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오만 세법 변경 및 시사점

2017년 오만 세법 변경 및 시사점

2017-06-08 이영희 오만 무스카트무역관

□ 2017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법 변경

 

  ㅇ 오만 정부가 2017년 2월 9일 발표한 Royal Decree 9/2017에 의거, 수입규모 3만 오만 리알(약 7만8000달러) 이상 기업에 부과됐던 법인세가 기존 12%에서 15%로 인상

    - 2017년 15%로 증가된 법인세 적용에 따라 향후 3300만 오만 리알(약 8560만 달러)의 추가적인 정부 수입 발생이 예상되나, 관련 업계는 기업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

  ㅇ 기존 세금 부과율이 0%였던 매출규모 3만 오만 리알 이하 기업의 경우 법인세 3% 부과

 

□ 2017년 1월 1일부터 대량 전력 소비기업에 고세율 적용

 

  ㅇ 정부·상업·산업부문의 대량 전력 소비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던 전기 보조금 삭감 및 전기세 제도 개정

    - 적용대상: 시간당 150㎿h 이상을 소비하는 대량 전력 소비기업으로, 정부기관 및 상업·산업 관련 기업 약 1만 개사

    - (참고) 상기 약 1만 개사는 전력 소비자수의 1% 미만에 불구하나, 전체 전력 소비 및 전기 보조금을 각각 30%, 20% 차지

□ (참고 1) 개인 소득세법

  ㅇ 오만은 개인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ㅇ 다만, 지난 2016년 6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국 내 외국인 대상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에 따른 파장을 잠재우기 위해, 오만 노동부는 자국 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 소득세 부과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

    - Said Salem Al Saadi 오만 노동부 자문관은 오만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 소득세법을 권장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

    - Times of Oman에 따르면 유가 하락에 따른 각종 보조금 감소, VAT 도입 논의 등이 이뤄지는 현 시점에서 개인 소득세법에 대한 고려나 검토는 적절하지 않다고 분석

 

□ (참고 2) 기타 세금 및 수수료

 

  ㅇ 오만에는 현재 VAT가 적용되지 않음.

    - 2018년부터 VAT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현재 정확한 도입 시점은 미정임.

 

  ㅇ 외국인 노동자 고용 수수료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시, 비자 발급 또는 갱신 수수료가 기존 201오만 리알(약 518달러)에서 2016년 11월부로 ministerial decision 340/2016에 의거해 50% 증가(301오만 리알)

  

  ㅇ 사회보장금(social security)

    - 오만 국적자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으로, 고용주는 오만 자국민 노동자 급여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PASI(Publick Authority for Social Insurance)에 납부해야 하며 피고용인은 급여의 7%를 부담

    - 또한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산재보험로 부담해야 함.

  

□ 시사점

 

  ㅇ 유가 하락 지속에 따라 2015년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직원 복지혜택 감소 등을 통해 관련 예산 약 38억 달러를 감축한바 있음.

  ㅇ 또한 2016년 1월 오만 정부는 2015년 기준 약 26억 달러 규모의 유류 보조금을 감소하면서 재정 건전성 제고

  ㅇ 2017년 법인세 인상 및 대량 전력 소비기업 고세율 적용도 정부 재정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평가

  ㅇ 관련 기관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가 하락 지속에 따른 추가 법령 및 세재 변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나, VAT 등 신규 세재 도입에 따른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