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환경오염 위협하는 자동차 판매 금지 추진

美 캘리포니아, 환경오염 위협하는 자동차 판매 금지 추진

2017-12-11 최종우 미국 로스앤젤레스무역관

- 오염 위험의 자동차 판매는 세계적인 트렌드 -

- 캘리포니아 전기차 메카 전망, 한국 기업들 지금부터 준비해야 -

 

 

 

□ 내연기관 엔진의 자동차 판매 금지 추진

 

  ㅇ 배출가스 목표 달성 위한 판매 금지 조치

    - 미국 금융정보 및 미디어 기관 블룸버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내연기관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사용될 수 있는 기한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을 수 있다고 전함.

    -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비영리단체인 Next 10에 따르면 온로드(on-road, 땅에서 다니는 운송수단) 운송으로 인한 배출량 증가로 인해 공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약화됐다고 함.

    - 캘리포니아는 청정공기 프로젝트에 대한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동차의 판매 금지가 필요한지 를 검토 중임.

    - 캘리포니아 주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의 메리 니콜스(Mary Nichols) 회장을 통해 내연기관 엔진에 의해 작동되는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함.

 

  ㅇ 중국과 유럽의 나라들은 현재 비슷한 법안 실행 중

    - 브라운 주지사는 미국은 현재 기후변화를 저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다른 선진국(중국, 영국 등)들은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전함.

    - 실제로 니콜스 대변인은 브라운 주지사가 중국 정부의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 있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도 하는 정책은 캘리포니아도 할 수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짐.

    -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BYD사의 회장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모든 오염 차량의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보이며, 프랑스와 영국은 2040년을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 종료일로 발표함.

 

  ㅇ 캘리포니아 전기자동차 대표시장 등극 기대

    - 이번 정책을 채택할 경우 자동차 산업에는 큰 사건이며 충격일 수 있음. 이유는 캘리포니아 자체가 큰 자동차시장이기 때문임.

    - 캘리포니아는 2017년 2월 기준으로 약 200만 대 이상의 신규 자동차가 등록됐으며 이는 프랑스,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을 뛰어넘는 수의 신규 자동차 등록수임.

    - 내연기관 엔진 금지 조치가 취해진다면 글로벌 제조사들인 제너럴 모터스(GM)와 도요타 자동차(Toyota Motor Corp.)와 같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

    -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로,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이 목표로 하는 큰 자동차시장임.

    - 내연기관 엔진 사용금지 조치는 이런 제조사들에 새로운 표준의 압력을 주는 것이며, 이들은 결국 전기자동차 생산을 증가시켜 캘리포니아 시장을 공략할 것임.

    - 또한 휘발유 및 디젤 엔진 자동차 제조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ㅇ 글로벌 기업들 협력의사

    - 세계 자동차 제조사 협회(Association of Global Automakers)는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은 앞으로 캘리포니아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는 깨끗한(Cleaner, 전기자동차) 자동차를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함.

    - 해당 협회는 미국의 Toyota, Honda Motor Co. 및 기타 해외 자동차 제조업체를 대변함.

    - 세계 자동차 제조사 협회의 CEO인 존 보젤라(John Bozzella)는 협회가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의 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해 지능적이고 시장기반의 접근법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캘리포니아의 정책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라고 밝힘.

 

  ㅇ 캘리포니아 주 전기차 시장 지속적인 성장

    - LA Times에 따르면 미국의 2017년(3월 기준) 전기차 신차 등록이 1.4% 감소한 반면, 캘리포니아에서의 신차 등록 건수가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00만 대 이상이 판매됨.

    - 2016년에 전체 자동차시장의 점유율 약 2.2%를 차지했던 캘리포니아의 전기차시장은 2017년에는 2.7%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캘리포니아 전기자동차 성장도

자료원: LA Times

 

  ㅇ 탄소배출 절약 최종목표

    -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탄소배출 감축을 주 및 미국의 기후 정책으로 채택한다고 지난 7월에 발표함.

    - 이번 정책은 미국과 글로벌 기후변화 현상과 관련해 환경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세움. 앞으로 캘리포니아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할 것을 법으로 규정

    - 캘리포니아의 탄소배출 절약 법안은 세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탄소배출 감축 규정 중 하나임.

    - 2050년까지는 1990년 수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움.

 

□ 시사점

  ㅇ 환경오염 위협의 자동차 판매 금지는 세계적 트렌드

    - 캘리포니아의 정부는 10년과 20년 뒤를 생각하고 새로운 법률을 진행시킬 준비가 돼있음.

    - 중국은 2030년까지 모든 오염에 위협이 있는 자동차 판매를 금지할 것이란 것이 대표적인 분석이며, 이미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까지 화석연료 차량 판매를 없애는 것을 발표함.

    -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2030년과 2040년을 목표로 자신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 주 정부의 입장임.

    -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2030년을 기준으로 모든 내연기관 엔진을 사용 중인 자동차 판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캘리포니아는 믿고 있음.

     - 전문가들마다 연도는 2030년과 2040년으로 다르지만, 무조건 실행돼야 되는 과제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캘리포니아 대변인은 전함.

 

  ㅇ 한국 전기차 관련 기업들 캘리포니아 가장 중요할 것

    - 이 법안이 추진되면서 자동차 전문가들은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미국의 전반적인 에너지 전략과 다르게 캘리포니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탄소배출 관리를 철저히 해오고 있음.

    - 탄소배출 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 하나가 전기차 사용 장려 정책으로, 미국 진출을 위해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캘리포니아는 중요한 마켓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사료됨.

    - 한국 전기차 기업들은 캘리포니아가 전기차의 메카로 떠오를 것을 예측해 캘리포니아 소비자 성향 파악과 진출전략 구성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