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 수도의 카지노 영업허가 중단, 그 이후

슬로바키아 수도의 카지노 영업허가 중단, 그 이후

2017-05-29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 브라티슬라바 시의회, 2017년 3월 30일 사행성 영업허가 중단 의결 -
- 도시 내의 305개 카지노 및 게임룸 영업에 직격탄, 2021년 이후 모두 사라질 예정 -

  ㅇ 카지노 산업의 경제적 의의

    - 1930년대 미국 네바다주에서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으로 카지노를 육성
    - 최근 카지노 산업은 관광객 유치 등 소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관광활동으로 이용 
    -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카지노'와 '센토사 카지노'를 개장한 2010년 전년대비 관광객 20% 이상, 관광수입 49% 증가 
    - 2015년 전 세계 카지노 시장은 약 1800억 달러 규모, 2010~2015년 연평균 9.2% 성장
    - 슬로바키아 정부도 최근 관광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음.

  ㅇ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시 카지노 산업 현황
    -  시내 305개 사행성 게임시설(게임룸, 카지노, 아케이드 허브)  영업 중

브라티슬라바 사행성 영업장

주: 보라색 아케이드, 빨강색 카지노, 녹색 및 오렌지색 게임룸   
자료원: google map
   

    - 브라티슬라바시, 연간 300만 유로의 사행성 게임에 대한 세금 수입(연간 예산의 1%) 
    -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7년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늘리고 최근 KOTRA에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문의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음.

  ㅇ 브라티슬라바시 카지노 영업허가 중단 배경
    - 시민들이 저소득 가정 및 자녀교육에 악영향, 노숙자 및 알코올중독자 등의 거점으로 이용된다는 이유로 10만 명의 서명운동을 통해 법안 발의

    - 2월에 시의회 의결에 부쳤으나 간소한 차이로 부결됨.
    - 호텔 카지노와 같이 학교 및 주거단지에서 떨여져 있고 관광객만을 위한 영업장을 포함한 사행성 게임 전면 금지가 시민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음.
    - 브라티슬라바 시장 이보 네스로브날(Ivo Nesrovnal)이 3월에 재상정, 재투표해 가결됨.
    - 2017년 5월 1일부로 모든 사행성 영업허가 중단(스포츠 토토 및 로또 제외)
    - 이보 네스로브날(Ivo Nesrovnal)은 "세수에 대한 대책은 없으나 카지도 허가 중단 의결은 재정보다는 가치에 대한 투표로 의미가 있다"고 전함.

  ㅇ 향후 전망
    - 오락게임협회, 비디오게임업협회는 시 의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시 의회가 의결 과정에서 슬로바키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 브라티슬라바시 검찰 총장은 서명운동에 의해 발의된 법안은 재차 의결에 부쳐질수 없기 때문에 가결 내용에 관계없이 영업허가 중단 법은 취소돼야 한다고 발표함.
    - 이에 대해 이보 네스로브날은 브라티슬라바시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는 같은 안건에 대해 재차 투표할 수 있다고 주장
    - 사행성 영업허가 중단을 둘러싼 이 분쟁은 법원에 머무를 것이며 그동안 영업 허가 중단은 지속 효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상황이 유지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영업허가가 만료된 사행성 게임장들은 도시의 경계 밖으로 손쉽게 영업장을 옮길 것으로 전망(시내의 중심에서 차로 10분거리)
    - 현지 사행성 산업 관련 회사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협회의 반발이 강력하다고 함. 또한 많은 영업장이 도시 경계 밖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 상황이 당사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

  ㅇ 인근 국가 유사 사례
    - 2016년, 체코 2대 도시인 브르노(Brno)시에서도 모든 사행성 게임의 영업을 금지했음.
    - 아케이드 게임 영업장은 '교육용 게임(quizmats)'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사용자는 교육용 퀴즈 1~2문제를 풀면 게임의 테마를 바꿀 기회가 주어짐. 
    - 게임의 테마를 바꾸면 화면이 사행성 게임으로 변하고 시 정부는 이를 규제할 수 없음.
    - 또 다른 형태로 '게임 클럽'이란 단체를 만들어 무료, 익명으로 사용자를 가입시키고 클럽 회원권 비용 명목으로 적립금을 받아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영업하고 있어 과세 불가
    - 슬로바키아 오락게임협회 대변인 도미니카 루카코바(Dominika Lukacova)는 브라티슬라바의 경우도 이처럼 사행성 산업을 양지에서 음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ㅇ 시사점
    - 브라티슬라바시의 사행성 영업 허가 중단이 발효됐지만 슬로바키아의 관련 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 사행성 영업 중단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는 브라티슬라바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및 집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에 반해 사행성 산업 및 관광산업 업계는 이 이슈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으며, 협회의 영향력으로 영업허가 중단은 재검토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