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일본 경제 2대 화두는 ‘트럼프 노믹스’, ‘일하는 방식 개혁’

2017년 일본 경제 2대 화두는 ‘트럼프 노믹스’, ‘일하는 방식 개혁’

2017-01-12 조은진일본오사카무역관

- 트럼프 노믹스, 환율·수출·기업 투자에 영향 미치는 양날의 검 -

-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는 생산성 향상 및 소비 활성화 도모 -

 

 

 

□ 2017년 일본 경제, 완만한 개선 전망

 

  ㅇ 일본 내각부는 2016년 1.3%에 이어 2017년에는 실질경제성장률이 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6년 8월에 결정된 28조 엔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 각종 정책 추진으로 고용 및 소득환경이 지속 개선되면서 민간 수요 중심의 경기 회복 예상

 

2017년 일본 실질 GDP 성장률 및 기여도 전망

                                                                         (단위: %)

자료원: 내각부 

  ㅇ 주요 업계 대표 전망

    - (코베 제강, 제강) 자동차 산업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 부문도 건실하기 때문에 조강 생산이 떨어질 요인은 없음.

    - (시세이도, 화장품) 리스크는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에의 영향. 국내 소비는 움직임이 좋은 상황

    - (스카이락, 외식) 상반기는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지만, 하반기는 회복 기조로 돌아설 것

 

  ㅇ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는 2017년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칠 내부 및 외부의 2대 요인으로, '일하는 방식 개혁'과 '트럼프노믹스'가 각각 꼽히고 있음.

 

□ 양날의 검 ‘트럼프 노믹스’

 

  ㅇ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일본 경제에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ㅇ 우선 트럼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일본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미쓰이 스미토모의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정권의 재정정책으로 일본 경제성장률이 0.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

  ㅇ 그러나, 보호주의 압력 강화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트럼프 경제정책에 따른 주요 전망

요인	구분	주요 내용
긍정적 요인	일본의 대미 수출 증가	- 주간지 다이아몬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일본 자본재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고 보도
	엔화 약세	-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미국 금리 인상 및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한 상황 - 도이츠 증권의 조사 담당자는 달러당 125엔까지 환율 상승 예상 -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 채산성 개선에 따른 기업 수익 향상 기대
부정적 요인	TPP 반대	- 미즈호 은행은 TPP 발효로 예상됐던 제조업 관세 철폐에 따른 수익 개선 및 국제 경쟁력 향상, 비제조업 비관세 장벽 철폐에 따른 해외진출 활성화 등 효과가 사라질 전망이라고 분석
	대중국 강경책	- 일간공업신문은 미-중 통상마찰이 발생할 경우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을 제기. 실제 2016년 6월에 결정된 냉연강판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도 포함됨. -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현지법인의 북미 수출액도 7000억 엔에 달해, 미국의 대중 압박은 일본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
	미국 내 생산 요구	- 외국계 기업에도 미국에서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요구 - 도요타 자동차는 멕시코 공장 건설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비난 이후 향후 5년간 1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함. - 멕시코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기업에는 닛산, 혼다, 마츠다, 도요타 등이 있음.
	엔화 강세	- 미국이 수출 확대를 위해 달러 강세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됨. - JP모건 체이스 은행 담당자는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 압력 강화에 따라 금융정책이나 금리 움직임과 무관하게 달러 약세가 진행돼, 달러당 99엔까지 환율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 - 실제 도요타 자동차의 멕시코 공장 신설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비난 이후, 약 3주 만에 엔화 가치가 상승세로 전환하기도 함.

자료원: 주간 다이아몬드, 일간 공업신문 

□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생산성 향상Ÿ소비 활성화 도모

 

  ㅇ 일하는 방식 개혁,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아베 정권 구조 개혁의 기둥

    - 개혁 성사를 위해 일본 정부는 작년 8월에 ‘일하는 방식 개혁’ 담당 대신(장관) 자리를 신설했고, 9월 27일에는 아베 총리가 의장이 되는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발족시킴.

    - 특히 아베 총리는 경제 3단체 신년 축하회에서 “2017년은 일하는 방식 개혁 단행의 해”라며, 기업 대표에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동참을 촉구

 

  ㅇ 일하는 방식 개혁의 2대 과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와 장시간 노동 개선임.

    -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결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에서는 2016년 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가이드라인(안)’을 선보였으며, 올해 3월까지 노동계약법, 파트타임 노동법, 노동자 파견법 등 필요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

    - 정부는 장시간 노동문제 개선을 위해서 법정 노동시간 외 시간에 근무가 가능하도록 노사가 맺는 ‘36(사부로쿠) 협정’ 재검토를 추진 중인데, 이 협정으로 야근시간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해 남성의 육아 참여와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지 않는 원인으로 지적돼 옴.

    - 즉, 36협정에 따른 야근 등 노동시간 연장에 상한 설정, 월 45시간 이상 야근 시 벌칙 설정, 전일 업무 마감 이후 다음날 업무 개시까지 일정 시간을 두는 규제(인터벌 규제) 의무화 등이 검토되고 있음.

    - 이 중 인터벌 규제는 정부의 규제 움직임에 따라 여행사인 JTB 그룹, 통신사 KDDI, 혼다 등 주요 대기업에서  잇따라 도입하고 있음. 

 

  ㅇ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노리는 것은 소비 활성화 및 생산성 향상

    - 현재 비정규 노동자는 일본 전체 노동자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정직원 임금을 100으로 설정하면 비정규직 임금은 남녀 계 63.9에 불과한 등 임금격차가 있어, 일본의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 또한, 2017년은 단카이 세대가 70대에 돌입하기 시작하는 해로, 기업의 허리 세대인 40대 남성의 부모 간병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높아 장시간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늘어날 전망

    -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부모 간병을 이유로 퇴직하는 사람이 연간 1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 개선으로 인재 유출도 막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사점

 

  ㅇ 2017년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한 해

    - 내부적으로 일하는 방식 개혁의 본격 추진에 따른 기대감에 더해, 외부적으로는 트럼프 당선인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대미 수출 확대, 엔화 약세 등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최근에는 아베정부가 내걸고 있는 2020년 명목GDP 600조 엔 달성도 올림픽 개최 및 고령화에 따른 주택 리노베이션 수요, 맞벌이 증가에 따른 가사지원 서비스 증가 등으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반면, TPP 반대에 따른 통상전략 재구축 필요성, 대중 압박 강화 등 보호주의 압력 및 엔화 강세에 대한 우려도 존재

 

  ㅇ 일본이 우려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압박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도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멕시코 및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중국을 통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나 멕시코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 기업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에 납품하는 한국 기업도 일본 기업이 공급망을 조정할 경우 주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