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 2017년 마지막 재협상 일정 마무리

NAFTA 2017년 마지막 재협상 일정 마무리

2017-12-01 이소정 멕시코 멕시코시티무역관

- 큰 진전 없었으나 주요 쟁점사항 회원국별 입장 엿볼 수 있었음 -

- NAFTA 폐기 가능성 대두, 멕시코 강경한 태도에서 변화 보여 -

 

 

자료원: 멕시코 일간지 Nación 321

□ NAFTA 의미와 재협상 배경

  ㅇ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NAFTA)은 멕시코, 캐나다와 미국 간 체결된 대형 자유무역협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의미가 큼.

    - 1990년 미·멕시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 추진계획 합의를 시작으로 캐나다의 협정 참여의사 발표를 거쳐 1991년 3개국 공동으로 NAFTA 추진을 공식 발표한 것으로 시작됨.

    - 그리하야 1994년 1월 1일, 미국·캐나다·멕시코 북미 3개국을 단일시장으로 통합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 탄생

    - 다수의 연구보고서는 NAFTA 체결을 통해 전반적으로 3개국 모두 예상됐던 경제파급효과를 달성했다고 언급하며, 1994년NAFTA 발효를 기반으로 미국의 대NAFTA 회원국 간의 교역량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회원 3개국 간의 경제적 차원에서의 시너지효과가 두드러짐.

  ㅇ 2016년 11월 8일(미국 현지시각)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의 독보적인 성장을 위해 자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표방

    - NAFTA를 '역사상 최악의 협정'이라고 묘사하며 미국에 불리한 협약인만큼 전면 재협상돼야 함을 강조하며 재협상 이후에도 미국에 불리할 경우 전면 탈퇴를 예고함.

    - 그리해 트럼프 정부는 NAFTA 재협상 의사를 미국 의회에 공식 제출하고 의회 회람기간 90일이 지난 2017년 8월 16일을 시작으로 NAFTA 제1차 재협상이 개시됨.

    - 현재 2017년 11월 17일에 진행된 제5차 재협상 일정까지 마무리한 상황으로, 총 7회에 걸친 재협상 일정을 소화한 뒤 2018년1/4분기 중으로 재협상을 마무리할 계획

□ NAFTA 제5차 재협상 주요 쟁점사항

  ㅇ 제5차 재협상은 2017년 11월 17~21일 멕시코시티에서 진행됐으며, 2017년 11월 15~16일 실무담당자 간 사전회의를 개최함.

    - 이번 재협상 일정에는 빠른 협상 진행을 위해 회원국별 협상단 수석대표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실무대표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됨.

    · 회원국별 협상단 수석대표: (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 (멕시코) 일데폰소 과하르도(Ildefonso Guajardo) 경제부장관, (캐나다) 크리스티야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외무부장관

    · 회원국별 협상단 실무대표: (미국) 존 멜(John Melle) USTR 부대표, (멕시코) 케네스 스미스(Kenneth Smith) 주미국 경제부 무역사무소장, (캐나다) 스티브 베르홀(Steve Verheull) ITC 국장

    - 이번 재협상 일정을 통해 회원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많은 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논의하고 마무리하고자 했으나, 상대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적은 주제들이 많이 논의됐음.

    · 논의 희망 주제: 정부조달, 원산지 규정(자동차분야에 집중), 농산물분야(농산물의 수확철 내 수입금지 조항 포함), 노동임금의 현실화, 반부패, 온라인상거래 활성화, 통신·의료·환경분야에서의 거래 활성화 등

    · 실제로 논의된 주제 : 온라인 상거래 활성화, 통신·의료·환경분야에서의 거래 활성화, 반부패 등

  ㅇ NAFTA 최초 재협상 일정 개시와 함께 가장 많은 논쟁거리가 된 원산지규정 변경 및 선셋조항 추가에 대해 일부 논의가 됐으며, 이전까지 철저히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온 멕시코와 캐나다는 조건부 수용을 수긍하는 모습을 보임.

   - 원산지 규정 변경: 미국은 현재의 역내 62.5%의 생산비율을 지켜야하는 원산지 규정을 85%로 대폭 강화하고, 이 중 50%는 미국산이 되도록 원산지 규정 강화를 주장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피력함.

    · 멕시코와 캐나다는 제5차 재협상 개최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요구사항은 'poison pill'과 같으며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사항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이번 재협상을 통해 양국은 원산지규정 변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에 다음 협상 때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주장함.

