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무역적자 원인분석 공청회 개최

미 상무부, 무역적자 원인분석 공청회 개최

2017-05-23 임소라 미국 워싱톤무역관

- 13개 주요 교역대상국의 대미적자 원인 분석 및 의견수렴 -
- 미 업계, 한국 정부의 환율개입을 무역적자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 -

□ 5월 18일, 미 상무부 무역적자 원인분석 공청회 개최

 

  ㅇ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한 원인규명조사를 실시할 것을 상무부에 주문했음. 
    - 상무부는 교역상대국 중 무역적자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13개 주요 교역국(한국 포함)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관세, 비관세장벽, 덤핑, 보조금, 지적재산권의 침해, 강제기술이전, 노동자의 권리 침해의 7가의 카테고리로 구분함.
    - 상무부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시점부터 90일인 오는 6월 30일에 행정부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예정보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ㅇ 이번 공청회는 상무부가 해당 행정명령 수행을 위해 각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공청하기 위한 자리로 업계와 단체, 학계 등 분야별 패널 토론과 의견발표 형식으로 진행됐음. 
    -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을 비롯해 로버트 라잇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재무부, 국부무, 노동부, 농무부 등 각 부처 관료들이 참여하고 하원의원, 기업관계자, 업계 협회 및 단체와 민간 씽크탱크 등 38개 단체의 대표 등 약 200명이 방청객으로 참관함.

 

  ㅇ 상무부는 공청회에 앞서 공개의견수렴을 통해 총 155개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번 무역적자 원인분석 대상 13개국 중 9개국이 정부차원의 의견서를 사전 제출했음. 
    - 의견서를 제출한 국가는 캐나다,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태국, EU, 멕시코, 대만임. 이 중 한국과 태국, 대만 3개국만 직접 공청회에 참가해 발언함.
    - 무역적자 발생국이나 정부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는 중국과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임.

□ 한국 측 발언 주요 내용

 

  ㅇ 한국은 사전 의견수렴기간동안 산업부와 한국무역협회에서 각각 정부 차원과 업계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함.
  
  ㅇ 공청회에서는 한국무역협회를 대표해 낸시 킴 변호사(Lang, Thomas & Associate 법률회사 소속)가 패널 자격으로 발언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한-미 FTA를 통해 양국 간의 교역량이 증가했고 자동차와 제약, 농산물 품목에서 미국의 대한(對韓) 수출량이 증가해 양국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
    ② 양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은 국가 간 경제 구조의 차이에서 온 결과라고 주장
    - 한국은 저축 중심, 미국은 소비 중심의 경제구조로 불가피한 무역수지 불균형이 발생하나 이로 인한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가 증가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
    - 또한 한국은 제조업 중심, 미국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띄고 있어 한국은 상품 교역, 미국은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흑자를 내고 있다고 발언함.
    ③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된 원인으로 양국의 상반된 경제주기를 지적하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저성장 기조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함.

 

□ 미국 측 주요 기관 참가자 공청회 발언 내용

상무부 무역적자 원인분석 공개 공청회

  자료원: KOTRA 워싱턴 무역관 촬영

  ㅇ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016년 기준 7000억 달러로 심각한 수준에 달함.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까지 무역적자의 원인 분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번 공청회를 거쳐 상무부는 기한보다 조속하게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루 발레타 하원의원
    - 자신의 지역구인 펜실베이니아주 내 철강 산업 쇄락의 주요 원인이 중국, 한국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있다고 지적함.
    -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와 같은 무역 구제 조치 강화에도 불구,  미국 중소기업은 비용과 시간의 이유로 제도 활용이 미진함.

 

  ㅇ 댄 디미코 Coalition for a Prosperous America 회장(전 Nucore 회장)
    - 미국의 교역상대국들은 연간 수십 억 달러의 부당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조 달러를 동원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함.

 

  ㅇ 레오 게라드, United Steelworkers 회장
    - 무역적자가 큰 이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제 엘리트들은 조만간 닥칠 미국 경제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함.
    - 한-미 FTA는 경제보다는 안보(중국, 북한 견제 등)를 목적으로 체결된 협정일 뿐,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함.

