 부동산업 등 파생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ㅇ 캐나다 IT 산업은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산학계는 적극적으로 인재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됨.

    - 정보통신기술위원회(ICTC)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4만3000명의 IT 기술직 근로자가 필요한 반면, IT 전공 졸업생은 연간 3만 명 수준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ㅇ 한-캐 FTA 협정문에 의거, 엔지니어링, 건축 및 의료 서비스 등 양국 자격증을 상호 인정해주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캐나다 내 한인 전문직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단기 1년), 전문대학 졸업 후 취업비자(Post-Graduate Work Permit), 배우자 오픈 취업비자 등 우회적인 취업비자 취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