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AEU FTA 체결 추진경과와 그 전망

한-EAEU FTA 체결 추진경과와 그 전망

2017-05-25 주한일 벨라루스 민스크무역관

- 한-EAEU, 2016년 9월 이후 FTA 협상 진행 중 -

- FTA 체결 시 우리나라의 대 EAEU 수출 18억 달러 증가 예상 -

□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ㅇ 2015년 11월, 한-EAEU FTA 공동연구 개시 합의 후 우리나라와 EAEU 간에 3차례 세미나를 거쳐, 2016년 8월 민간공동연구 최종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음. 민간공동연구는 정부 간 협정체결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일종의 타당성 조사 차원에서 수행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 간에 수행됐음.

  ㅇ 2016년 9월, 한-EAEU 통상장관회담 시 민간 공동연구 완료를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이후부터 정부 차원의 후속 협의 개최가 결정됐음. 2016년 9월 이후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정부 간 협의회가 개최됐음.

후속 협의 진행 상황: 비공식 정부 간 협의회 운영

구분	개최 시기	개최 장소	주요 협의 내용
1차 협의회	2016년 10월 5일	러시아 (모스크바)	FTA 협상 개시 결정을 위한 정부 간 보완 논의 이어나가는 것을 합의
2차 협의회	2016년 11월 9일	대한민국 (서울)	협상 개시 전 협의완료 필요사항(절차·품목 등) 명확히 하기로 결정
3차 협의회	2017년 4월 10일	벨라루스 (민스크)	벨라루스 WTO 가입 양자협상 완료 FTA 협상 개시를 위한 벨라루스 지지 유도

자료원: 국내 언론 보도자료 바탕으로 KOTRA 민스크 무역관 작성  

 

□ 기대 효과 및 우리 정부의 대 EAEU 통상정책 방향

 

  ㅇ (GDP) FTA 발효 시 모든 EAEU 회원국과 한국의 GDP는 함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가별로 상승 폭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상호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50% 감소를 가정 시, 러시아(0.64%, 75억 달러 ↑), 아르메니아(2.23%, 2억6000만 달러 ↑), 벨라루스(2.93%, 22억 달러 ↑), 카자흐스탄(1.06%, 23억1000만 달러 ↑), 키르기스스탄(2.02%, 1억5000만 달러 ↑), 한국(0.23%, 32억 달러 ↑)

  ㅇ (교역) 한-EAEU 양측의 관점에서 각가 분석한 모형 모두, 양자 간 교역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EAEU 측 모델): (한 → EAEU) 약 18억 달러 증가, (EAEU → 한) 약 26억 달러 증가

    -  (한국 측 모델): (한 → EAEU) 약 17억 달러 증가, (EAEU → 한) 약 9억2000만 달러 증가

 

 우리나라의 EAEU 국별 교역 증가 예상액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합계
수출(한 → EAEU)	1,540	160	28	9.6	4.9	1,742.5
수입(EAEU → 한)	910	7.22	0.80	0.64	0.26	918.92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ㅇ (투자·기술협력) EAEU 국가의 산업 현대화를 위한 공동 정책개발 등 산업협력을 포괄하는 '한-EAEU FTA+' 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가령 FTA 틀 내에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립, 한-EAEU 공동 산업개발 펀드 조성 등의 공동정책이 제안되고 수행될 가능성도 있음.

 

□ EAEU의 당면 과제

  ㅇ 한-EAEU FTA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인데, 무엇보다 EAEU가 처한 경제환경이 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녹록치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임.

  

  ㅇ 현재 EAEU가 당면한 과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음. ① 경기침체로 인해 러시아가 EAEU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재정적 압박 가중, ② 진정한 경제통합, 경제공동체 구성에 필요한 제도 기반 정비 미비, ③ EAEU 역내국 간 산업이 상호 보완적인 구조가 아닌 관계로,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꼽을 수 있음.

  

  ㅇ 특히, 제도 기반 정비가 미비한 부분은 타 경제권이 EAEU와 FTA를 수행하는 데 큰 장애물로 인식되고 있음. 예를 들어, 현재 EAEU 역내 회원국 간 통합관세가 시행 중이지만 HS Code 일치작업, 통합인증(EAC) 부분에서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EAEU를 완전한 단일시장으로 보고 접근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음.

  

□ EAEU 발전 전망 및 한-EAEU FTA 체결 전망

 

  ㅇ 하지만 위에서 언급된 여러 당면과제에도 EAEU는 거대 단일시장으로서의 위상을 갖춰나갈 것으로 보임. 특히 EAEU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러시아의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부터 회원국 간 결속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 러시아가 EAEU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 겪는 회원국 간 이견이나 제도 미정비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립이 될 것으로 보임.

 

  ㅇ 뿐만 아니라 한-EAEU 간 FTA도 시간의 문제일 뿐, 거스르기 어려운 과제로 인식될 것임. EAEU는 전통적인 교역 대상이었던 EU와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대체시장으로 신흥국과의 경제교류도 활발해졌고 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도 매우 적극적임.

    -  베트남과 FTA 발효(2016년 10월), 세르비아‧이스라엘과 협상 중, 중국과는 무역경제관계협정 협상 중, 이란·이집트·인도·싱가포르와 협상개시 결정(2016년 12월)

 

  ㅇ 특히 EAEU 역내 제조업 육성, 자국제품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브랜드파워,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 투자유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FTA 체결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