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2017년도 예산안 및 시사점

오만 2017년도 예산안 및 시사점

2017-06-08 이영희 오만 무스카트무역관

- 오만 정부, 예산 내 재정 수입은 87억 오만 리알, 지출은 117억 오만 리알로 34억 오만 리알 적자예산 편성 -
- 2017년 오만의 재정수입 중 석유·가스 수입은 전체의 약 70%를 차지 -

 

  

□ 개요

 

  ㅇ 오만 정부는 2017년 1월 1일 왕령(Royal Decree No 1/2017)에 따라 2017년도 예산안 비준

    - 2017년도 예산안은 지난 2년 동안 채택했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출과 지속 가능한 공공지출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하는 접근방식 유지

  ㅇ 2017년도 예산안 수입 약 226억 달러, 지출 약 304억 달러로 78억 달러의 적자 재정 편성

    - 예산 편성 기준 유가는 배럴당 45달러로, 이는 신중한 재정 관리를 위해 기존 배럴당 55달러에서 기준 유가를 10달러 하향 조정한 수치임.

 

□ 예산 편성 내역

 

  ㅇ 2017년도 재정적자는 78억 달러로 GDP의 12% 차지하나, 2016년도 대비 43% 감소한 수치임.

    - 전체 재정적자 중 65억 달러는 국내 및 외부차입, 13억 달러는 정부 수입으로 충당 예정

 

  ㅇ 정부 수입의 70%는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창출되며, 비석유 및 가스 부문은 법인세 등 세금 및 관련 수수료로 구성

    - 석유 부문 수입은 '경제개발 9차 계획(2016~2020)' 내 2017년도 예산안 대비 19% 감소했는데, 이는 기준 유가를 배럴당 55달러에서 45달러로 하향 조정한 것과 OPEC의 감산계획 부응에 따른 생산량 축소에 기인

예산 수입

구분	금액(억 달러)	비중(%)
석유 부문	115.7	51
가스 부문	43.2	19
비 석유 및 가스 부문	67.4	30
총합	226.3	100

자료원: Oman Observer, KPMG Oman

  

  ㅇ 2017년도 예산 지출 부문은 행정, 국방, 에너지 개발 분야 순으로 구성됐으며, '경제개발 9차 계획(2016~2020)' 내 2017년도 예산안 대비 8% 감소(약 26억 달러 감소)해 304억 달러 책정

 

예산 지출

구분	금액(억 달러)	비중(%)
행정(교육, 의료, 복지, 주택, 공공서비스 등)	114.4	38
국방 및 안보	86.8	29
석유 및 가스 생산	47.3	16
개발	34.8	11
기타	20.8	6
총계	304.1	100

자료원: Oman Observer, KPMG Oman

  

  ㅇ (참고) 저유가 지속으로 인해 2016년도의 경우, 재정 적자 증가 및 정부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공공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도 실제 재정 적자 규모는 예상보다 60% 증가한 약 137억8000만 달러 기록

    - 2016년 정부부채가 GDP의 29%까지 증가

 

□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시행

 

  ㅇ 2017년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안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시행 예정

    -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재정 적자 축소

    - 외부차입을 통한 개발 프로젝트 및 관련 예산 확보

    - 비석유부문의 수입을 활성화시켜 정부 수입 기여도 증가

    - 경제 성장 촉진 및 고용 유지

    - 1인당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성장 달성과 물가상승률 통제

    - 2017년 목표한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부 부처에 필요한 예산액 할당

    - 국가가 발표한 전망치 달성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 다각화 확대(Tanfeedh) 계획

    - 투자 프로젝트 및 민간부문 주도 사업 시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 마련

    - 민간 합작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 주도 및 투자 프로젝트 시행 촉진

    - 개발 성과들의 보존을 위해 자산, 시설 및 인프라 유지를 위한 예산 관리 철저

 

□ 시사점

 

  ㅇ 오만 정부는 '경제개발 9차 계획(2016~2020)' 내 2017년도 예산안 기준 2017년도 GDP 성장률을 당초 3%로 예상했으나, 유가 하락 지속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해 2%대 성장률로 전망치 조정

 

  ㅇ 한편, 2017년 3월 2일 오만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 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으며 Triple-tranche bond로 총 5년, 10년, 20년 만기 채권으로 구성

    - (참고) 오만 정부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2016년 6월 25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 바 있으며, 2016년 1월 국제 금융시장에서 10억 달러 규모의 차관도 도입

 

  ㅇ 합리적인 정부 지출을 위해 프로젝트 수행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

 

  ㅇ 세금 제도 개편 및 각종 수수료 조정을 통해 정부 수입제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IT 기반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정부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추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