 

  ㅇ 린다 뎀시, 미국 제조업협회 부사장
    - 한-미 FTA를 통해 양국 간에 관세 등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높은 수준의 기준(standard)은 정립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함. 
    - 하지만 한-미 FTA의 완전 이행을 위해 ① 승용차 관련 규제, ② 통관 절차, ③ 지적재산권 정책, ④ 디지털 교역 장벽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ㅇ 조셉 게건,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국가 대 국가' 또는 '제품 대 제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조망이 필요함.
    - 미국 무역적자 해소 방안으로 무엇보다 외국의 환율 개입 행위에 대해 확고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로버트 스캇, Economic Policy Institute 선임 연구원
    - 미국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환율 문제를 제기하며, 1985년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방식의 환율 조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로버트 커밍스, USA Rice 대표
    - 한국의 연간 쿼터(40만8700톤) 이상의 쌀 수입에 대한 과도한 관세 부과는 WTO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는 기타 쌀 수입 규제가 미국 업자의 수출을 제한한다고 주장함.

 

  ㅇ 세레스트 드레이크, 미국 노동총연맹(AFL-CIO) 정책연구원
    - 한-미 FTA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가중시키고 약 7만5000개에 달하는 미국 내 일자리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
    - 한국 등의 환율개입을 지적하며, 제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힘.
    - 파업 등 노조 활동 제재, 단기 계약직 채용 남용 등 한국의 고질적 노동 제도 및 관행이 미국 기업에 불리한 환경을 만든다고 비판

 

  ㅇ 케빈 뎀시,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부사장
    - 한국과의 자동차 부문 무역적자가 미국 철강업계(미국 자동차 기업에 공급하는)에 위협이 되고 있음. 또한 한국산 철강에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님.
    - 중국산 저가제품이 한국으로 수출돼 가공 수출되고 있어 한국 철강제품 가격에 왜곡이 생기는 것도 우려된다고 밝힘.

 

  ㅇ 크리스틴 블리스, 서비스산업연맹(Coalition of Services Industries)
    - 한-미 FTA는 서비스분야 시장 확대, 규제 투명성 제고, 관세 인하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 한-미 FTA 발효 후 특히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 등 수출이 15% 이상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함.
    - 반면, 방송서비스, 데이터 현지화, 전자상거래(지불), 금융서비스, 통신(위성)서비스 등 교역·투자에 장애물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

□ 주요국 정부가 사전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 내용

 

  ㅇ (한국) 한국과의 무역수지 중 적자가 발생하는 주 품목은 자동차와 IT 제품으로 이는 FTA가 발효되기 전에도 무관세가 적용되던 품목으로 한-미 FTA가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 발생의 원인은 아님.
  
  ㅇ (캐나다) 미국의 대(對) 캐나다 교역에서 적자를 내는 이유는 에너지 수입이 주 원인 
    - 에너지 부문의 대미 수출량을 제외한다면 미국은 상품교역 부문에서 대 캐나다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미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기 때문임.
  
  ㅇ (일본) 무역통계수치만으로는 양국의 상호 경제관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음. 
    - 상품 교역부문에서 미국의 대일본 무역적자 비중은 1991년부터 2016년까지 58.4%에서 9.4%로 감소했으며 일본 기업의 투자는 미국에 약 83만9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 중 38만3000여 개는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로 미국에 이득이 됐다고 주장함.

 

  ㅇ (스위스) 스위스 역시 수치만으로는 양국의 교역관계를 나타낼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미국의 대(對) 스위스 주요 수입품목은 제약품으로 미국에 해가 된다고 할 수 없음. 

 

  ㅇ (태국) 미국으로 수출되는 태국 제품은 대부분이 미국에서 재가공을 거쳐 제3국으로 재수출되고 있어 왜곡된 수치를 나타낼 뿐이며, 2016년 미국의 대태국 무역적자는 122억 달러로 1.5%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함.   
    - 또한 미국은 태국으로부터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해서 고부가가치 제품의 조립 및 생산에 사용하기 때문에 수입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이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태국과 미국의 역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무역통계가 (양국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님을 주장 

□ 시사점

 

  ㅇ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무역적자 조사 대상국은 공청회에 불참함. 
    - 이번 무역적자 조사 대상에 포함된 대부분의 국가는 서면만으로 의견을 제출한 반면, 한국·태국·대만 3개국만 공청회에 참여해 발언함.
    - 현장에는 일본·인도·중국·캐나다 등 국가 관계자들이 모습을 보였으나 패널 발표 등 공식 의견 표명은 삼가는 분위기

  ㅇ 외국의 환율 개입 및 조작 행위에 대한 비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협회, 피터슨 연구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은 거시적 관점에 무역적자를 조망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환율 개입(외환 가치의 불균형)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
    - 지난 4월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 한국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환율이 무역적자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바 향후 미국 정부의 대처에 주목할 필요. 6월 말까지 보고될 무역적자 보고서에 환율조작 대응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임.
    - 한-미 FTA에는 환율 개입에 대한 제재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은 바, 향후 예상되는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압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