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국방획득 동향 보고서 발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국방획득 동향 보고서 발표

2017-06-09 임소라 미국 워싱톤무역관

- 2009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 국방획득사업, 7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

- 해군과 공군의 상품부문(Product), 눈에 띄는 성장세 보여 -

-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예산 증편에 힘입어 국방획득사업 증가 예상, 우리 기업의 기회 확대 기대 -

□ CSIS 미국 국방획득 동향 보고서 발표

  ㅇ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지난 4월 미 국방부의 국방획득제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Defense Acquisition 2016' 보고서를 펴냄.
    - 이 보고서에서 CSIS는 국방부의 국방획득사업이 감소세에서 탈출했다고 분석하고 향후 국방획득사업의 회복 및 증가세를 예측함.

□ 군별 주요 트렌드

  ㅇ 국방부는 2009년 2015년까지 계속해서 국방획득 집행금액의 하락세를 보여왔음.
    - 아프가니스탄 철수 후 국방부의 예산 감소, 사업별 예산 제한 등을 이유로 꾸준히 하락해왔으나, 지난해인 2016년 총 2960억 달러를 기록해 2015년 이후 7년 만에 전년대비 약 7% 증가를 기록했음. 

미국 국방획득사업 연도별 군별 트렌드 

 자료원: CSIS

  ㅇ 군별로 살펴보면 해군과 공군의 계약금액이 각각 7%와 20%가 증가했으며, MDA(Missile Defense Agency)의 경우 전체 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전년대비 약 37%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음.  
    - 이는 해군의 TridentⅡ미사일, 공군의 C-130J 수송기, KC-45A 급유기 등 대형조달 프로그램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육군의 경우에도 2009년 이후 타 군별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6년에는 유지세를 보임.

□ 부문별 주요 트렌드

  ㅇ 국방부의 국방획득 집행금액의 부문별 트렌드를 살펴보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부문은 상품(Product)부문으로 총 집행금액1470억 달러로 2015년 대비 12% 증가를 기록했음.

    - CSIS는 국방획득사업의 부문별 집행금액을 크게 연구개발, 서비스, 상품, 세 부문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이 부문에는 각종 무기와 장비가 포함돼 있음.
    - CSIS는 F-35와 같은 대형 무기시스템의 구매가 해당 부문의 획득금액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미국 국방획득사업  연도별 부문별 트렌드
  

자료원: CSIS

  ㅇ 연구개발(R&D)부문은 2012년과 2015년 사이 획득금액의 36% 하락을 보여, 서비스나 상품부문보다 훨씬 큰 하락 폭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지세를 보였으며 2016년에는 2% 증가함.   
    - 연구개발 비용 감소의 원인으로는 육군의 미래전투시스템(FCS, Future Combat Systems)이나 F-35 3군 통합전투기(Joint Strike Fighter)와 같은 주요 개발사업이 이미 연구단계를 마치고 생산단계에 있거나 프로젝트가 취소됐기 때문에 연구개발 비용의 축소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됨.

□ 시사점

  ㅇ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지난해부터 국방부의 국방획득 수요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음.  
    - 군별로는 MDA(Missile Defense Agency)와 공군의 수요 증가가 눈에 띄고, 부문별로는 상품(Product)부문의 수요가 증가함.
  
  ㅇ 트럼프 정부는 국방부 예산의 확대를 계속해서 공언하고 있어 향후 국방획득사업 증가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 확대가 기대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재건을 위해 인력 및 훈련 부문과 군사장비의 유지보수 및 군수품 구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부족분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