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환경변화 대응 설명회

중국 진출 환경변화 대응 설명회

2017-04-13 마국서중국칭다오무역관

- 최근 대중국 수출·진출환경 변화 전파를 통한 진출기업 경영 애로 해소 -

- 온·오프라인 지재권 보호제도, 피·침해 대응조치 사례 공유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

- 알리바바 지재권 보호정책 전파 통해 유통 중인 한국산 소비재 제품의 권익 보호 -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 사업 개요

 

  ㅇ 지난 3월 24일 KOTRA 칭다오 무역관은 현지 진출기업을 위한 '중국진출 환경변화 대응 설명회'를 산둥성 웨이하이 보리스호텔에서 개최함.

    - 통관, 인증, 지재권 보호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지 진출기업을 위해 중점 분야별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및 의견을 제시

 

  ㅇ 설명회 연사들, 참가인원 및 일정  

    - 본 설명회는 한교무역유한공사 변재서 관세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임항식 법인장, 베이징시중륜변호사 사무소 송성철 변호사, 알리바바그룹 시스템관리팀 조영재 매니저, 산둥롱쉬로펌 왕진(王进) 주임이 연사로 구성됐음.

    - 서경현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 경제영사, 김종유 웨이하이 한인상회회장을 포함해 전자기기·기계·복장·무역 및 요식업 등 다양한 사업군에 속하는 산둥성 지역 진출한 38개 업체에서 60여 명의 한국 기업인들이 참석했음.

 

□ 설명회 주요 내용

해관 사후심사 추징 사례

  ㅇ (통관) 변재서 관세사: 중국 해관정책 개혁과 기업 내 중점 관리항목

    - 최근 중국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 내 중점 관리항목을 추천

    - 중국 해관 사후심사조례 등 관련 규정을 공유하면서 전문가의 의견 제공

    - 해관 기업신용관리임시 시행방법과 기업 등급의 평정 법규에 의해 기업 내 해관업무 내부감사 실시할 것을 권유

    - 내용

      · 중국 해관정책 개혁으로 '일체화 통관, 2개 센터, 3가지 제도'라는 새로운 체계를 운영함.

      · (일체화 통관) 일체화 통관은 중국 전국의 해관에 동일한 기준, 동일한 절차, 동일한 규정으로 통관 업무를 실시함. 기존에는 5개 해관구역이 각각 다른 기준, 절차 및 규정으로 통관을 실시했음. 기업이 어떤 해관에 수출입을 신고하든 상관없이 기준, 절차, 규정이 동일해 통관이 더 편리해지고 통관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 원가가 절감됨. 2016년 6월 상하이 해관을 시범으로 하고 2017년부터 전국에 '일체화 통관'을 실시 예정임.

      · (2개 센터) 중국 해관총서는 상하이시에 리스크 관리센터, 세수징수 관리센터를 설치함. 리스크 관리센터는 주요 전국 해관의 리스크 정보의 수집 정리, 보고를 포함한 리스크 정보 집중관리, 리스크 예방 경보 적시 발령 등 업무를 함. 세수징수 관리센터는 주요 상품과 업종에 따른 화물의 품목 분류, 가격, 원산지 등 세수 관련 요소를 심사함.

      · (3가지 제도) 첫 번째 제도는 '일차 신고, 단계별 처리' 통관관리 모델을 실시함. 기업은 한 번에 화물의 납세신고수속을 밟은 후 해관은 우선 입항지에서 검사 여부를 확정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화물의 신고수리를 하고, 이차적으로는 납세관련 신고요소에 대해 사후심사 등 수단으로 세수의 납입을 감독함. 두 번째 제도는 세수의 징수관리방식의 개혁임. 기업이 사실대로 규정에 맞게 신고의 책임을 지고 기업은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해관은 기업의 신고를 수리하며 화물의 신고수리 전에 인보이스별로 심사하지 않음.그 대신 세금징수에 대해 사전 리스크 분석, 신고수리 전 검사, 신고수리 후 집중심사, 사후심사 등 전 관정을 관리함. 세 번째 제도는 협업 관리감독 시스템을 수립함. 업무 조정을 거쳐 입항지 해관은 주로 통관현장의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소재지 해관은 주로 기업 사후 심사와 신용관리를 실시함.

