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대선영향 분석과 한·이란 교역전망

이란 대선영향 분석과 한·이란 교역전망

2017-05-26 신윤정 본사 본사

□ 이란 대통령 선거

  

  ㅇ 2017년 5월 19일(금) 이란 대선에서 중도개혁파의 로하니 후보가 57.1%의 득표율로 제12대 이란 대통령에 당선
   - 2017년 7월 최고지도자가 당선 사실 최종 승인하면 익일부터 임기 개시

  ㅇ 로하니 현대통령은 임기 동안(‘13.8∼’17.6) 서방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핵합의 성사 및 경제제재 해제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데 힘입어 국민의 신임을 얻어 재집권에 성공

   - 로하니 행정부는 경제 및 외교 등 정책 추진 동력확보, 개방속도 가속화 및 대외투자 유치 확대 등 기존정책 강화 전망

  ㅇ 이번 대선 결과는 이슬람 정권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점

   - 최고지도자*계승자가 없을 경우 대통령, 사법부 수장 및 헌법수호위원회위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지도자 선출까지 지도자 역할 수행
     * 하메네이(1939년생, 78세)사망前 후계자 지정 못하는 경우 발생가능성

 

□ 정책방향 전망

  1) 기존 기조, 정책방향 유지

   ㅇ 부통령, 에샤크 자한기리(5월 16일 대통령 후보 사퇴, 로하니 대통령 지지선언)선임 예상

   ㅇ 당면한 경제문제·국제적 고립 및 핵합의 불안정성 해결,  대미관계개선(협력관계 형성 가능성) 전망

   ㅇ 주요 공약

    - 기존 경제·무역 정책 시행 및 강화

    - 가계 구매력 증대, 투자 및 사업환경 개선, 민영화 확대

    - 시중 유동성 통제

    - 취약 계층 현금 보조급 지급

    - 현지 통화(리알화)가치 안정화 및 변동성 관리, 환율시장 통합

    - 관광산업 분야 촉진

  2) 주요 산업별 정책방향 전망
   ㅇ (자동차부품) 이란기업과 외국기업간의 합작투자 확대 및 자동차부품제조 협력 증진

   ㅇ (철강) 기술 이전, 인력 교류 등 철강산업 분야 기술 증진 주력

   ㅇ (석유화학) 100억대 프로젝트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석유화학 공장 건립

   ㅇ (가전제품) 국내생산 지원 및 강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ㅇ (의료) 다국적 의료·제약업체 투자 유치 및 현지 기업과의 합작 확대

□ 대이란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서방과의 대화 확대 통한 기존 핵합의 유지 및 완성 주력 예상

    - 진행 또는 계획 중인 현지 진출, 투자에 큰 변수 없을 것으로 전망

    - 원유 수입 등 대이란 교역 및 투자 등 양국 간 경제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 예상
     * FA(수출금융기본여신약정)등 양국 간 금융협약 조기 타결 가능성 고조 

   ㅇ 이란의 대유럽 교역 확대 가능성

    - 유럽기업과의 경쟁심화 가능성 확대,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이란시장 진출 노력 필요성 증대

    - 또한 자국 산업 육성 및 자국생산 확대 정책 강화에 따라 비관세 장벽 등 기존의 대이란 수출 애로사항 지속 가능성

 

□ 이란 대선 이후 미국의 조치

   ㅇ 미국의 극단적인 대이란 정책 변화 가능성 미비

    - EU 및 러시아 등 주요국의 美정부에 대한 핵합의 준수 요구 지속  
    - 反이민정책, 이란 핵합의 파기발언 등에 대한 대내외 여론 부정적,  Snap-Back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 추진 가능성 미비
     * 미국 단독의 ‘대이란 악의적인 행동제재 법안채택 및 ‘이란제재법 (ISA)’ 발효 등 대이란 경제재제 강화 조치 실행 가능성은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