    · 그러나 멕시코 자동차협회는 해당 발표 직후,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고려할 때 절대로 강화된 원산지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다시 표명함.

    - 선셋조항 추가: 미국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차 재협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기적인 재협상을 위해 5년마다 협정이 자동종결돼 자연스럽게 5년마다 재협상이 재개하도록 하는 만료조항(Sunset 조항)을 추가 요청함.

    · 이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는 제4차 재협상 당시, 자국 내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해 진출기업들의 장기투자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며 곧바로 해당 요청 수용을 거절한 바 있음.

    · 하지만 제5차 재협상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바꾸면서 NAFTA 폐기 가능성을 전면 삭제하는 조건으로 5년마다 재협상을 진행하는 '선셋조항'의 조건부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ㅇ 멕시코와 캐나다의 입장 완화 및 쟁점 주제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제5차 재협상을 마무리하는 기자회담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는 NAFTA 재협상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지 않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등, 강력한 자국우선주의 통상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임을 간접적으로 예고함.

    - 2018년 1월 23~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 예정인 제6차 재협상 일정을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집중할 필요 있음.

□ 미국이 NAFTA를 탈퇴하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ㅇ NAFTA의 엄청난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는 자국우선주의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탈퇴를 예고함.

    - 1994년 NAFTA 발표 이후 2900억 달러에 불과했던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교역규모는 2016년 1조1000억 달러로 대폭 확대됨.

    - 멕시코의 경우 NAFTA를 통해 국가신용도가 대폭 상승돼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고 타국과의 많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누림.

  ㅇ 미국이 NAFTA를 탈퇴할 가능성은 미미하며 실제로 탈퇴하더라도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게 보편적인 의견임.

    - 실제로 루이스 비데가라이(Luis Videgaray) 멕시코 재무부장관은 NAFTA가 폐기되더라도 멕시코에 부과되는 평균 관세율은 약3%일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NAFTA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고자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품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농후해 NAFTA가 폐기될 경우, 가장 큰 손해를 볼 국가를 멕시코로 지정한 바 있음.

    · NAFTA가 폐기될 경우 멕시코 자동차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전반적으로 멕시코 경제 인플레이션 확대되고 일자리가 급감할 가능성 농후하다는 분석이 대부분임.

회원국별 실질 GDP 변화 예상 시나리오 

자료원: Moody’s Analytics

□ NAFTA 폐기가 멕시코에 가져올 영향 세부 분석

  ㅇ 멕시코 현지화 평가절상이 예상됨.

    - 2018년 멕시코 달러 대 현지화 가치가 1달러당 18.60멕시코 페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9년에 1달러에 18.25멕시코 페소가 예상돼 현지화 평가절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 이는 2018년 말 예정된 멕시코 대선에 의한 결과물로 보이며, 실제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보이는 좌파 성격이 강한 모레나(Morena)당의 안드레스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López Obrador)는 멕시코 우선주의와 함께 농산물분야에서의 멕시코 경쟁력확보를 주장하고 있어 NAFTA 재협상이 멕시코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환율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멕시코 환율 변화 추세

자료원: Banxico, BMI Research, NYTimes, El Universal

 

  ㅇ 이러한 상황에서 멕시코는 현재 활발한 교역상대 다변화를 통한 Plan B 수립 중

    - 기본적으로 멕시코는 현재 기준 약 40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으로 NAFTA를 통한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국가들과도 활발히 교역 중

    - 현재 멕시코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칠레, 콜롬비아와 페루와 체결한 태평양동맹을 확대하고자 하고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논의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태평양동맹을 중심으로 중남미 국가들을 묶어 하나의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하는 동시 EU라는 거대시장과의 교역을 확대함으로써 현재의 높은 대미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 시사점

  ㅇ NAFTA 원산지 규정 강화에 따라 제품의 가격경쟁력 방면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지만 멕시코의 활발한 교역다변화 정책에 의해 멕시코를 통한 신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과 외국 진출기업에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활용해 대중남미 국가 및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로의 활발한 수출을 노려볼 필요가 있음.

  ㅇ 이전과는 달리 멕시코 환율 변동 폭이 작으며 전반적으로 환율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 멕시코 시장으로의 진출 및 생산시설 수립이 도리어 기회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