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전자변형작물(GMO) 논란 재점화

유럽연합, 유전자변형작물(GMO) 논란 재점화

2017-04-04 유지윤이탈리아밀라노무역관

- 유럽연합(EU) 의회, 3종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재배안 부결 –

- 이탈리아, 농업계 반대에도 식품산업의 GMO 의존도는 증가세 – 

 

 

□ EU 의회, 3종의 유전자변형작물(GMO) 재배 승인 부결

 

  ㅇ EU 의회에서 2017년 3월 27일 유전자변형(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옥수수 2종의 신규 재배 허가안과 1종의 재배 허가 연장안 모두를 부결했음.

    - 부결된 신규 유전자변형(GMO) 종자는 피오니어(Pioneer) 1597, 신젠타(Syngenta) Bt11임. 몬산토(Monsanto) Mon810은 재배허가 연장안이 부결됐음.

    - 2017년 1월에 부결된 데 이어 이번 2차 표결에서도 재차 부결됐음.

 

  ㅇ 허가안이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EU 회원국 간 GMO에 대한 이해관계 상충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임.

    - 신규 재배허가는 28개국 중 16개국의 반대와 8개국의 찬성, 재배허가 연장은 14개국의 반대와 6개국의 찬성으로 표결됨.

    - 2차례 부결로 최종 결정은 EU 집행위원장에게로 넘어감.

 

  ㅇ EU가 2015년 발표한 규정에 따라 EU에서 GMO 재배를 허용하더라도 회원국은 자율적으로 자국 영토 내 GMO 재배 허용 여부와 재배지역 허가를 결정함.

    - 2017년 기준, 회원국의 약 70%인 총 19개국에서는 여전히 GMO 재배를 금지하고 있음.

    - 자국 내 GMO 재배를 강경하게 반대하는 국가는 농업 주력국가로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일랜드, 헝가리, 불가리아 등임.

    - 반면, 네덜란드와 독일은 자국 내 GMO 재배를 금지하고는 있으나, 각기 찬성과 기권표를 행사해 GMO 재배에 유연한 입장을 보임.

    - 향후 EU 내 GMO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예고됨.

 

EU 내 GMO 재배 금지 국가 및 지역(주황색 표시)

 

자료원: www.gmo-free-regions.org

 

□ 이탈리아, GMO 반대에도 높아지는 GMO 의존도

 

  ㅇ GMO 재배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탈리아에서도 GMO와 관련해 농업계와 생명과학계는 서로 다른 의견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번 부결 발표 직후 이탈리아 농부연합(Confederazione Nazionale Coltivatori, Coldiretti)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GMO 재배는 환경뿐 아니라 농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특히 Made in Italy 산업에는 유해한 요소”라고 평함.

    - 반면, 이탈리아 일각에서는 GMO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함. 이탈리아 생명과학 및 생물자원 연구소는 “이탈리아 축산업에서 GMO사료 의존도는 현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유, 치즈, 육류, 육가공식품뿐 아니라 이탈리아 특산물 인증(DOP, IGP)을 받은 식품에도 GMO가 생산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함.

    - 실제로 이탈리아는 연간 만여 톤의 GMO 콩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GMO 제품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됨.

 

  ㅇ GMO 의존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소비자의 GMO 불신을 완화하고 식품의 정확한 정보 전달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임. 

    - 이탈리아는 EU에서 허가한 GMO가 아닌 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적발할 경우 통관 금지, 판매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EU의 식품 규정에 따라 식품에 포함된 GMO가 0.9%를 초과할 경우 DNA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라벨을 부착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 또한 ‘GMO-free(GMO 미첨가)’ 라벨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식품 정보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음.

 

식용유에 표기된 GMO 표기

자료원: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편집

 

□ EU의 GMO 수입유통 규정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ㅇ EU 회원국은 EU의 법령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받은 GMO를 수입 유통하고 있으며, GMO 첨가 식품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유럽식품당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이 안정성을 인정한 GMO는 옥수수, 면화, 콩, 유채 등 58개 품목으로 이 제품들은 유럽 내에서 수입 유통이 가능함.

    * 승인허가 목록: http://ec.europa.eu/food/dyna/gm_register/index_en.cfm

    - 사람들이 섭취하는 식품은 원재료의 0.9%를 초과해 GMO가 함유된 경우 의무적으로 GMO가 첨가됐다는 라벨을 부착해야 함.

    - GMO 사료를 섭취한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육류품 혹은 유제품 및 가공식품 상의 GMO 라벨 부착은 의무사항이 아님. 

 

  ㅇ 한국과 EU의 GMO 식품 관련 규정이 상이한바, 수출희망 업체는 EU의 법규를 적극적으로 이해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한국은 식품에 포함된 GMO가 3% 이상이고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GMO 라벨을 적용하기에, 관련제품 수출 시 EU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라벨을 부착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건강식품시장의 성장으로 시판제품에 ‘GMO-free(GMO 미첨가)’ 라벨 부착 식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현재 EU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차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GMO-free 라벨

자료원  www.semiorto.net, it.depositphotos.com, www.risograzia.it

 

□ 시사점

 

  ㅇ 유전자변형작물(GMO)에 대한 EU의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덴마크 등 농업 주력국가는 자국 농업 보호와 기술 개발 등을 통한 자체 경쟁력 함양을 위해 일체의 GMO 종자 판매 및 재배를 금지할 것으로 보임.

    - 일부 국가들이 GMO 작물에 유연한 입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 회원국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진 GMO 작물재배 가능 여부는 단일시장 정책에 맞춰 차후 개정 가능성의 여지가 생김.

 

  ㅇ 유럽 식품산업에서 GMO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차후 관련 법령의 추이를 주시 할 필요가 있음.

    - GMO 식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농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GMO는 사료나 가공식품에 다수 사용되고 있음.

    - GMO 포함식품을 생산하는 한국기업은 한국과 EU의 GMO 라벨 표시 규정이 각각 다른바, EU에 관련 제품 수출 시 EU 라벨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 건강식품 수요 증가로 최근 식품에 ‘GMO-free(GMO 미첨가)’ 라벨 부착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EU차원의 규정은 없는 상황임. 건강식품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업체는 사전에 ‘GMO-free’ 상품 개발을 통해 틈새 시장 진입을 노려볼 수 있겠음.