      · 중국 국무원에 '성실신용장려, 불성실 처벌징계' 제도를 실시하며, 2014년(1년간) 해관 사후심사 시범기간에 1048개 기업이 기업 내에 관련 문제를 해관에 자진 신고해 추징된 세금이 약 3400억 원에 달함.

      · 이번 해관개혁은 세금징수 방법이 사전과세에서 추징중심으로 전환, 현장심사에서 사후심사로 전환됨을 의미. 따라서 기업의 자율관리 책임이 높아지게 됨. 기업은 내부관리 강화를 통해 해관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을 평가하고 리스크 통제수단을 제대로 가동하게 해 점점 엄격해지는 중국 해관의 사후심사제도에 대응하고 정상적·합법적인 기업경영을 해야함.

  ㅇ (인증) 임항식 법인장: 변화하는 인증 정책,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사례 및 데이터로 비관세장벽, 무역기술장벽, 지재권, 적합성평가, 검사, 인증, 상호인증 등 중국 일반인증의 유형 분석

    - 화장품, 식품 전기전자, 공산품, 생활소비재 등 업종별로 기업이 경영활동 중에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인증 소개

    - 사례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분석하면서 대응 방안을 제공

 연도별 통관 불합격 건수

 

 

 식품 중 통관 불합격 사유

 

 화장품 중 통관 불합격 사유

    - 내용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화장품, 보건식품, 약품, 의료기계,식품을 관리하고 있어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자료만 인정해 중국 내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됨.

      ·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전기전자·페인트·자동차·기계·소방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 중국에 지정시험소 170여개, 지정인증기관 22개가 있음. 186개 한국 기업이 3249개의 유효인증서를 보유함.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은 공업품·생활소비재·위생용품·주방용품 등 기타 용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험기관(CMA, CNAS) 명의로 발급해 주는 표준보고서를 받아야 통관 시 문제를 피할 수 있음.

      · 사전에 규정에 대한 확인, 기술적 능력을 보유한 중국 내 대리인을 선정, 입항지역 관행 파악 등 전략적인 대응 조치를 진행해야 통관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ㅇ (지재권) 송성철 변호사: 오프라인 지재권 보호방법

    - 중국 지재권 기본 구조 및 법률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의식 제고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구분별로 신청 절차 및 보호 방안 제공

    - 지재권 피침해 유형별로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보호 조치를 건의

 

  ㅇ (지재권) 조영재 매니저: 온라인 지재권 보호방법

    - 알리바바(타오바오, 티몰)에 입점 시 지재권 보호에 관련 주의사항 제시

    - 온라인에 피·침해 애로사항 발생 시 대응방안 및 신고 절차 소개

    - 사례로 온라인 지재권 피·침해 대표 유형을 공유해 대응방안을 제공

 

  ㅇ (지재권) 왕진 주임: 지재권 세관 등록 및 보호방법

    - 세관 지재권 보호 법률체계를 소개 통해 수출입 기업이 지재권 등록의 필요성 강조

    - 지재권 권리자가 세관등록을 통해 지재권 분쟁 예방 사례 공유

    - 지재권 권리 미취득 기업이 타 기업의 지재권 권리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권리 검색을 실시하는 것을 권유함.

    - 내용

      · 중국의 상표권은 공상행정관리국, 특허권은 지식산권국, 저작권은 국가저작권국에서 관리하고 있음. 지재권 침해 유형도 상표권 침해, 특허권 침해, 저작권 침해로 구분됨. 분쟁발생 시 해당 기관에 절차대로 신고를 해야함.

      · 알리바바, 징동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침해 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쇼핑몰 내부 관리부서를 통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

      · 수출입기업은 중국에 등록된 지재권을 세관에 등록하면, 위조품 수출입 사건 발생 시 주동적 혹은 피동적으로 지재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ㅇ 중국 해관정책 개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 내에 중점 관리 항목을 검사해야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비용 절감,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ㅇ 중국은 다양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가장 중요한 인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 

  ㅇ 지재권 세관등록은 수출입 기업들의 경영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쉽게 무시될 수 있는 부분이라 지재권 등록을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