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노동정책

싱가포르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노동정책

2017-04-03 유승민싱가포르싱가포르무역관

- 총실업률 2.1%, 2010년 이후 최고치 기록 - 

- 자국민 실업률 3.1%, 외국인 고용은 포화상태 -

□ 싱가포르 취업 시장 동향

  ㅇ 싱가포르 2010년 이후 7년 만에 최고 실업률 기록

    - 노동부는 2016년 싱가포르 내 총실업률 2.1%로 발표, 이는 2010년 2.2%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임.

    - 또한 실업자들이 취업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2016년 장기 실업률은 0.6%에서 0.8%로 상승(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장기 실업률 0.6%)

    - 2016년 9월, 노동부는 100명의 구직자 당 91개의 구직공고가 있다고 보고했으나, 2016년 12월 기준 77개로 3개월 만에 15% 급격히 감소함.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

  

□ 싱가포르 내 외국인 취업 현황

  ㅇ 2012년 이후부터 외국인 고용 상승률은 지속적 감소 추세, 2016년도 대비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률 최저 수치 기록

    -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 전년대비 감소함(-2500명). 주로 건설업(-1만100명)과 제조업(-8700명)에서 감소했으며, 유일하게 외국인 유입이 가장 크게 증가된 산업은 서비스 산업(1만6200명)임.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

    -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연간 외국인 근로자 증가수치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전년대비 2.06%에서 0.96%로 급격히 감소함(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2% 증가율). EP, SP, WP등 모든 취업 비자의 발급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감소함.

싱가포르 외국인 인력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

비자 타입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Employment Pass(EP)	175,100 (0.74%)	178,900 (2.17%)	187,900 (5.03%)	192,300 (2.34%)
S Pass(SP)	160,900 (12.9%)	170,100 (5.72%)	178,600 (4.99%)	179,700 (0.62%)
Work Permit(WP)	974,400 (3.35%)	991,300 (1.73%)	997,100 (0.59%)	992,700 (-0.44%)
전체(가정부& 건설노동자 제외)	748,100 (2.30%)	764,500 (2.19%)	780,300 (2.06%)	787,800 (0.96%)

 자료원: 싱가포르 노동부

 

□ 싱가포리언 코어를 강화하기 위한 2017년 고용 노동 정책

 

  ㅇ 전문직군 비자 (Employment Pass, EP), 최소 급여기준 인상

    - 숙련된 외국인 유입을 유도하고, 현지임금 인상 수준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최소 급여를 상향 조정함. 201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싱가포르에서 취업하기 위한 최소 급여가 월 3300싱가포르 달러에서 3600싱가포르 달러로 상향 조정됨. 비자 신청자 중 경력이 더 많은 신청자는 자신의 업무 경험과 기술에 맞는 높은 연봉을 받아야만 비자 발급이 가능함.

    -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체 평가(Self-Assessment Tool for Employment, SAT)를 통해 어느 정도 급여 수준이 돼야 신청자의 EP 또는 SP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가능함.

    * SAT 사이트: https://services.mom.gov.sg/sat/satservlet

 

  ㅇ 산업별 저숙련 직종 비자인 Work Permit(WP) 고용부담금(Foreign Worker Levy, FWL) 인상

    -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건설산업에서 비숙련 노동자 고용 시 지불하는 고용부담금 650싱가포르 달러에서 700싱가포르 달러로 인상

    - 단, 해양 및 가공업의 WP에 대한 고용부담금 인상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유예

    * 해양업: 숙련 노동자 300싱가포르 달러, 비숙련 노동자 400싱가포르 달러

    * 가공업: 중국 및 MYE(인도,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필리핀) 등의 국적을 가진 숙련 노동자 300싱가포르 달러, 비숙련 노동자 450싱가포르 달러. 이외 국적을 가진 외국인 숙련 노동자 600싱가포르 달러,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 750싱가포르 달러

    - 2017년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 WP 고용부담금 관련 변동 사항은 없으며 SP도 변동사항 없음.

