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법안 성립으로 경제 활성화를 꿈꾸는 일본

카지노 법안 성립으로 경제 활성화를 꿈꾸는 일본

2017-01-12 김광수일본도쿄무역관

- 카지노 법안, 2016년 12월 15일 참의원 통과로 성립 -

- 도박 의존증 대책 명시와, 시행 후 5년 이내 재검토 수정 조항 포함 - 

- 카지노 해금 법안 성립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 관광사업 부흥 기대 -

 

 

 

□ 카지노 해금 법안, 2016년 12월 15일 성립

 

  ㅇ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법(IR)의 정비를 정부에 촉구하는 의원 입법「카지노 해금 법안」이 12월 13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자민당과 일본 유신의회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

    - IR(Integrated Resort)이란 싱가포르 등 아시아 각국에서 도입하는 카지노, 국제회의장, 전시장, 레크레이션시설, 숙박시설, 문화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임.

    - 현재까지 일본은 경마, 경륜 등의 공영도박은 허용하나, 형법으로 도박 및 카지노는 금지해왔음.   

 

  ㅇ 국회가 회기 말인 2016년 12월 14일 밤, 중의원본회의에서 3일간의 회기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15일 새벽 중의원 본회의에서 카지노 해금 법안이 성립됨.

    - 법안에 반대해온 민진당이 도박 의존증 대책 포함 부칙을 5년 이내에 재검토하겠다는 자민당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채택, 성립

  

□ 일본 정부의 복합리조트법 입법 추진 개요

  ㅇ (추진 배경)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카지노, 국제회의시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

    -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쇼핑 주체가 ‘상품 소비’에서 이벤트와 체험을 중시하는 ‘가치 소비’로 소비의 선택지를 넓혀가는 가운데IR을 기폭제로 방일 관광객을 대폭 늘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새로운 문화로 발신해야 한다는 분위기

    - 정부는 미국의 트럼프 당선자의 TPP 반대 표명으로 발효가 곤란해진 만큼, IR을 새로운 성장전략 기둥의 하나로 위상 정립할 방침

 

  ㅇ (추진 현황) 2013년 12월 국제관광산업진흥의원연맹에서 복합리조트(IR)법을 제출해, 2014년 의회 심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본 국내 사정으로 무산돼 오다가, 2016년 12월 6일 중의원 통과, 15일 참의원 통과로 성립됨.

               

연도	추진 현황
2014년	특정 복합관광시설의 정비 추진에 관한 법안 심의
2015년	카지노 운영 등 구체적인 제도를 결정하는 IR(Integrated Resort) 실시법 정비
2016년	복합리조트 설치 장소의 선정 및 민간운영사업자의 선정. 12월 15일 카지노 법안 성립
2020년	복합리조트의 영업 개시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및 요미우리신문을 토대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복합리조트(IR) 주요 후보지와 특징

 

자료원: 요미우리 신문을 토대로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법안의 주요 골자 및 주요 과제

법안 주요 골자	주요 과제
- IR은 카지노와 레크레이션, 숙박 등의 일체형 시설로 민간업자가 설치·운영  - 법 시행 후 1년 이내를 목표로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 강구  - 일본인의 카지노 이용이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입장 가능한 자의 법위를 설정  - 카지노를 규제하는 카지노 관리 위원회를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서 설치   - (수정 부분) ① 도박의존증 대책의 명시 ② 시행 후 5년 이내 재검토	- 도박 의존증 증가에 대한 해결  - 자금세탁의 온상이 될 우려  - 조폭과 외국인 범죄조직 등의 관여  - 지역의 미풍양속 저해 및 치안 악화에 대한 우려  - 청소년에의 악영향

자료원: 요미우리 신문

□ 카지노 허용에 기대를 거는 일본 기업들
  
  ㅇ 스파 등을 운영하는 한국의 파라다이스 그룹과 합작으로, 인천 IR 개발 사업에 일부 투자한 경험도 있는 관련 기기 제조업체인 ‘세가사미홀딩스’가 일찌감치 사업 참가를 표명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개발 조감도

자료원: 합작법인 파라다이스 세가사미

  ㅇ 일본에서 다수의 파칭코 사업장을 운영하는 ‘다이남재팬홀딩스’, 마카오 카지노 운영기업 ‘마카오 레전드 디벨롭먼트’와 제휴, 일본 카지노 산업 진출을 전망

□ 시사점 
  
  ㅇ 카지노 법안 성립은 아베정권이 추진하는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
    - 성장전략 기둥의 하나인 관광입국이 건전한 형태로 실현되는가는 1년 이내를 목표로 책정되는 실시법에 달려 있음. 
    - MICE(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관광(Incentive), 국제회의(Conference), 전시사업(Exhibition)의 강국으로 부상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전문가도 존재
 
  ㅇ 우리는 일본의 카지노 해금 법안 성립에 따른  카지노 운영 등 구체적인 제도를 결정하는 IR(Integrated Resort) 실시법 정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외화 획득 및 관광수입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향후 진행과정을 참고해 대비해야 함.
    - 카지노산업은 관광객 유치, 외화 획득 및 관광 수입확대 등 경제적 혜택이 큰  산업인 만큼, 도박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은 줄이고 경제적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카지노 산업을 운영해 나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합리조트(IR) 주요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를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카지노 법안은 우리도 카지노 산업 운영상 참고할 만한 내용일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고액 배팅자 대응이 가능한 노하우를 지닌 것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샌즈코퍼레이션과 MGM리조트인터내셔널 등 외국계 대기업 운영사뿐으로, 글로벌 기업의 사업 참가 및 일본에의 투자 동향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카지노 법안은 아베 총리의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에 이뤄진 상황으로, 미국의 운영회사 진입을 약속했다는 등 회담 내용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