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지원, UNCDF의 LoTUS

라오스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 지원, UNCDF의 LoTUS

2017-11-20 이다함 라오스 비엔티안무역관

- 아세안 통합이라는 맥락으로 UNCDF의 LoTUS 프로젝트 발표 -

-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MPAC 2025와 GMS RIF 2022 토대가 될 인프라 구축이 목표 -

- 소규모 투자를 지원해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산업 기반 구축 통해 시장 활성화 전망 -

□ 국가 간 효율적 이동을 위한 아세안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ㅇ 라오스는 메콩강 유역 중앙에 위치하며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그러나 작은 경제 규모와 미흡한 인프라로 주변국과의 효과적인 교류가 제한됨.

 
  ㅇ 높은 물류 운송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부시장의 공급과 외부 무역에 큰 영향을 끼침. 
    - 라오스 인프라 경쟁 순위는 138개국 중 108위임. 항만 132위, 항공 100위, 무선 통신 131위의 수준

    - 라오스 사업 환경 중 장애가 되는 요소 중 열악한 인프라 공급이 5위를 차지함.

 
2017 World Economic Forum 라오스 사업 방해 요소 순위

자료원: The Global Competiveness Report 2017 World Economic Forum

  ㅇ 라오스 정부는 국가사회경제개발 5년계획 2016~2022과 국가 비전 2030을 통해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 중

 
  ㅇ 동시에 아세안 국가 통합의 일환으로, 인프라 투자 전략 프로젝트인 MPAC(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2025와 GMS RIF(Regional Investment Framework) 2022가 존재함.

    - MPAC 2025: 아세안 국가 간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물류 운송, 투자 규제, 인수 이동성 향상에 목표를 둠. 물리적 연결(Physical connectivity), 기관적 연결(Institutional connectivity), 개인 간 연결(People to people Connectivity) 세 분야로 계획을 분리해 실행 중 
    - GMS RIF 2022: 운송, 에너지, 환경, 농업, 인적 자본 개발, 정보 통신 기술, 관광, 도시개발 등을 포함한 지역 투자 프레임워크로 메콩 유역 회랑의 경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임. GMS RIF 2022 리포트에 의하면, 운송부문 투자는 510억3000만 달러로 전체 투자의 86%를 차지하면서 인프라 꾸준한 투자 유치 필요성을 보여줌.
  

UNCDF의 LoTUS 자문회

자료원: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 촬영
 

    - 라오스의 각 부처 대표와 투자 관련 파트너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젝트 소개와 인프라 투자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전달이 이루어짐.

    - 이어서 라오스 국가사회경제개발 5년 계획 2016~2022, 외국인 투자 법규, 현재 진행 중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LoTUS 프로젝트와 국가 프로젝트의 연계성에 대한 개념 설명 및 논의가 있었음.

□ LoTUS 프로젝트 특징

  ㅇ 최대 20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소규모-중기 인프라 투자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국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위해 혁신적인 재정 솔루션을 입증해 보이고, ODA와 양허발전기금을 이용해 지역자본을 개방하겠다고 밝힘.

 
  ㅇ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을 위해 상업적 및 경제적 이익이 전망되는 프로젝트를 다루어 공공·민간 파트너가 지역 투자 프로젝트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ㅇ 소규모 투자가에게 프로젝트 교육과 투자 관련 자문 및 기술지원이 가능하며,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 15%에서 최대 20%로 감소 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힘.

 
LoTUS 사업 운영 절차

단계	항목명	상세 내용
1	프로젝트 아이디어	ASEAN MPAC 2025, GMS RIF2022, 국가 계획 및 투자 기구의 프로젝트를 선정. UNCDF 본사와 NCLM(National Concerned Line Ministries)의 프로젝트 확인이 이루어짐
2	프로젝트 검토	NCDF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 잠재력, 실행가능성, 국가 간 프로젝트, MPAC와 GMS와 연계성, 국가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를 진행함
3	프로젝트 조사	UNCDF의 투자 수익성, 채무 상환, 수익성, 기술적 가능여부, 프로젝트 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과정이 이루어짐
4	사업계획	재정 조사 및 재정 모델 구축, 기술 조사 및 O&M 견적, 환경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등을 실시. 모든 사항이 산업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 계획을 UNCDF가 승인함
5	사업 자금 조달	UNCDF 주도 하에 기금 모집과 투자가 물색이 이루어짐
6	사업 시행	재정, 자금 운용, 건설, 환경 안전 사항 등의 모니터링과 투자가들을 위한 프로젝트 교육, 자문, 기술 지원을 통해 투자가 지원이 이루어짐. 자금 초과, 환율 영향 및 사업 예산 재검토가 이뤄지기도 함

자료원: LoTUS MPAC 2025 발표자료

 
□ 시사점
 
  ㅇ 탄력있는 인프라를 건설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라오스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전망. 동시에 빈곤퇴치효과와 후진개발도상국(LDC) 상태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ㅇ 공공 및 개인 투자가들을 유치하고, 인프라 개발 자금 원조 홍보가 활성화될 것이며, 라오스를 지역 물류운송의 허브로 발전시켜 인접 국가와의 시장 개방이 예측됨.
 

  ㅇ 인프라 개발에 발맞추어 투자 자본 공급을 위해 투자가들을 유치시킬 만한 매력적인 투자 제도 및 환경 구축이 요하며, 이를 통해 건설적인 투자 토대 형성이 전망됨. 

 

  ㅇ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한국은 자동차, 가전, IT, 미용용품 등 효과적인 제품 수출의 기회가 더 늘어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