 

  ㅇ 싱가포르 정부 자국민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선 및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 커리어 지원 프로그램과 경력 전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전문관리자직군(PMETs) 능력 개발 및 재취업 지원 전문경력을 가진 외국인을 통해 싱가포르 자국민 능력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
                   

프로그램명	내용
커리어 지원 프로그램 개선 (Enhancement of Career Support Program, CSP)	- CSP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전문관리자직군(PMETs) 정리해고자 또는 장기실업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 2017년 4월 1일부터 해당프로그램을 통해 자국민 전문관리자직군(PMETs)을 고용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최대 18개월 동안 총 42,000달러까지 급여 지원
경력 전환 프로그램 (Enhancement of Professional Conversion Programme, PCP) 보완 및 Attach and Train 프로그램 도입	- PCP는 전문가 직군 구직자들이 새로운 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3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트레이닝 보조금 및 급여 지원 등 통해 중간 경력자들도 새로운 산업 및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그 예로 'Place and train'이 있음. 중간 경력자는 PCP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고용돼 업무를 시작하기 전 필요한 업무 능력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음 - 2017년부터 'Attach and Train' 프로그램을 도입함. 싱가포르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 산업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미 고용한 중간 경력자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숙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일자리 재교육 프로그램 (Enhancement of Reskilling for Jobs- Work Trial Programme) 보강	- 단기 고용을 통해 기업에서 고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행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 2017년 4월 1일부터 단기 고용기간을 최대 80시간에서 480시간(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 특히 12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와 장애인들을 고용을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도입
육아 및 출산 휴가	- 2017년 1월 1일부터 아버지의 유급 육아 휴직 기간이 1주일에서 2주일로 늘어남. 자격 요건은 직원이 아이 엄마와 혼인 상태여야 하며, 아기가 싱가포르 시민이어야 하고, 출산 전 최소 3개월을 근무했어야 함 - 2017년 7월 1일부터 출산한 근로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 자신의 육아 휴직 16주 중 1주일에서 최대 4주까지 남편과 공유해 사용할 수 있게 됨
인적자산 파트너십 프로그램 (Human Capital Partnership Programme, HCP)	- 2016년 11월 싱가포르 노동부에서 새로 발표한 인적자산 파트너십 프로그램(Human Capital Partnership Programme, HCP)을 통해 외국인과 자국민이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보다는 1/3의 전문 경력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2/3의 자국민을 트레이닝해 자국민의 스킬 상향 및 효율성 상승 등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 - 싱가포르 정부는 참가하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공개해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고 있음. 현재 참여하는 기업은 3M, DB Schenker, Nestle, OCBC bank, Shell, Sheraton Towers Singapore, Walt Disney Company, 등이 참여 중

  

□ 시사점 및 전망

  ㅇ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2017년 경제 발전을 2.3%로 상향 전망하는 것과 반해 취업난은 지속될 전망

    - 경제학자들은 싱가포르 내 제조업에서 전년대비 2017년 4.5% 상승 전망으로 경제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채용 수요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싱가포르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동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016년 노동 효율성은 1.4% 향상돼 노동력의 양보다는 지속적으로 유능한 인재 수를 증진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임.

 

  ㅇ 싱가포르 노동시장 외국인 포화상태

    - 2016년 12월 기준 싱가포르 내 367만3100명의 노동자 중 33.6%가 외국인으로 싱가포르의 노동시장은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음. 싱가포르 정부는 인적자산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1/3의 외국인과 자국민의 2/3의 공생을 통해 능력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장기 목표

    - 하지만 인적자산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유추해보면 싱가포르 정부에서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율을 1/3으로 지속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임. 2016년 노동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이 싱가포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이미 33.6%로 싱가포르 정부가 제한한 기준에 포화된 상태이므로, 싱가포르 정부 및 취업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제외하고는 싱가포르 해외취업은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싱가포르 취업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문경력자에 대한 채용수요 존재

    - 싱가포르 정부는 지속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경력이 있는 외국인을 통해 자국민을 육성시켜 추후 싱가포르 내 기업들이 찾는 인재상 및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특히 싱가포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건강, 제약, IT, R&D 등의 분야에서 싱가포르 자국민이 부족한 스킬 및 경험을 공유 및 트레이닝 시켜줄 수 있는 전문 경력자라면 싱가포르 취업을 공략해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